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수화상병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신규 발생 지역도 늘어남에 따라 담양군은 기존 방제에 더해 4차 방제를 추진하며 과수화상병 유입 차단에 나서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잎과 줄기, 꽃, 열매가 불에 탄 것처럼 말라 죽는 세균병으로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장마철과 맞물리는 6~7월은 확산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현장 중심의 예찰과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농업기술센터는 지원반을 편성해 관내 사과·배 재배농가에 4차 방제 약제를 긴급 지원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을 ‘화상병 예찰의 날’로 운영해 자율 예찰을 독려하고 의심 증상 발견 시 농가신고제를 통해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약제 공급과 현장 예찰, 농가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며 과수화상병 유입 차단과 청정 지역 유지에 힘쓸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적기 방제와 정기적인 예찰이 중요하다”며 “농가는 작업 전 참여 인력을 대상으로 위생 관리와 작업 도구 소독 등 기본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과원을 수시로 살펴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중 지역사회 발전과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6명을 선정해 표창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공훈에 감사를 전했다.

수상자들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타의 모범이 되어 왔으며, 보훈가족의 권익 향상과 호국보훈 정신계승에도 앞장서 왔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세워졌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문화가 지역사회에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매년 모범 보훈대상자 표창을 실시하고 있으며, 복지증진과 예우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 들, 바람 그리고 이곳’은 전북도립미술관 소장품 가운데 자연과 장소를 다룬 작품들을 엄선해 제2전시실에 차려냈다. 전북 출신 박민평, 송수남 작가를 비롯해 한운성, 지용출 등 예술가 17명이 참여해 평면과 입체 작품 26점을 내놓았다. 

단순한 경관 재현을 넘어 장소, 기억, 지각이 교차하는 경험의 공간으로서 풍경을 바라보는 동시대 작가들의 독창적인 예술 시선을 엿볼 수 있다. 화면 속 자연의 물리적 요소들은 작가의 개인적 경험을 거쳐 새롭게 해석돼 관람객에게 익숙한 풍경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진행하는 ‘버라이어티 베어(Variety Bears)’ 시즌 3는 누구나 쉽고 즐겁게 참여하는 시민 친화형 매체 예술(미디어아트) 전시물이다. 특히 영상, 소리, 공간 연출을 더한 몰입형 작품인 이번 전시는 자연 풍경 속에 등장한 거대한 곰 인형이라는 독특한 설정으로 관람객에게 유쾌한 상상력을 자극한다. 자연과 어울리지 않는 낯선 존재가 눈길을 사로잡으며 신선한 시각적 즐거움을 안겨준다.

제3전시실에는 전시와 연계한 교육 체험 공간을 별도로 조성했다. 아울러 미술관 입구와 1층 휴게 공간 곳곳에는 시원한 여름 풍경과 팝적인 요소를 가미한 사진 촬영 구역을 꾸며 방문객이 특별한 계절의 감각을 느끼며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

시립미술관 관계자는 “도내 공립미술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소장품을 지역 사회와 공유해 시민들이 수준 높은 미술 작품을 가까이에서 접하게 됐다”며 “이번 기획전이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과 소통을 이끄는 문화예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획전시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입장 마감은 오후 5시 30분이다. 매주 월요일은 문을 닫는다. 전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립미술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정부 예산으로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한도는 가구당 농업 창업 자금 최대 3억원, 주택 구입이나 신축 자금 최대 7500만원이다. 대출 금리는 연 2%로 책정됐다. 상환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뤄진다. 최종 대출 금액은 대상자의 사업 실적과 금융 기관의 신용, 담보 평가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

신청 대상은 올해 기준 만 65세 이하로, 도시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으로 주소지를 옮긴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이다.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재촌 비농업인’이나, 현재 도시에 살면서 귀농을 준비하는 예비 귀농인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자는 공통으로 농업이나 귀농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다만 농촌 거주 비농업인은 주택 자금을 제외한 창업 자금만 신청할 수 있다. 이들은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농촌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둬야 하고 최근 5년 안에 영농 경험이 없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7월 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사업 계획의 적합성, 실현 가능성, 영농 정착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심층 면접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읍시를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선택한 귀농인들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길 바란다”며 “이들이 성공적인 농업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정읍시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고온으로 인한 가축 폐사와 생산율 저하를 방지하고자 폭염 대응 시설 지원을 확대했다. 더위가 본격화하기 전인 이달 말까지 사업을 끝내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주요 지원 품목은 축사 환풍기, 차광막, 냉방 장비 등이다.

현장 지도와 홍보 활동도 강화했다. 시는 냉방 장비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물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안내하는 등 여름철 가축 관리 요령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있다. 아울러 자체 제작한 안내장(리플릿)과 홍보 전단지를 농가에 나눠주며 피해 예방 수칙을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중이다.

또한 시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 축산 관련 단체와 협력망을 구축했다.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내려지면 신속하게 상황을 알리고 피해 발생 현황을 수시로 확인해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후로 폭염이 길어지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축산농가에서는 축사 환기와 냉방 시설 관리, 충분한 물 공급 등 기본적인 수칙을 지켜 가축 피해 예방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는 앞으로도 안정적인 축산물 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해 현장 중심의 점검을 이어가며 농가를 꾸준히 도울 방침이다.

이번 행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보훈 가족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이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고자 마련됐다.

이날 기탁한 ‘사랑의 꾸러미’는 상자당 12만원 상당의 생활필수품이다. 쌀과 고기를 비롯해 화장지, 사골국 등 회원들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품목으로 구성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다.

특히 정읍농협은 지난 2024년부터 보훈 가족을 위한 기부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올해까지 총 250명에게 34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해 지역 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보훈 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장성태 6·25참전유공자회장은 “매년 보훈 가족에게 따뜻한 관심과 물품을 지원해 주신 정읍농협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회원들에게 큰 격려와 힘이 되는 선물”이라고 고마워했다.

시 관계자는 “보훈 가족을 향해 뜻깊은 온정을 나누어 준 정읍농협에 감사드린다”라며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데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순례는 선조들이 남긴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회원들의 안보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가장 먼저 정유재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의 위대한 승리를 거둔 ‘진도군 이충무공승전공원’을 찾았다. 이곳에서 명량해전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듣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과 백성들의 애국심을 가슴에 새겼다. 

이어 고려 시대 삼별초가 몽골의 침략에 맞서 끝까지 싸운 호국 성지인 ‘고려항몽충혼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회원들은 조국을 지키다 침략자들과 맞서 싸우며 산화한 고려 군사와 삼별초 영령들을 향해 묵념하며 넋을 위로했다.

견학에 동참한 한 회원은 “이충무공승전공원과 고려항몽충혼탑을 직접 돌아보니 선조들이 피땀 흘려 지켜낸 이 땅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꼈다”며 “국가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판례 회장은 “이번 안보 현장과 전적지 순례는 회원들 사이의 결속을 단단하게 다지기 위해 준비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보훈 가족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호국 안보 정신을 지역 사회에 널리 전파하는 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연지동협의회는 매년 무더위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올해 무료 생수 공급처는 주민들의 이동이 잦은 잔다리목 사거리의 삼성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옆에 마련됐다.

특히 이번 나눔은 협의회 소속 회원인 전우진 신흥LPG 주유소 대표가 500㎖ 생수 2000병을 전량 후원해 그 의미를 더했다.

물 나눔과 더불어 해충 방제 작업도 병행한다. 협의회는 여름철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모기 등 위생 해충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소독을 진행해 지역 보건 안전에 힘을 쏟고 있다.

협의회 회원들은 “이번 나눔을 통해 시민들이 무더위에 지치지 않기를 바란다”며 “건강하고 즐거운 일상을 보내시는 데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중 다녀온 세 번의 해외 출장에 모두 배우자를 동반했지만, 선관위는 공개 보고서에 이 같은 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18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선거관리기관 교류·협력방안 협의 등을 위한 국외출장 계획'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배우자와 함께 2024년 11월 7박 9일 일정으로 독일과 에스토니아를 방문했다.

당시 출장에는 항공료와 철도운임, 체재비, 준비금 등 총 7천194만원의 선관위 예산이 쓰였다.

또 중앙선관위의 '선거제도 발전 및 국제 네트워크 증진을 위한 국외출장 계획' 자료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8박 10일 일정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찾았는데, 이 출장 역시 '부부 동반'으로 진행됐다.

소요된 예산은 총 9천53만원이었다.

선관위는 노 전 위원장이 '선거 정치제도 의견수렴 및 재외선거 평가' 명목으로 다녀온 2022년 12월 2∼10일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에도 배우자가 동반했다고 양 의원에게 보고했다.

다만 이 같은 세 차례 해외 출장에서 배우자가 동행했다는 내용은 선관위가 외부에 공개하는 사후 보고서에는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선관위 측은 "헌법기관장으로서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예우를 고려해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배우자 예산을 편성했다"며 "향후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동혁 페이스북 캡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과로로 병원을 찾았다가 의료진 권고로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응급실을 찾았다가 곧바로 입원했다.

최근 장 대표는 6·3 지방선거 지역 유세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 등 강행군이 이어왔다. 특히 올해 1월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입법을 촉구하며 8일간 단식 투쟁을 진행한 이후 체력 저하가 누적된 상태였다.

앞서 장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뒤 지난 5일에도 응급실을 찾은 바 있다. 당시에도 장 대표는 입원을 권고받았지만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선 전날까지 장 대표의 거취와 선거소청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장 대표는 이날 예정된 의원총회와 국회 본회의에는 불참한다. 퇴원 시점은 현재까지 불투명하며 시급한 당무는 비서실장을 통해 병원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홍준표 페이스북 캡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최근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소장파 모임 '대안과미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퇴진론이 제기되는 것을 두고 "빈대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두워지면 슬금슬금 기어 나오고 밝아지면 잽싸게 숨어 버리는 빈대 같은 정치를 하는 자들을 정치 30여 년 동안 무수히 보아왔다"며 "나는 장동혁을 같은 당 있으면서도 단 한번 만난 일도 없고 차 한잔 나눈 일도 없다. 지난 대선 경선 때도 그는 김문수 진영에 붙은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기는 할 역량이 되지 않고 남이 도전해서 성취를 이루면 배가 아파 못 견디는 못난 중진들도 수없이 보아 왔다"며 "장동혁은 1.5선에 불과한데도 궤멸된 당대표에 도전해 성공했고 15대 1이라는 악조건과 내부분탕질 속에서도 12대 4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소위 중진들이라는 자들은 자기 못난 탓은 하지 않고 1.5선 당대표가 못마땅하고, 초·재선이라는 자들은 자기와 동격이거나 자기보다 못났다고 보기 때문에 그 밑에 있기가 억울해서 장동혁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상 초유의 선거관리 부실 상황에서 총공세해야 할 시점에 그런 자중지란을 일으키고 분탕질을 일삼는 정치 작태를 어찌 '대안과미래'라고 할 수 있나"라며 "그래서 그 당은 희망 없는 붕당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안과미래는 지난해 12·3 계엄 사태 1년을 맞아 대국민 사과 입장문을 발표한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결성한 개혁 성향 모임이다. 초·재선 의원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김재섭·김용태·권영진·진종오·유용원·안철수 의원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 모임을 중심으로 장 대표의 지도력과 당 운영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되면서 당내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장 대표를 옹호하며 소장파 의원들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6·3 지방선거 이후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장동혁 대표 사퇴론에 대해 "사퇴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결과를 참패로 규정하고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흐름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이 정도 했으면 패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참패 선언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권 집권 1년차로 여당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 정도면 정말 선방을 했다고 평가를 한다"며 "그쪽(여당)에서도 사실상 패배로 인정하는 분위기 아니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제가 장 대표한테 서운한 사람이다. 공천 관련해서 아예 경쟁도 못하게, 경쟁이 시작되기 전에 저를 잘라버렸지 않나"며 "서운한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를 누구보다도 냉정하고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 대표의 지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선됐다는 일각의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장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고 오 시장은 오히려 장 대표와 거리를 둔 덕분에 승리했다는 해석에 대한 반박이다. 

아울러 그는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흐름을 거론하면서 당내 책임론의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상당히 앞지른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장 대표와 관계가 없다고 하고, 지선과 보궐 평가는 패배라 자인하면서 책임은 장 대표가 져야 한다고 한다"며 "도무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2026년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17일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지방대학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지방대학이 지속가능한 특성화 모형(모델)을 구축할 수 있게 사업을 신설했다.

▲ 2026년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추진전략(자료=교육부)  ©

올해 예산은 850억 원이며 지방 사립대학 중 15개교 안팎을 선정해 학교당 50억 원씩 5년 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특성화를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없게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으로 규제특례도 적용한다.

사업은 대학 단위로 신청하며 참여 조건은 2030학년도까지 대학별 입학정원의 3% 이상 감축과 학과·학부, 단과대학 등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한 학과 재구조화가 필수다.

특성화 방향은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과 디지털 전환 특성화, 대학 자체 특성화 등 각 대학이 가진 강점 분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설정해 추진한다.

특히, 대학별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교우위 분야를 중심으로 구조를 재편하는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 특성화에 참여하는 대학에는 각종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고 장려책도 제공할 예정이다.

특성화 선도대학은 대학별 특성화 계획 평가 결과(75%)와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정성평가 결과(25%)를 반영해 선정한다.

권역 구분 없이 서면과 대면평가를 하고, 특성화 계획과 대학 강점과의 정합성, 정원 감축 및 학과구조 개편 계획의 적극성, 특성화 분야 교육과정의 혁신성 등을 중점 평가한다.

사업 성과관리를 위해 2년 뒤 중간평가를 하며,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가 미흡한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또한, 2030년 재정지원 종료 이후 5년 동안 사업 이행실적을 해마다 점검하는 등 성과를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목적 외 예산을 사용하는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부정 청구 등에 해당하면 사업비 환수 외에 제재부가금을 최대 5배 부과한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 발표 이후 비수도권 4개 권역의 사립대학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고, 대학 등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는 이른 시일 안에 고등교육체계의 위기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지방대학의 특성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며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맞춰 추진하는 이번 사업으로 지방 사립대학이 지역 주도 성장의 기반이 되는 실질적인 출발점이자 고등교육의 미래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2026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의 일환으로 '그냥 좋아서(書)' 떠나는 테마독서 프로그램 '독서원정대'를 전국 주요 지역에서 운영한다며 17일 이같이 전했다.

'그냥 좋아서(書)'는 대국민 공모로 선정된 '2026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의 공식 표어로, 책을 읽는 것도, 좋은 문장을 함께 나누는 것도 '그냥 좋아서' 하는 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독서원정대'는 가족, 여행, 취미, 문학, 과학 등 다양한 관심사와 책을 연결해 독서의 즐거움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도서관과 서점, 문학관, 과학관, 관광지 등 지역의 특색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일상에서 즐거운 활동과 독서를 접목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 6월 독서원정대 안내문(그림=문화체육관광부)  ©

달마다 주제별 '독서원정대'에 참여해 지역의 문화자원과 책을 함께 즐길 수 있다.

특히 월별 독서원정대 프로그램에는 '2026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 동반자들이 참여해 깊이 있는 독서 경험을 제공하고 참가자 전원에게는 행사 주제에 맞춘 환영 꾸러미(웰컴키트)와 독서원정대 수료증을 지급할 예정이다.

첫 번째 여정은 오는 27일 오후 2시 파주 지혜의 숲에서 여는 '가족이 좋아서(書)×쉼표가 있는 책 마당'이다.

가족 원정대원들은 프로그램 진행하는 동안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독서 임무와 글쓰기 체험, 몰입 독서 등에 참여하며 가족 간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보낸다.

특히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 동반자인 나민애 교수가 함께해 가족 독서의 의미와 즐거움을 나눌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전주에서 '책이 좋아서(書)×전주 책의 밤'이 펼쳐진다.

원정대원은 전주의 특색 있는 도서관과 책방을 둘러보고, 지역의 가게 맥주(가맥) 문화를 접목한 '심야 책맥(冊麥) 파티'로 독서와 지역문화를 함께 즐긴다.

8월에는 국립부산과학관에서 '과학이 좋아서(書)×별빛 책 마당'을 개최한다.

천체투영관을 활용한 몰입형 독서 공간과 과학자, 작가가 함께하는 이야기 프로그램 등으로 과학을 소재로 한 이색 독서활동을 제공한다.

독서의 달인 9월에는 공주와 춘천에서 지역문화 자원과 축제를 접목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공주에서는 나태주 시인의 문학세계와 지역서점을 연계한 '여행이 좋아서(書)×공주 책길 여행'을 진행하고 야외 낭독회로 가을밤의 정취를 더한다.

춘천에서는 '대한민국 독서대전'과 연계한 프로그램인 '청춘이 좋아서(書)×춘천 책마실'을 운영한다.

독서를 하나의 취향이자 문화로 향유하는 젊은 세대 등이 즐길 수 있게 '인생 문장' 전시, 문학 소품 만들기, 책 이야기(북토크) 등 독서 취향을 공유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10월에는 안동 청포도길과 이육사문학관 일원에서 '문학이 좋아서(書)×오늘은 내가 264'를 진행한다.

이육사 시인의 수인번호 '264'를 바탕으로 한 이번 프로그램은 원정대원이 시인의 삶과 작품을 따라 걸으며 직접 쓰고 기록하는 문학여행으로 꾸며진다.

안동의 대표 관광지인 선성수상길에서 소리책을 들으며 걷는 '독서 산책(트레킹)'으로 여가와 독서를 접목한 차별화된 독서 경험도 제공한다.

연말에는 서울에서 '나눔이 좋아서(書)×감사 책 나무'를 운영하며 한 해를 마무리한다.

'책의 두 번째 여행'을 주제로 국민이 기증한 책을 활용해 대형 책 나무를 조성하고, 낭독회로 책이 전하는 감사와 나눔의 가치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번 달 파주 독서원정대 참여하려는 가족은 오는 24일까지 '책 읽는 대한민국'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reading_korea2026, 블로그 blog.naver.com/reading-korea)에 게시된 온라인 신청서(구글폼)를 제출하면 된다.

다음 달 이후 프로그램의 세부 일정과 참가 방법은 '책 읽는 대한민국' 누리집(read365.kr)과 누리소통망에서 매월 첫째 주에 안내할 예정이다.

최성희 문체부 콘텐츠미디어산업관은 "독서원정대는 전국의 매력적인 지역 공간에서 오감으로 책을 경험하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으로 독서를 즐기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개최한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에서 발표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이 같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시행하면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매각 이후에도 채무자 보호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현행 규율체계 하에서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지 않고 직접 보유하면서 추심하는 경우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엄격한 추심행위 규제를 적용받는다.

추심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수탁 채권추심회사가 개인 채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그 채권추심회사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등 강한 관리·감독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면 고객 보호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절연될 수 있었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면 채권을 즉시 회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쉽게 고객보호책임을 면할 수 있어 연체채권을 보유하면서 관리·회수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

▲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자료=금융위원회)  ©

그 결과 연체채권이 반복 매각되면서 추심주체의 변경으로 채무자는 대출계약 당시에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서는 강도의 추심에 노출되고 신용평점이 하락하는 등 불이익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점을 바로잡아 최초로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매각 이후에도 고객보호책임을 부담하게 해 연체채권의 반복적·기계적 매각을 억제한다.

우선, 원채권 금융회사에 채권매각 이후 양수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과 발견 때 금융당국 보고의무를 부여한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양수인 점검을 위해 해당 양도채권에 관한 정보를 양수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아울러,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매각계약서에 매각 조건으로 채권 재매각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매각 때 채권 재매각 가능 여부와 범위, 재매각 때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 조건, 재매각 때 재매각 대상 추심업체의 적정성 판단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양수인이 해당 재매각 조건을 위반하면 해당 양수인에 대한 차회 채권매각을 제한할 수 있다.

채권 추심·매각 가이드라인은 개정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개정을 완료하고 개정 완료 즉시 시행할 계획이며,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중 다른 조치 필요사항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 채권매각 주요내용, 시효완성 실적에 대한 보고·공시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업계 협의를 거쳐 보고 양식과 공시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 이행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도 다음 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11일 예고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은 7월 개정을 완료하고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을 시행하면 연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조건부 대손인정이 도입돼금융회사의 시효완성 유인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또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을 8월 중 개정해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과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질병청에서는 일본뇌염 감염 예방을 위해 지난 1975년부터 매개모기 감시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 14개 지점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감시한다.

최근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과 협력해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 외에도 빨간집모기(Culex pipiens)를 감시 대상에 포함해 병원체 감시를 강화했다.

빨간집모기는 도심 내 유기물이 풍부한 소규모 고인 물에 주로 서식하는 특성이 있고 이번에 검출된 일본뇌염 바이러스는 빨간집모기에서 확인됐다.

일본뇌염의 초기증상은 발열, 두통, 구토 등의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 발작, 착란, 경련, 마비, 방향 감각 상실 등 증상이 나타나며 그중 20~30%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 질병관리청 페이스북 소식그림  ©

뇌염은 회복해도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

국내 일본뇌염 환자는 평균 17명 안팎으로 발생했고 대부분 8~9월에 첫 환자가 신고되며 11월까지 발생한다.

최근 5년 동안 일본뇌염으로 신고된 환자 79명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60.8%로 여성보다 많았고 전체 환자의 65.9%가 60대 이상이었다.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백신이 있으므로 국가예방접종 대상 아동인 2013년 이후 출생자는 표준 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만 18세 이상 성인 중 ▲논과 돼지축사 인근 등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전파시기에 위험지역에서 활동 예정인 경우 ▲비유행 지역에서 이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할 외국인 ▲일본뇌염 위험국가 여행자 등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을 권장한다.

일본뇌염 위험 국가는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브루나이,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 중국, 일본, 북한, 대한민국, 대만, 러시아, 호주, 파푸아뉴기니 등이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일본뇌염 바이러스 검출과 경보 발령에 따라 모기 물림 예방 수칙을 지키고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은 반드시 예방접종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매개모기가 서식하는 도심 내 고인 물을 중심으로 유충방제를 우선 실시하고 지하실, 덤불숲 등 휴식처를 중심으로 성충 방제를 하는 종합방제를 강화해 환자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게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행위의 증거인정 범위를 확대해 거래내역이나 거래조건뿐만 아니라 지원의도와 관련된 정보도 포함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포상금 고시는 먼저,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했다.

▲ 포상금 고시 시행 전후 비교(자료=공정거래위원회)  ©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 원으로 제한되고 과징금액이 클수록 지급 요율이 줄어들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10%를 포상금 지급 요율로 해서 과징금 규모가 큰 대규모 사건을 신고하는 경우 충분한 액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지급했던 포상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은 지난 2021년 제강사 고철 담함 건에 지급했던 17억 5000여만 원이었으나, 앞으로는 과징금의 최대 10%를 한도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적발된 제분사 밀가루 담합 건을 신고 사건이라고 가정하면 증거수준 최상의 증거로 신고했을 때 과징금 6710억 원의 10%인 최대 671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폭 상향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징금 관련 최종 법률관계가 확정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게 했다.

다만, 소송 등으로 과징금의 국고 최종 납입이 지연될 수 있어 과징금이 국고에 최초 납입되면 기본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과징금이 최종 확정된 뒤 최종 과징금의 납입이 확인되면 잔여포상금을 지급하게 했다.

이어서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행위의 증거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특정 회사나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을 유리하게 지원하는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행위는 거래조건의 유불리 여부만으로는 위법성 입증에 한계가 있어 지원의도의 입증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지원의도는 외부에서 파악하거나 입증하기가 어려워 내부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기존에는 '거래내역'이나 '거래조건'과 관련된 정보 제출에 대해서만 포상률 판단기준으로 인정해 주던 것을 '지원의도'와 관련된 정보로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증거인정 범위에 포함했다.

또한 기술유용 행위 근절을 위한 기술보호감시관 포상률 상향근거를 마련했다.

갑을관계 특성상 신고가 어려운 기술유용 행위의 근절을 위해 기술보호감시관 활동 등 공정위와 유기적이고 지속적 협력으로 기술유용 근절에 노력한 경우 포상률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신고자가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포상금 일부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신고자의 조사 협조 수준, 법 위반행위 가담 여부 등을 고려해 감액하되 신고 유인이 감소하지 않게 30% 범위에서 필요 최소 한도로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을 산식과 표로 나타내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도 함께 개선했다.

이번 포상금 고시의 개정·시행으로 대규모 담합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이 활성화되고, 기업에는 내부 가담자 중 누군가 언제든지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줘 담합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정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예방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참여 청년에게는 출석률에 따라 수도권은 월 최대 30만 원, 비수도권은 월 최대 50만 원까지 훈련수당을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17일 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과 운영지원센터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K-뉴딜 아카데미는 대기업 등이 주도해 해당 기업에 특화된 분야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해 청년층의 역량을 높이고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으로 새로 추진하게 됐다.

▲ K-뉴딜 아카데미 예시(자료=고용노동부)  ©

기업은 청년이 선호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직무훈련 외에도 현직자 멘토링, 온보딩 프로그램 등 청년의 직장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기획해 제공할 수 있다.

미취업 청년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청년에는 출석률에 따라 훈련수당도 지급하는데 수도권은 월 최대 30만 원, 비수도권은 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훈련수당 외에도 기업의 아카데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며, 특히 지방 청년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비수도권 아카데미 개설 때 더 많이 지원한다.

이번 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 모집에는 107개의 기업이 신청했으며, 청년검증단과 직무전문가의 사전검토와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K-뉴딜 아카데미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최종 53개 기업, 72개의 아카데미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아카데미에서는 기존 직업훈련의 중점 분야인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외에도 문화콘텐츠, 금융,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청년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비수도권에서 다수의 아카데미가 개설되는 만큼 지역 청년에 더 많은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정결과는 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기업은 개별 훈련 일정에 따라 참여 청년을 모집할 예정이다.

훈련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24(https://www.work24.go.kr/)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https://www.krivet.re.kr/), 기업별 모집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최근 청년 고용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청년인재 육성에 함께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올해는 예산 여건상 더 많은 기업과 함께하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내년에는 사업 규모를 확대할 수 있게 적극 노력하고, K-뉴딜 아카데미가 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범정부 협의회'를 열고 '2026년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교육부를 포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정부 부처가 참여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서울대 10개 만들기)을 발표하고, 거점국립대학을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산학연 협력 중심(허브)으로 혁신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집중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3개 거점국립대학을 선정해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기관이자 우수한 지역인재가 진학하는 국가대표 거점국립대학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선정대학에 5극3특 성장엔진(전략산업)과 인공지능(AI) 분야를 하나(패키지)로 묶어 학부부터 대학원, 연구소까지 함께 지원한다.

▲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 주요내용(4.15. 발표).(자료=교육부)  ©

거점국립대학과 지역대학이 연계·협력하는 5극3특 공유대학 지원까지 더하면, 선정된 3개 대학은 지난해 대비 1학교당 1000억 원 안팎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지역-산업-인재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해 관계부처의 균형성장 정책 간 연계를 적극 도모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교육부는 대학의 인재 양성, 연구개발, 기반(인프라) 공유·개방 등이 우수 인재와 기업을 불러 모으고 지역 성장에 직결될 수 있도록, 지원대학 선정 기준 수립, 지원대학 확정, 각종 행·재정 지원 등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와 선정 기준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실무협의로 올해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계획(안)을 마련해 범정부 협의회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지원대학 선정은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 추진체계에 따라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에서 확정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사전 실무 검토와 관계부처 논의를 진행한다.

실무위원회는 관계부처의 정부위원과 정부위원의 추천으로 각 부처 정책과 관련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실무위원회는 대학과 지방정부, 민간이 공동 수립해 제출하는 추진계획서를 토대로 국토공간 대전환 균형성장전략에 가장 부합하는 대학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선정 기준은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 추진전략과의 정합성 ▲지역 여건 및 준비도 ▲대학 여건 및 준비도 ▲대학 전반의 교육·연구 혁신 및 체질개선 등 4개 기준으로 구성된다.

실무위원회는 각 기준별 세부 고려 요소와 검토 주안점을 토대로 추진계획서를 검토한다.

제출받은 추진계획서 외에도 국가데이터포털, 대학정보공시, 부처 행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균형성장을 위한 각 부처의 정책이 가장 잘 연계되어 상승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학을 지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범정부 협의회를 거쳐 확정한 선정계획을 포함한 올해 패키지 지원계획을 수립해 대학에 안내하고, 다음 달 말까지 거점국립대학으로부터 추진계획서를 제출받는다.

이후 실무위원회 논의와 범정부 추진협의회를 거쳐 3분기에 지원대학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거점국립대학 집중 육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산업 육성, 일자리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이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지원대학 선정부터 관계부처가 협업해 지역성장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대학의 혁신이 만들어낼 균형성장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프랑스 에비앙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동맹, 중동 정세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긴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오현주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우선 이 대통령은 미-이란 간 종전 협상이 타결된 것을 환영하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에 성공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어 중동 지역에서의 평화 정착과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했으며, 양 정상은 호르무즈 해협 내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중동 지역 내 안정과 평화가 회복됨으로써 유가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눴다.

▲ 청와대 누리집 미디어 화면 갈무리  ©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에 이어 한반도에서도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과 관여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오랜 지정학적 역사와 남북 관계 현황 등에 대해 다양한 관심을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반도 문제 진전을 위해 자신으로서도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위한 기여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 이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양 정상은 조선 분야 등에서의 상호 호혜적인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강한 지도자'로 평가하는 등 양 정상이 함께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기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양 정상은 이날 앞서 열린 초청국 환영행사에서도 기념촬영 후 환담을 나눈 데 이어, 공식 만찬 및 G7 정상회의 기간 중 여러 차례 접촉 기회를 갖고 각별한 친분과 신뢰를 확인했다고 오 차장은 전했다.

'모두를 위한 균형적, 포용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복원'(Ensuring a safe, rapid and efficient rollout of artificial intelligence) 주제로 열린 이 세션에는 G7 회원국 정상과 우리를 포함한 5개 초청국 정상,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마티아스 콜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가 글로벌 불균형 성장이라는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고 포용적 성장을 복원하기 위한 세 가지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 청와대 누리집 미디어 화면 갈무리  ©

먼저, 이 대통령은 "글로벌 불균형 완화를 위해 각국은 신뢰와 협력의 정신에 기초해 실용적 토론과 국제 공조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책임 공방보다는 상호신뢰와 협력의 틀 안에서 정책 조율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의장국인 프랑스가 제시한 'G7 경제학자팀 보고서'가 향후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신흥국, 흑자국과 적자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통해 실질적 협력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기여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G7 경제학자팀 보고서(G7 Economists Memo)는 미국, 프랑스, 독일, 중국 연구진이 공동 작성한 것으로, 만성적 내수부족과 투자 부진, 재정 적자 등 주요국들의 구조적 상황이 불균형 유발했다고 진단, 불균형 해소를 위해 흑자국과 적자국이 동시에 정책적 조정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는 조언을 담고 있다. 또한 IMF, WTO 등 국제기구들의 역할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에너지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중동 위기를 통해 다른 지역보다 아태지역의 에너지 공급망이 크게 취약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면서, "우리나라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공급망 회복력 강화에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IEA 싱가포르 지역협력센터'를 포함 IEA가 그간 구축하고 운영해 온 현행 글로벌 에너지 안보 체계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IEA 싱가포르 지역협력센터'는 프랑스에 있는 본부 외 지역에 설립된 첫 번째 IEA 지역센터로, 글로벌 에너지 수요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면서 기존 유럽 중심 체계에서 동남아·인태지역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2024년 설립됐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정과 다변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회복력 강화를 위한 G7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핵심 광물 주요 수요국이자 주요 공정 기술 보유국으로서,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G7의 핵심 파트너이자 2027년 G20 의장국 트로이카, 2028년 G20 의장국으로서 금일 논의가 참여국 간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고, 각국 국민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장국 프랑스는 이날 오전 '마약 밀매 대응' 및 '불법 이주민 밀입국 대응' 2개 결과문서를 추가로 채택했다. '마약 밀매 대응' 문서는 해양·항만 보안 강화, G7+ 항만 네트워크 구축, 범죄조직 침투 차단, 불법자금 추적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마약 밀매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G7+ 항만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불법 이주민 밀입국 대응' 문서는 이주민 밀입국·인신매매 네트워크 해체,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력, 출신국·경유국과의 협력, 안전하고 합법적인 귀환 절차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개 문서에 모두 동참해 초국경 범죄 대응과 국제안보 협력 분야에서 G7 및 주요 파트너국들과의 연대를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한국과 케냐가 상생과 공동성장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같이했다.

특히 루토 대통령은 한국은 한 세대 만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표적 성공 사례라며 케냐가 한국의 발전 경험을 적극 배우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케냐의 국가 발전 과정에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 함께하겠다고 했다.

양 정상은 케냐가 추진하는 인프라, 에너지, 교통, 물관리 및 관개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 청와대 누리집 미디어 화면 갈무리  ©

루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케냐 경제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케냐 과학기술원, 스마트시티 등과 같은 개발협력사업이 과학기술, 원자력,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제기한 한국 기업인의 체류·취업허가 및 각종 행정절차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직접 챙겨 개선하겠다고 했다.

양 정상은 또한 교역 확대와 인적교류 증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보다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우리 국민과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케냐 정부의 관심을 요청했으며, 루토 대통령은 한국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양 정상은 양국관계 발전의 모멘텀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정상 방문을 포함해 고위급 교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오찬에는 G7 회원국 및 5개 초청국 정상들과 함께 오픈AI, 앤트로픽, 미스트랄 AI, 구글 딥마인드, 블랙포레스트랩스 등 주요 글로벌 정보기술기업 CEO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발언에서 인공지능(AI) 시대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핵심 과제로 '공유'와 '안전'을 제시했다.

▲ 청와대 누리집 미디어 화면 갈무리  ©

우선, 이 대통령은 "AI가 생산성 혁신을 가속화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나, 그 혜택이 고르게 확산되지 않을 경우 국가 간, 국민 간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양극화가 인류 공동의 난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AI 역시 일부만이 향유하는 기술이 아니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한국이 '모두의 AI'라는 개념 아래 모든 국민이 일정 수준의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이러한 접근이 국제사회 차원에서도 필요하며, 국가 간 AI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AI 시대의 또 다른 핵심 과제로 안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AI가 올바르게 활용될 경우 인류에게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악용될 경우 대량 살상과 문명적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고, "현재 국제사회가 AI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응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국가 내에서는 민간과 정부가 함께 노력하고, 국가 간에도 AI 안전 확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AI 안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 속도가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보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AI 혁신을 촉진하면서 안전성·투명성·책임성을 함께 확보하고,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한편, 오늘 오후 G7 정상회의 결과문서로 '균형적·지속가능·회복력 있는 성장',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미성년자를 위한 안전한 디지털 환경' 등 3건이 추가 채택됐다. '균형적·지속가능·회복력 있는 성장' 문서는 글로벌 불균형 완화, 에너지·비료 등 공급망 회복력 강화, IEA를 통한 에너지 협력, WTO 개혁 및 IMF·OECD·G20 등을 통한 거시경제 협력 강화 등을 담고 있다.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문서는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비축, 재자원화, 투명성·추적성 강화 및 핵심광물 회복력·생산 동맹 추진 등을 담고 있다. '미성년자를 위한 안전한 디지털 환경' 문서는 보호 중심 기본 설정, 연령 확인, 부모 통제 도구, AI 대화형 서비스 안전장치, 아동 성착취물 및 비동의 딥페이크 대응 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중 '균형적·지속가능·회복력 있는 성장' 및 '미성년자를 위한 안전한 디지털 환경' 문서에 동참했다.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선언문에는 불참했으나, G7의 핵심광물 다변화와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는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의 결과로 채택된 총 8건의 결과문서 중 7건에 동참했다.

아울러 AI를 기반으로 먹거리·생필품 등 수급·가격 예측모형을 고도화하고, 하반기 중에판매처별 가격·할인정보 등을 실시간 제공하는 '알뜰소비앱'을 구축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8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1차 회의를 주재해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 '7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하반기 할당관세 등 운용방안', 'AI기반 민생물가 상시 모니터링 강화방안',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 동향 및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중동전쟁 종전협상이 타결되면서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국제 에너지 생산 및 수송 인프라와 물류 공급망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며 "특히, 운송업계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월 말 종료 예정인 화물·여객 등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9월 말까지 연장하고, 지원 대상도 전세버스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가공식품·공산품 가격 모니터링 추진 체계도(안).(자료=재정경제부)  ©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에 대해서는 "할인 지원, 공급 확대, 할당 관세 등 전방위 물가안정 조치와 함께 서민·취약계층 등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7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에 대해서는 "중동전쟁 종전 양해각서 내용, 국내외 유가 추이, 민생과 재정부담 등을 모두 논의·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할당관세 등 운용 관련해선 "하반기부터 LNG·LPG와 LPG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율을 0%로 인하하고, 발전용 LNG 개별소비세를 15% 감면하겠다. 서민연료인 LPG부탄 유류세 25% 인하조치를 7월 말까지 1개월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바나나 등 수입 과일 3종과 계란 가공품 등 식품원료 10종의 할당관세를 연장하고, 식품·사료원료 9종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기존 27개 품목에 더해 총 49개 품목을 지원한다"며 "할당관세 세율 인하효과가 소비자가격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입·유통단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정학적 리스크, 이상기후 등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대비해더욱 선제적이고 정교한 물가 관리를 위해 AI를 활용한 민생물가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강화한다.

구 부총리는 "AI를 활용해먹거리와 생필품 등 민생물가 핵심품목의 가격 동향을 생산 및 유통단계별로 수집·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급·가격 예측모형을 고도화한다"며 "하반기 국민이 직접 활용 가능한 '알뜰 소비앱'을 구축해판매처별 가격·할인정보 등을 실시간 제공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혀 합리적 소비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인상 압력이 있는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 기조 아래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와 적극 협조해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이연·분산하고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며 "물가안정에 힘쓰는 우수 지방정부에는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해수욕장 대여 물품·시설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파라솔, 샤워장, 튜브 등 표준가격을 각 지방정부 누리집 등에 공시한다.

해수욕장 관리를 지방정부가 다른 기관에 위탁한 경우 공시된 표준가격을 위반하는 위탁기관·단체에 시정 명령을 내린다.

사안에 따라선 향후 해수욕장 위탁 계약 제한 등 불이익 조치까지 취할 예정이다.

또한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 텐트, 자동차 야영(차박), 취사용품 등을 설치하는 '알박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르면 해수욕장 구역에서는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방치 물품은 즉시 제거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행정 대집행 등 조치를 강화한다.

아울러 해수부는 이용객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요원 확충 배치 및 사전 교육 강화 ▲음주 후 입수 금지 등 안전수칙 홍보 확대 ▲구명조끼 대여소 설치 ▲해파리·상어 등 유해 생물 발생 사전 안내·방지막 설치 등 적극적인 협조를 각 지방정부에 요청했다.

해수부와 지방정부는 안전관리 상황, 해수욕장 대여 물품·시설의 표준가격제 준수, 비지정 장소의 취사·야영 관리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수시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수욕장 이용에 불편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지방정부 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지방정부 신고센터는 지역번호+120, 관광공사 불편신고센터는 국번 없이 1330이다.

한편, 지난 12일 강원 고성군 아야진 해수욕장이 올해 처음 개장한 이후 20일 인천 을왕리·하나개·왕산, 26일 부산 해운대·송정 등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개장할 예정이다.

▲ 해수욕장 정보 확인이 가능한 '바다온' 누리집에서 한적한 해수욕장 검색 결과 화면  ©

자세한 해수욕장 개·폐장 일정은 '바다온' 누리집(badaon.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내달 말부터는 네이버를 통해서도 제공될 예정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해양수산부는 지방정부, 관계기관과 함께 편리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도 물놀이를 하거나 수상레저 활동을 할 때는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꼭 준수하고 소위 알박기 등 다른 이용객에 불편을 끼치는 행위는 삼가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6·18 쇼핑 축제'에 맞춰 케이케이데이(KKday)를 통해 예약한 케이팝 아이돌 춤 강습 상품을 체험할 계획이다.

다음 주 토요일에는 올영데이(매달 25~27일) 기간에 맞춰 여름 무더위를 대비해 피부 온도를 내려주는 냉각 마스크팩을 잔뜩 사 올 생각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무부와 함께 지난 3월 30일부터 과거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중국인과 동남아인에게는 유효기간 5년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베이징·상하이 등 14개 주요 도시 거주자에게는 10년 복수비자를 발급하는 복수비자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 내 8곳 한국비자신청센터 집계에 따르면, 복수비자 발급을 확대한 이후 4월 일반관광(C-3-9) 복수비자 발급은 3월 대비 10% 증가하고, 중국의 대표 온라인 여행사 씨트립에서도 4월 복수비자 신청이 3월 대비 80% 증가했다고 18일 문체부는 전했다.

누리소통망(SNS)에서도 복수비자 완화에 대한 긍정 반응에 이어 절차와 대상자, 체류 기간 등 문의가 증가하고 있어 문체부는 복수비자에 대한 안내와 마케팅을 강화한다.

먼저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난 16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중국 선전 푸톈구에서 '2026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한중 관광교류 특별주간'을 개최한다.

선전 번화가인 푸텐구 페스티벌 애비뉴에서 복수비자 완화 조치와 연계한 방한 여행을 알리고 지자체·항공사와 함께 김해·대구·청주·양양 등 지방공항 활용 방한 상품을 판촉한다.

중국 현지 온라인 여행사 '취날'과 협업해 복수비자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말 단기 여행, 심층 한국 지역여행, 1일 지방 여행 등 '짧게, 자주 오는 한국 여행' 항공권과 숙박, 관광지 입장권, 체험형 상품에 대한 할인권 등도 제공한다.

특히 복수비자 완화 대상인 중국 14개 도시에서는 소득 수준이 높고 해외여행에 익숙한 대도시라는 점에 착안해 주말마다 '나 혼자 방한 여행'을 마케팅한다.

중국 현지 온라인 여행사 '페이주'와 협업해 대도시·여성의 방한 여행 콘텐츠를 한류에 맞춰 '나 혼자 콘서트 관람', '나 혼자 팬미팅', '나 혼자 뮤지컬 관람'을 제작·홍보하고 피부·헤어·손톱 관리 등 주기적 소비가 필요한 체험형 상품을 할인 판촉한다.

'한중 관광교류 특별주간'의 복수비자 홍보부스를 방문한 선전 거주 천커신은 "복수비자 발급 대상이라는 걸 이번에 알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중국은 비행기로 3시간도 채 안 걸리는 가까운 곳인데,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바로 갈 수 있는 점이 가장 매력적인 것 같다"며 "복수비자를 발급받아 두면 부담 없이 자주 한국을 방문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부스를 찾은 또 다른 방문자인 상하이 거주 30대 여성 양신위는 곧 한국을 찾아 단골 미용실과 피부과를 방문한 뒤 한남동 디자이너 브랜드 매장을 둘러보고 돌아올 계획이다.

그는 "한국은 미용 쇼핑과 최신 유행을 경험하러 가는 곳"이라며 "가격도 합리적이고 중국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신상품도 많아 시간이 날 때마다 혼자 가볍게 방문한다"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복수비자 확대 등 비자 완화 정책이 대상 국가와의 우호 증진과 방한 관광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지 홍보·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