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해 2월 10일 조선중앙TV를 통해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며 전격적으로 핵 보유를 선언한 이후, 9월 19 공동성명에서는 핵폐기를 약속하고도 3일 오후에 또 다시 외무성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앞으로 안전성이 철저히 담보된 핵시험을 하게 된다"고 밝혀 시점을 특정하지 않은 채 핵실험 강행의지를 천명하여 정부는 북한의 핵라인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느라 분주하다. 

안전확보라는 이유를 들고 실험 시기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일단 북한이 당장 핵실험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국제정세의 변화와 미국의 입장변화 등을 보면서 시간을 둬 가면서 실험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 분석된다.

또한 미사일 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실험이라는 행동을 통해 상황악화를 만들기 보다는 '의지피력'을 통해 미국을 압박하고 북핵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려는 것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지난달 14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접근방안'을 도출한 이후 상황은 비교적 원활하게 돌아갔었다. 정상회담 직후부터 뉴욕과 워싱턴을 오가며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간 고위급 협의가 진행됐고, 지난달 29일 서울에서 한중간 협의도 있었다.

현재 포괄적 접근방안의 내용성은 상당히 채워진 상태라고 외교부 관계자가 전했다. 특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접근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북한이 또다시 ‘벼랑끝’ 전술을 들고 나온데 대해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북한이 그토록 요구해온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계좌 해제와 관련해 미국 측이 모종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거론됐고 지난해 9.19 공동성명에 따라 취할 수 있는 각국의 조치가 검토되기도 했다. 따라서 한미일 3국간 협의를 거쳐 다시 중국 측과 포괄적 접근방안의 내용을 조율하면 이후 북한에 최종 완성된 방안이 전달될 것으로 예상돼왔다.

정부 당국자들은 대략 10월 말까지는 관련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했다. 북한의 반응이 관건이 되겠지만 포괄적 방안의 내용으로 볼 때 북측도 '적극 반대'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난해 11월 마지막으로 열린 6자회담도 자연스럽게 재개되지 않겠느냐는 희망 섞인 전망이 나돌았다.

하지만 북한이 전격적으로 핵실험을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상황이 급속히 악화될 것을 우려하게 됐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내외 여론이 크게 나빠져 국제적으로는 무력사용까지 가능한 강력한 대북제재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고 국내적으로는 보수세력의 목소리가 커져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즉, 현재 관련국간 협의가 진행 중인 포괄적 접근방안은 물론 6자회담 재개 전망은 그만큼 어두워진 셈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면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국제사회가 단호한 대응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아소 다로 외상도 북한의 핵실험 계획은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소 외상은 기자들에게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일본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보다 더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 반발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까지 이끌어낸 적이 있을 정도로 북한의 핵관련 움직임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3일(현지시간) 북한의 핵실험 계획 발표를 “지각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한 뒤 “아시아 및 세계 평화와 안정에 용인할 수 없는 위협”이라며 “북한을 더욱 고립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존 볼턴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에서 AP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오늘 오전 열릴 유엔 안보리 정기 모임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도 “북한 핵실험은 아시아 등 국제사회와 평화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라며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라이언 휘트먼 미 국방부 대변인도 “북한의 핵 실험은 걱정스러운 일(troubling)”이라며 이례적으로 논평했다.

미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지난 7월 4일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부터 북한의 핵실험을 상정한 국내외적인 대비책을 강구해왔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최근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유엔 안보리에서 무력 동원이 가능한 유엔 헌장 제7조가 포함된 결의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 정부는 미국의 강경파들이 다시 주도권을 쥐게 될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지난달 초 힐 차관보가 중국을 방문한 기회를 살려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만나자'는 제의를 했지만 끝내 북한이 이를 외면한 뒤 미국의 강성기류가 급속히 확산됐었다. 그런 미국을 상대로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적극적인 '설득노력'을 전개해서 상황이 그나마 호전되는 듯 했지만, 자칫 정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핵실험은 최후의 카드가 될 것인데 이를 그렇게 쉽게 사용하겠느냐"고 말했다. 일단은 위협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마련 중인 포괄적 접근방안의 내용을 가급적 북한에 유리한 쪽으로 유도하려는 전술이 이번 성명에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지난 7월5일의 미사일 발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안이다. 한반도비핵화는 물론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강경 대응은 불을 보듯 뻔하다.

먼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7월15일 채택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 1695호보다 훨씬 강력한 결의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군사력을 동원한 대북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미국은 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 같은 군사력 동원의 정당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무력사용도 궁극적으로 가능케 하는 유엔 헌장 7장에 따른 안보리의 추가적인 제재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 7월의 안보리 결의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핵실험이라는 도발을 강행하면 유엔 헌장 7장을 명시하는 결의가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결의안 채택 당시 미국, 일본과 중국, 러시아가 막판까지 힘겨루기를 벌였던 유엔헌장 7장은 안보리 결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경제적, 외교적 제재는 물론, 군사적 제재까지 가능케 하는 국제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조항이다.

유엔 헌장 7장이 원용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그만큼 강력하게 진행된다는 뜻이다. 미사일 발사로 각국이 단행하고 있는 제재조치가 훨씬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동안 고비 때마다 북한이 '벼랑끝 전술'을 통해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핵실험'이라는 카드로 위기지수를 고조시키고 이를 통해 금융제재보다 6자회담이 급하다는 점을 각인시키기로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성명에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서 핵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도 당장의 핵실험 보다는 미국을 압박하겠다는 북한의 속셈을 읽게 한다.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의 최종목표는 조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모든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비핵화"라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원칙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셀리그 해리슨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위원도 한 기고문에서 "내가 (방북기간) 내린 결론은 핵실험 문제가 여전히 논쟁중이고 북한이 핵실험을 할 지 안할 지는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북한은 핵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6자회담이라는 틀을 가동하면 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금융제재를 풀고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 해소의지를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북한은 현재의 위기국면을 고조시킴으로써 미국의 양보를 받아내려는 것 같다"며 "핵실험에 무게가 있기 보다는 미국에 대한 압박에 방점이 실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의도대로 이 문제가 풀려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부시 행정부는 선(先) 6자회담 복귀-후(後) 금융제재 논의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원하는 선(先) 금융제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2차 북핵위기 이후부터 협상이 북한의 의도대로만 흐르지 않았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한이 원하던 대로 '착착' 먹혔던 벼랑끝 전술이 부시 행정부에서는 잘 통하지 않았다. 그동안 북한의 전술에 당할 만큼 당했다고 생각한 미국이 아예 북한의 위협을 무시하는 전략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미국 역시 북한의 벼랑 끝 위협을 철저히 무시하는 또 다른 '벼랑 끝 전략'을 채택한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자 북한은 지난해 2.10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무기 보유 선언을 했고, 급기야 올해 들어 지난 7월 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핵실험 방침까지 천명한 데 이르렀다.

하지만 미국의 강경 입장이 이번에도 쉽사리 바뀌지는 않을 전망이다. 북한도 이런 점까지 계산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언이 단순한 협상용이 아니라 북한이 '최악'의 상황까지 각오하고 핵무기 보유를 대내외에 확실히 천명하고 핵주기를 완성키로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이 때문에 나오게 된 것이다.

결국 북한의 극단적 '위협'에 미국의 '악의적 무시' 전략이 맞부딪치면서 국제정치학의 '게임이론'에서 비이성적 게임의 대표적 형태로 꼽히는 '치킨게임(자동차를 서로 마주보고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목숨이 아까워 먼저 피하는 쪽이 지는 게임)'의 진행 속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해리슨 연구위원이 전한 북한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언급은 북한이 최근 미국의 변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괄적 대북접근방안'이 본격적으로 북한에 전달이 되면 다소간의 상황진전을 예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김 부상은 "부시 행정부는 이전에는 6자회담 전에는 양자접촉을 절대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지금 양자접촉을 제안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이 전제조건을 강요하지 않고 진지한 대화에 나올 채비가 되어 있는지 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해리슨 연구위원은 전했다.

여기에다 오는 8일부터 한-일, 중-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마련된 '포괄적 대북접근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이번 성명은 미국 뿐 아니라 주변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새로운 대북접근법이 북한의 성에 차지 않고 여전히 무조건적인 6자회담 복귀만을 압박한다면 핵실험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자신들의 입장을 보다 많이 관철시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성명이 눈길을 끄는 것은 핵무기의 선제 불사용 및 이전 불허 방침을 밝힌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지난 7월 예고 없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쏟아지는 비난을 받은 뒤 유엔 대북결의안이 통과됐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완충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특히 이 대목은 북한의 핵보유에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느끼는 남한과 일본, 이로 인한 동북아시아에서 핵군비 경쟁 가속화를 우려하는 중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백학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실험은 동북아 핵군비 경쟁을 촉발해 일본이 재무장하고 중국은 이에 강력히 반발할 것"이라며 "지역의 안보위협이 더욱 심해지고 국제환경이 위험해질 것인 만큼 북한은 오판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도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핵실험을 강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그로 인한 결과는 미사일 발사 때와는 전혀 다를 것"이라며 "현재의 국제정세를 제대로 봐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결국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그 파국의 길은 어디로 갈 것인가?

실제로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북·미 관계 정상화는커녕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한·미·중 3국간 논의 중인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 또한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로버트 조지프 미 국무부 군축담당차관은 지난달 28일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면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 회부해 유엔헌장 7장을 발동하기 위한 결의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실험은 중대한 전략적 실수”라고 말했다. 유엔헌장 7장은 무력을 동원한 제재조치까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핵실험은 미사일 발사와는 차원이 다른 중대한 문제라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다.

북한이 ‘레드라인’으로 여겨지는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은 또 북한을 국제금융시장에서 완전 추방시키고 댜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발동해 해상 및 공중에서 봉쇄에 돌입하는 등 초강경 압박카드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핵실험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그로 인한 결과는 미사일 발사 때와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수준과 남한의 방어책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1992년 5월 IAEA, 즉 국제원자력기구 사찰 이전에 추출한 10~14kg의 무기급 플루토늄으로 한 두 개의 핵무기를 제조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윤광웅 국방장관도 여러 정보기관의 정보를 종합해 볼 때 북이 90년 초에 추출한 플루토늄으로 한 두 개의 핵무기를 제조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정부의 공식 평가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이 실제 핵무기를 보유했어도 기술 수준이 2차 대전 직후의 구형 핵무기급의 조악한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북이 핵실험을 할 경우 우리는 지진 탐지 장비와 공중 음파 탐지, 위성과 정찰기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는 전국에 30여개의 지진 관측소를 두고 한반도 전역에서 발생하는 지진이나 지하 핵실험을 탐지해 3시간 내 분석이 가능하고, 휴전선 인근에 최전방 관측소를 운영하며 육군 병사 6명이 24시간 감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이 농축 우라늄을 이용해 지상에서 핵실험을 할 경우 대기를 통해 전파되는 저주파를 분석해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상 핵실험의 경우 미국의 군사위성과 정찰기 등을 통한 감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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