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춘진 의원     ©이성민 기자

[플러스코리아타임즈 = 이성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더불어민주당, 고창․부안)은 5월 9일(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2011-2014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율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 2014년 강제입원율 67% 넘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환자(강제입원환자) 수는 2014년 47,785명(67.4%)으로 자의입원환자 수 22,974명(32.4%)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도 작년 2013년 입원환자(강제입원환자) 수 49,026명(70.5%)에 비하면 3%정도 낮다. 한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2011년 50,919명, 2012년 50,736명, 2013년 49,026명, 2014년에는 47,785명으로 점차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보호의무자가 가족인 경우는 2013년도 64.2%에 비해 2014년에는 61.7%로, 가족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표1> 최근 4년간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율  (단위:명)

1) 국립감호정신병원에 입원한 감호치료 대상자 등

▶ 시도별 강제입원율은 충남이 83%로 가장 높아, 광주, 전북 뒤이어

시도별 정신의료기관 입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입원환자 수가 경기(14,711명), 경남(9,256명), 부산(5,148명) 순으로 가장 많았다. 강제입원율은 충남이 83.8%로 가장 높은 입원율을 보였고, 광주(78.6%), 전북(73.7%)이 그 뒤를 이었다.

김위원장은 “최근 강제입원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청구 공개변론으로

강제입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며,“이번 헌법소원청구가 강제입원율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춘진위원장은 2004년 17대 국회에서 등원이후 지속적으로 정신보건문제에 관심을 가졌으며, 19대 국회에서는 정신장애인 복지지원등에 관한법률안을 대표발의, 지난 29일 정신보건법 개정안으로 반영되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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