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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평화유지가 국가 안보의 길

남북 어느 정권도 자기만 승리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사강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06/10/14 [02:35]

북한과의 평화유지가 국가 안보의 길

남북 어느 정권도 자기만 승리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사강 칼럼니스트 | 입력 : 2006/10/14 [02:35]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핵실험 보도에도 오히려 차분하고 사재기 등 혼란이 없었던 것은 그동안 햇볕 정책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개성 공단이 돌아가고 금강산 관광이 계속되고 있는데 설마 무슨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국민들의 생각이 자칫 안보 불감증이 깊어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생각도 있는 것 같다. 안보불감증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사실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우리가 처한 냉혹한 현실을 안일하게 다루다 보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비하고, 이는 국가 안위에 큰 화를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대체로 차분하게 잘 적응하고 있고 절제된 의견들을 갖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정치권은 북한의 핵실험 사태를 만나 당황하고 혼란을 극대화 하는 것 같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국가 안위를 최선으로 생각해야 함에도 여야간에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것을 보면 국가 안위보다는 당리 당략을 우선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는 국가 안위에 위험천만한 일이며 민족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북한의 핵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원칙은 절대로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작은 빌미라도 전쟁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한나라 당의 대북 제제 주장은 위험하고 받아들여서는 안될 것이다.

미국과 일본과 세계의 대북 압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나라 당의 주장은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우리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는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세계는 우리의 입장과 다르다. 그럼에도 우리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면서 세계의 여론을 따라서야 되겠는가.

북한의 끝없는 도발을 언제까지 지켜보고 있어야 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빈대잡자고 초가삼간에 불질러야 하는가고 묻고싶다. 남북관계는 지고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다. 남북 대결은 승자없는 민족의 공멸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과 평화를 유지한다면 북한의 핵무기는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북한과 불화는 바로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비정상적인 정권인 북한과의 대화는 많은 난관이 있고 인내심이 필요하지만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할는 생각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남북 어느 정권도 자기만 승리를 하겠다는 생각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으면 분명히 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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