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는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을 본받아야 한다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일부 여·야정치인들의 북한 핵실험 사태의 ‘미국 책임론’에 대해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가 유감표명을 한 것 이외에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해오던 미국이 본격적으로 남북한 동시 압박에 나섰다.
17일 한국을 방문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금강산 관광 사업을 북한 권부의 돈벌이 창구로 지목한 반면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서는 북한의 경제개혁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평가했다.
개성공단에서는 많은 노동자가 일을 하면서 자본주의를 직접 경험하는 데 반해 금강산 관광은 훈련받은 소수의 안내원 외에는 주민들의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있어 북한 경제개방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힐 차관보의 평가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우선 단순한 돈벌이 사업의 성격이 짙은 금강산 관광을 중단 내지 축소하기 위함이라는 게 정부당국의 분석이다. 하여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문에 금강산 관광 사업 중단이나 축소를 삽입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미국은 금강산 관광을 통해 북한에 들어가는 현금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및 생산에 투입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져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17일 출국, 일본과 한국, 중국 등을 차례로 방문할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 장관은 ３국 방문의 의미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안보 공약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하지만, 라이스 장관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한국이 참여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또한 “한국도 안보 동맹의 혜택을 누리는 만큼 역할도 해야 한다”며 이번 방한에서 북한 화물검색 등 ＰＳＩ에 한국의 적극 참여를 요청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힐 차관보는 “북한에 왜 돈벌이를 시켜 주냐”며 압박을 본격화 하고 있고, 라이스 국무 장관은 미국의 대북 강경제재에 한국도 참여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그들의 발언을 보면,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 중국과 우리의 파트너인 한국이 북한에 같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희망적이고,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던 부시 대통령의 발언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할 것 같다.
북한 외무성은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한,중,일 방문을 하루 앞두고 "앞으로의 조치는 미국의 대응 태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우리(북한)가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는 않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 외무성은 “우리는 유엔헌장을 내세우며 자주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려 한다면 무자비한 타격을 가할 것이다.”라며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도 불사할 것이고 대화를 원하지만 대결도 준비가 되어 있다”며 미국의 대북 제재조치 강도에 따라 대응 조치가 달라질 것임을 예고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북한이 “북미 적대관계가 청산되면 핵무기를 가질 이유가 없다”라며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시사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2차 핵실험과 군사적 위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강대국인 미국은 먼저 북한의 외교적 출구를 열어주고 체제안전을 보장해줌으로써 세계 경제시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미국은, 10년 넘게 전쟁을 치른 월남과, 냉선 시대에 대립했던 악마의 제국 소련, 중국 등과도 대화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하지만, 조그마한 쿠바는 50년 넘게 봉쇄했지만 개방에 실패했다.
부시 대통령과 미국 각료들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3년 전쟁 당사국인 북한과 대화를 시작 휴전협정을 맺어 한반도의 평화가 반세기 넘게 유지되어오게 만든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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