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미국 부시 대통령이 18일 오전 하노이 쉐라톤 호텔에서 7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 문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처음 만난 한·미 두 정상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용납할 수 없으며, 핵무기를 폐기할 경우 경제지원과 안전을 보장해주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고 송민순(宋旻淳) 청와대 안보실장이 전했다.

송 실장은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이 동시에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데 어떠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있게 의견을 교환했다"며 "특히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안전보장, 그리고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상응하는 조치를 협의했고, 그외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국들과의 협조방안을 놓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회담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핵을 폐기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한미 양국은 유엔 결의안을 지지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6자회담의 틀에서 참가국들간 양자회담을 포함해 더욱 활발한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두 정상은 북핵 문제에 대해 심도 있고 진지한 대화를 나눴고 대화 결과는 매우 만족할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두 정상은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가 계속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는데도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취하고 있는 조치 중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이 취하는 조치가 북한에 가장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송 실장은 전했다.

이어 송 실장은 "경제적 지원은 지난해 9.19 공동성명에 에너지 지원 등이 포함돼 있고, 안전보장 문제도 북한과 미국의 관계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정에서 당연히 제기될 문제"라며 논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기에는 시기상조이고, 6자회담에서 토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무기와 핵 야망을 포기하면 북한의 안전보장과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협의가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북한 지도자들이 알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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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송민순(宋旻淳) 청와대 안보실장과의 일문일답

-노 대통령이 PSI(확산방지구상)에 한국이 전면적으로 참여 않지만 사안별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기존 방침과 다르지 않나.

▲전혀 차이가 없다. 한국은 PSI의 목적과 원칙을 지지하고 한국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참여 범위를 조절한다는 입장이고 이를 기초로 실제로 행동들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이 취한 입장을 발표할 당시 언론이 한쪽으로 치우쳐 정확히 보도가 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PSI의 원칙과 목적을 지지하고, 한국 자체의 판단에 따라 사안별로 참여 범위를 조절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PSI에 대한 한국입장에 부시 대통령이 지지와 협력에 감사한다고 했는데 이는 우리의 조치를 받아들인다는 뜻인가.

▲말 그대로다. 우리의 PSI와 관련된 정확한 입장이 분명히 미측에 전달됐고 그에 기초해 미국이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양 정상이 북한의 핵폐기시 취하겠다고 하는 '상응하는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6자회담) 협상의 장에 들어가 논의될 사항이다. 경제적 지원은 9.19 공동성명을 보면 경제, 에너지 지원이 들어가 있고, 안전보장 문제도 북미 간 관계정상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정에서 당연히 제기될 것이다. 그런 문제에 대해 논의는 했지만 공개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밝히기는 시기상조다.

--양 정상 간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와 관련한 얘기가 오갔나.

▲논의 안됐다. 그 동안 한미 간에 실무선에서 많은 의견교환이 있었고, 미국이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는 전체 틀 속에서 미국 자체의 법령이나 미국이 갖고 있는 절차에 따라 해결할 문제라서 정상간 논의사항이 아니었다.

--대북 제재에 대해 두 정상 간 논의는 있었나.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논의는 한국이 현재 취하고 있는, 또 실제로 취해온 조치에 대해 정상회담 전에 실무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이 됐고, 그 설명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양 정상이 밝힌 대로 평가하고 만족한다는 입장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한국이 실제로 취하고 있는 조치와 그에 대한 미국의 이해가 정확하게 교신이 되어서 그런 정확한 이해에 바탕을 둔 양 정상 입장표명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나.

▲부시 대통령이 현재 이라크 상황과 이라크에 대해 취해나갈 정책으로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도 이라크에 자이툰 부대를 파병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로 양국 간에 지금까지 처럼 상황 평가나 취할 조치 등에 대해 서로 긴밀히 협력.조율하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과 행동을 취해나간다는 선에서 의견을 교환했다.

--자이툰 부대가 2천330명에서 1천1500명으로 감축된다는 보도가 있다. 정부의 방침은 뭔가.

▲현재 이라크 상황과 이와 관련된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이 취할 조치와 조율하면서 우리의 주둔 수준, 연장문제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관련 보도는 부분적으로 비슷한 방향일 수도,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미국내 안보관련 인사이동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일정은 진행된다고 했는데,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등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는 말인가.

▲예를 들어 전시 작통권, 주한미군 기지이전 등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에 양 정상이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오늘 회담에서 한국의 레바논 파병문제 언급이 있었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역할과 의지 차원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깊은 얘기는 없었다. PKO 차원의 문제라서 양 정상이 굳이 자세히 논의할 사항은 아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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