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은 19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초청 강연에서, ‘北의 핵실험은 햇볕정책 때문’이라는 일부 야당과 수구세력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고 북한과 미국의 공동책임이라며 강력히 반박했다.

학생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된 이날 강연은 원래 제목이 ‘21세기 도전과 한국의 선택’이었으나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 부정적 언급을 하자 ‘북한 핵과 햇볕정책’으로 바꿔 이뤄졌다.

김 전 대통령은 서울대 개교 60주년과 통일연구소 출범을 축하한 뒤 “중국과 한국의 경고에도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은 비판을 받아야 한다.”며 7천만 민족의 생사와 동북아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북한의 핵 보유 반대를 전제로 강연을 시작했다.

북핵 문제는 대화로.

김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은 1991년 12월에 체결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법적인 권리로서 북한 핵을 철폐시키는 수단 3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군사적 제재는 한반도를 초토화시키고 7천만 민족을 공멸의 길로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까지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이번 UN 안보리의 결의가 7장 42조의 군사적 수단을 포함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군사적 수단에 의한 제재는 결코 지지할 수 없다.

둘째, 경제적 제재로도 북한은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통해 경제적 시련에는 익숙해져 있다. 따라서 경제적 제재는 고통은 주겠지만 북한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오히려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이나 휴전선에서의 도발 등 반격에 나올 가능성도 크다.

셋째. 대화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다. 북한은 핵실험 이후에도 북미 양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 안전을 보장받고 경제제재를 해제하면 한반도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에게 한번 기회를 주어야 한다. 기회를 줘도 배신할 때는 더한층 철저한 제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전문가들은 이상의 3가지 수단 중에 첫째와 둘째는 대립과 대결로 한반도에 긴장을 불러올 뿐이고, 세 번째인 대화에 의한 해결만이 한반도 평화는 물론 동북아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제안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소련과 중국 등 공산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봉쇄와 제재로는 성공하지 못했고, 대화로 개혁과 개방을 이끌어냈다며 쿠바를 예로 들었다. 쿠바는 미국 눈앞에 있는 조그마한 섬에 불과하지만 50년 넘게 제재했어도 변화를 못시키고 있다.

北 핵실험 햇볕정책 탓 아니다

김 전 대통령은 ‘北의 핵실험은 햇볕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참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도대체 북한이 핵을 만들면서 남한에서 햇볕정책을 하니까 핵을 만들었다고 말 한 일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북한은 6.15 정상회담 이후를 ‘6.15시대’라고 부르며 햇볕정책을 좋게 평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북은 ‘미국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못살게 하니까 핵무기를 만들게 됐다. 양자대화를 통해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해준다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북한과 미국이 대화로 풀어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어 “6.15 정상회담 이전 같았으면 이렇게 북한 핵 실험이 있으면 남한 내에는 일대 공포 분위기가 일어나고 피난 소동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지금 지극히 평온하다.”며 남북 정상회담과 햇볕정책을 통한 긴장완화의 덕임을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부연 설명에서 “남북정상회담 이전 50년 동안에 200명밖에 만나지 못한 이산가족이 1만3천명이 상봉했고, 23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왕래하였으며 금강산을 찾은 관광객이 130만명이 넘는다.”라며 “이와 같은 변화는 인권과 인도주의의 승리이고 상봉한 사람들은 남북 양측이 상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또한 식량과 비료를 지원받은 북한 사람들은 남한에 대해 과거의 오해와 증오의 태도에서 감사와 부러움으로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통일 준비를 위한 정신적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북한에 거대한 경제적 이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철도, 통신, 도로, 전기, 항만, 관광 등 굵직굵직한 경제적 권리를 30년 내지 50년 확보하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우리가 북측으로 5km, 10km까지 진출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휴전선이 그만큼 북쪽으로 올라간 것을 의미한다.”며 안보에 초점을 맞추기도 했다.

이어 “나는 햇볕정책을 실천할 때 클린턴 대통령에게 설명했고, 미국은 공개적으로 여러 번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지지한다.’라고 선언했다”며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의 3원칙 아래 제1단계 남북연합, 제2단계 남북연방, 제3단계 완전통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7천만 민족의 화해협력을 기조로 하는 햇볕정책의 뜻이 담겨 있음을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북핵 사태는 미국이 해결할 의지만 있으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며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한반도 비핵화 체제에 동참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 안전을 보장하면 된다.”라며 일괄타결 방식을 주문했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은 햇볕정책 책임이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공동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분단 원인과 통일의 당위성 

김 전 대통령은 통일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21세기 지식기반경제의 시대에, 지적 전통과 교육이 널리 보급된 우리는 때를 만났다.”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우리 민족은 단일민족, 단일문화를 가진 세계에서 보기 드문 민족이고, 1300년 동안 통일된 국가의 역사를 갖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도 했다.

특히 “우리의 분단은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2차 대전 후 처리 과정에서 강대국들의 밀약에 의해 갈라졌으니 다시 재통일을 못 할 이유가 없다”며 강대국에 의해 억울하게 갈라진 한반도의 슬픈 역사를 확인했다.

김 전 대통령은 “평화적 공존과 평화적 통일만 한다면 ‘철의 실크로드’가 부산항에서 파리, 런던까지 연결되어, ‘압록강의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는 세계 속에서 우뚝 솟은 봉우리가 될 것”이라며 21세기 지식 정보화시대에는 한국이 아시아의 중심 물류국가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김 전 대통령은 서울대학교 교수와 학생들이 민족통일의 선봉이 되고 민족번영의 중추가 되어 확고한 자주독립 의식 속에 정교한 강대국 외교의 천재가 되는 국민이 되어달라는 당부로 연설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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