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국도 '한국전쟁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에이펙이 열리고 있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18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와 핵 야망을 포기할 경우 안보협력과 이에 상응하는 유인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같은 부시 대통령의 '유인책 제공'에 대해 토니 스토 백악관 대변인은 프리핑에서 "정전상태에 있는 한국전의 공식 종료 선언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토니 스토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록 중에는 한국전의 종료를 선언하고 경제 협력과 문화, 교육 등 분야에서의 유대를 강화하는 게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부시 대통령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우리의 의지는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면서 대북 조건부 유인책 제공 구상의 일단을 밝힌바 있다.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도 정상회담 후 "한 미 두 정상은 대북 경제지원과 안전보장, 그리고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상응하는 조치를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송 실장은 또 "경제적 지원은 지난해 9.19 공동성명에 에너지 지원 등이 포함돼 있고 안전보장 문제도 북한과 미국의 관계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정에서 당연히 제기될 문제"라며 "그러나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6자회담) 협상장에서 그런 내용이 토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1950년6월에 발발한 한국전쟁은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1953년7월 '휴전협정'을 맺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전 종료'가 공식 선언되면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작업이 본격 시작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과 미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은 작년 9월 19일 '9.19 공동성명' 제4항에서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했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라고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핵 포기를 한국전 종료선언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평화협정 체결 논의가 본궤도에 오르려면 북한의 태도가 핵심변수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플러스코리아 독일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de&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아랍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ar&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영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sl=ko&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일어

j2k.naver.com/j2k_frame.php/japan/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중어(中國語번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zh-TW&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프랑스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fr&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히브리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iw&u=www.plus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