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폭격기 서해출몰과 北 대응은 과연

북 4차 핵시험과 KN-08 발사와 동시에 미 서해안, 동해안에 탄착시험?

소산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3/03/29 [18:39]

美 핵폭격기 서해출몰과 北 대응은 과연

북 4차 핵시험과 KN-08 발사와 동시에 미 서해안, 동해안에 탄착시험?

소산 칼럼니스트 | 입력 : 2013/03/29 [18:39]
[남북광장 플러스코리아]소산 시사칼럼=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과 미합중국(이하 미국)의 대결 상황이 초긴장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북미 핵대결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는 데 심각성을 두고 뉴스비틀기를 통하여 좀 더 알기쉽고 명확하게 북미 간 현재 상황을 분석한다.

▲ 자료사진     ⓒ 소산 칼럼니스트


미국은 27일 본토에서 B-2 스텔스 핵폭격기를 동원하여 28일 군산 앞바다 무인도 섬에 폭격을 함으로 써 북한에 대한 핵폭격을 할 수도 있다는 위협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북한의 대미 핵미사일 타격 위협에 맞서 미국도 북한에 대해 핵미사일 타격을 할 수 있다는 맞대응 차원이라고 풀이한다.

즉, 미국이 북한의 대미 협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이는 곧 미국으로서는 보여줄 수 있는 카드는 모두 꺼내든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풀이하면 만일 북한이 이라크 등과 같은 미국보다 아래인 국가는 어떠한 명분을 살려서라도 침공하여 전쟁을 했기 때문인데, 북한이 핵 등 첨단군사무기를 갖추고 있어 한발 뒤로 빼는 모양새로, 이는 북한에게 졌다는 항복표시를 할 수 없어 국제사회에 대한 일종의 명분 쌓기로 보여준 퍼포먼스 성격을 띈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미국은 핵폭격기 무력시위를 끝으로 국제사회에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 이후 전개 될 양상은 북미 간 교류를 하자는 의미이고 일종의 대북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북한의 다음 대응 카드는 과연 무엇일까?

이에 대해 우리 군과 미국 정보당국은 면밀히 분석하고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이제 미국에 대해여 더 이상 맞대응 카드가 없는 것인가 이다. 만일 그렇다면 북한은 이제 미국에 굴복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의 수 십년에 걸친 ‘북미 간 대결의 역사’를 남한이나 해외 등 기타 주관적인 정보를 진실인 양 알고 있는 사람을 제외한 객관적이나마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북한이 그렇게 호락호락 미국에 굴복할 것이라고 예측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미국의 협박공갈과 이번 28일에 직접 B-2 스텔스 핵폭격기를 동원하여 무력시위를 한 것에 대해, 북한은 미국을 향해 또 다른 카드를 꺼내들어 초강경 맞대응을 이어가려고 하는 모양새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공식적인 루트이긴 하지만 미국이 중립국인 스위스를 통해 북한에 2가지 비공개 메시지를 전했다는 글들이 인터넷에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미 대통령 오바마 북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단독 메시지를 보냈을까?

인터넷에 ‘betting’이라는고 필명을 쓰는 사람은 28일 ‘<스위스-특보>김 제1위원장과 오바마 단독 메시지 교환’이라는 제목으로 “스위스 국제전략연구쎈터(SIEC)의 익명의 관계자가 SNS에 올린 글에서 27일 저녁 9시 27분경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의 공동 제안으로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2통의 비 공개메세지가 스위스채널을 통해 북한 대표부에 전달되었다고 조심스럽게 공개하였다.”

“메세지의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 정세의 성격과 움직임으로 볼 때 3가지 중요내용을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그는 덧붙였다.”

“1은 북한의 전쟁분위기를 충분히 이해하며 동시에 뉴욕과 스위스의 정상채널로 김정은 제1위원장과의 공식 통화를 희망한다는 것이고,”

“2는 서해상에서의 연습과 핵 잠수함 및 B-52의 움직임은 연례적이지만 공격목표에서 북한이 걱정할 만큼의 비상상황은 아니라는데 주의를 환기시키며, 그 것이 북한의 심기를 돋구었다면 근 시일안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이며,”

“3은 1993년과 2001년의 북미 합의문의 의지를 재 발현하여 공고한 평화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북미 교류와 대화의 첫 발로서 특사파견을 제안한다는 요지”
라며 미국이 핵폭격기를 동원하여 한반도 출몰과 관련 북한에 대해 사전에 알려주고 이 후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28일 미국이 서해상에서 B-2 스텔스 핵폭격기를 동원하여 폭격을 실시한 것에 대해 사전에 알려주고 해명하였고, 이를 위해 북미 합의문의 의지를 재 발현하기 위해 북미교류(북미국교수립 등)를 위해 특사파견을 제안한다는 내용이다.

北 중·장거리미사일 부대 움직임 급증…軍, 정밀감시
동창리 차량 움직임, 장거리미사일 엔진실험 준비도 포착
연합뉴스 | 입력 2013.03.29 11:25 | 수정 2013.03.29 11:40
(서울=연합뉴스)

특히 장거리미사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되는 엔진의 성능 실험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29일 "북한의 중·장거리미사일 부대에서 차량과 병력의 움직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관측됐다"면서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북한 미사일부대에 지난 26일 1호 전투근무태세가 발령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한미 연합정보 자산을 증강 운용해 미사일부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으로 이동하는 차량의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면서 "장거리미사일로 추정되는 엔진 성능 실험을 위한 준비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29일 오전 0시 30분 전략미사일 부대의 화력타격 임무에 관한 작전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사격 대기상태에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이 미사일 '기술준비공정계획서'에 최종 서명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부 파악한 것이 있지만 공개할 수 없다"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다.

 
▲ 연합뉴스에 실린 미 본토 타격계획 사진.     ⓒ소산 칼럼니스트

미사일 엔진 실험?

위 기사를 비틀어 보면, 아닌 밤중에 웬 홍두깨 식으로 이런 상황에서 무슨 미사일 엔진실험을 한단 말인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북미 간 초긴장 대치상황에서. 이는 너무 생뚱맞은 것으로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행위이며, 따라서 미사일 엔진실험이란 분석은 틀렸거나 거짓말이라고 간단히 추론할 수 있다.

사격 대기상태에 들어갈 것을 지시

이는 북한이 공개한 내용으로서 무슨 의미냐 하면, 핵미사일을 실제 발사해서 핵탄두 능력을 보여주거나 또는 미국본토 타격가능한 ICBM 능력을 보여주거나 또는 잠수함 발사 가능한 미사일 능력을 보여주는 등 북한이 앞으로 미국에 보여주어야 할 것들이 바로 위와 같은 것들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조치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일 것이며, 북한이 어쩌면 핵미사일을 직접 날려서 미국의 이번 핵폭격기의 대응에 본때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감행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본다.

다만, 전면전을 하지 않고 미국에 대해 무력시위 일환으로 핵미사일을 날리는 것은 북한 영해 내지 공해상에 떨어지는 전술핵탄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만일의 경우 4차 수퍼EMP 핵실험과 KN-08 발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미대륙 서해안이나 동해안에 탄착시험을 함으로써 미사일에 장착 가능한 핵미사일을 북한이 실제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어 미국의 반응을 볼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대응은 미국본토에 타격 가능한 핵미사일도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미국본토에 상응하는 거리를 날아가는 미사일 능력을 보여주거나 또는 잠수함에서 발사 가능한 미사일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된다.

北김정은, 작전회의 긴급소집…"미사일 사격대기"지시(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3.03.29 05:57 | 수정 2013.03.29 09:16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29일 오전 0시 30분 전략미사일 부대의 화력타격 임무에 관한 작전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사격 대기상태에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제1위원장이 심야에 최고사령부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북한 언론매체가 신속히 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는 긴급회의에서 "아군전략로케트(미사일)들이 임의의 시각에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작전전구안의 미제 침략군기지들, 남조선 주둔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게 사격대기상태에 들어가라"고 지시하고 미사일 기술준비공정계획서에 최종 서명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했다.


북 조선중앙통신 사진에 등장한 '美 본토 타격계획'
연합뉴스 | 입력 2013.03.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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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 소산 칼럼니스트

사격 대기상태
미사일 기술준비공정계획서에 최종 서명
북한의 작전회의가 수상한 것은 미국의 메시지에 따른 것일까?

위 기사의 의미는, 미국본토를 향해 핵미사일을 실제로 날리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만일의 경우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미국의 손발을 묶어둔 상태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든 장거리 미사일 발사든 실행하겠다는 해석된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미사일을 사격대기 상태로 해두지 않고 만일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 실험 등을 하면 자칫 미국이 오판하여 북한에 핵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가지 매우 이상한 것은 왜 하필이면 심야인 12시 30분에야 그런 작전회의를 소집했는가 하는 점이다.

즉, B-2 스텔스 핵폭격기는 이미 오전에 서해에서 폭격훈련하고 돌아갔는데, 북한에서는 곧바로 작전회의를 하지 않고 12시간이 흐른 다음에야 소집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상하다. 혹시, 북한은 미국의 B-2 스텔스 핵폭격기가 한반도 서해로 출동한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다가 남측의 보도로 겨우 알게 된 것은 설마 아닐 것으로 본다. 이는 위에 언급한 대로 미국이 스위스를 통해 북한에 모종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네티즌의 주장이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

▲ 자료사진     ⓒ 소산

헤이글 "북한 위험 심각…만일의 사태 대비"
국제신문디지털뉴스부 2013-03-29 09:04:36

그는 B-2(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2대가 한미 연합 독수리(FE) 연습에 참가한 것은 북한을 자극하려는 게 아니라 방어용이라고 설명했다. 

헤이글 장관은 이날 백악관 근처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국방부 청사에서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 문제는 불확실성(unknowns)이 많다. 미국은 북한의 젊은 지도자(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가 지금까지 취해온 도발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거기에 대응해야 한다. 북한의 매우 도발적 행동과 호전적 언사가 위험을 점차 높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밖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헤이글 장관은 "우리는 북한이 어떤 미사일 능력을 갖췄는지 모른다. 상당한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안다. 단기적인 위협은 물론 장기적이고 잠재적인 위협에도 대비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일단 핵위협과 관련된 것이라면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헤이글 장관은 "한국과 미국은 그동안 어떤 도발 행동도 하지 않았다. 이번 훈련은 동맹들에 미국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 분쟁을 억제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뎀프시 합참의장은 "북한의 강도 높은 위협과 달리 훈련 기간 북한의 군사 동태는 전통적인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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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에 대한 영어 원문)

U.S. Department of Defense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Public Affairs)
News Transcript

Presenter: Secretary of Defense Chuck Hagel and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General Martin E. Dempsey  March 28, 2013
DOD News Briefing with Secretary Hagel and Gen. Dempsey from the Pentagon

 
Q: Mr. Secretary, in -- in light of the fact that U.S. officials have described North Korea's regime as irrational and the fact that so little is known about the power dynamics around Kim Jong- un, why do you think it's wise for the U.S. to respond and poke back at some of these North Korean provocations? 

            SEC. HAGEL: Well, I don't think we're poking back or responding. We've always had a significant presence and relationship. And I don't think that's new. But I think more to the question -- and this would be, really, my answer to your question -- is that the North Koreans have to understand that what they're doing is very dangerous. 

            And they have some options. They can take another approach to a better future, but what they're doing now is not the way to do that. And we have security issues here that we have to protect and commitments in our security interests. 

            So, no, I don't think we're doing anything extraordinary or provocative or out of the -- out of the orbit of what nations do to protect their own interests and assure, as the general said, especially, not only to our South Korean ally, but to our other allies in the region, that we must make clear that these provocations by the North are taken by us very seriously and we'll respond to that.

 
SEC. HAGEL: About -- about our not-well-thought-out strategy on missile defense announcement. First, we don't have any choice in defending this country but to anticipate worst-case scenarios. We do know the North Koreans have missile capability. We know that they have significant capability. And as we think through long-term threats, we have to plan, sure, for short term, but also for long term, and every decision that's made -- and the announcement that was made a couple of weeks ago wasn't some knee-jerk reaction to the young leader's threats in North Korea. 

            These are decision-making processes that evolve based on threats, potential threats. You only need to be wrong once. And I don't know what president or what chairman or what secretary of defense wants to be wrong once when it comes to nuclear threats. 

 So I would take issue with your analysis of our decision and our announcement.  

▲ 북미 간 미사일궤적(미슬궤적)     ⓒ 소산
위 뉴스를 비틀어 보면, 미국 백악관의 정치적 결정과 국방부에 대한 통고가 있기 전에는 미국 국방부로서는 기사에 보도된 것처럼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B-2 스텔스 핵폭격기를 띄운 것이 대북협박이 아니라 단지 미국 동맹국인 한국 등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용" 성격이라고 하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이라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북한의 무시무시한 대미 협박에 맞대응 하고자 미국의 대북 협박용 무력시위였으니 말이다. 만일 북한이 이라크 등과 같은 미국보다 아래인 국가는 어떠한 명분을 살려서라도 침공하여 전쟁을 했기 때문인데, 북한이 핵 등 첨단군사무기를 갖추고 있어 한발 뒤로 빼는 모양새로, 이는 북한에게 졌다는 항복표시를 할 수 없어 국제사회에 대한 일종의 명분 쌓기로 보여준 퍼포먼스 성격을 띈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미국은 핵폭격기 무력시위를 끝으로 국제사회에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이며, 이후 전개 될 양상은 북미 간 교류를 하자는 의미이고 일종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판단한다.

여기서 짚고 가야할 것은 북한의 대응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어떤 식으로든 북한의 대응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그것은 미국에 위협이 될 만한 것은 분명한데, 핵미사일을 발사할 것인지와 4차 수퍼EMP 핵실험과 KN-08 발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미대륙 서해안이나 동해안에 탄착시험을 할 것인지를 면밀히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이나 북한이나 핵전쟁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서로 간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면서 무리한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며, 앞서 주장한 대로 북미 간 교류의 물꼬가 터지고 급속히 국교정상화가 이루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이 미국의 사주를 받고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우선으로 두어 남북 간 대화를 단절시키고 냉각긴장은 물론 개판으로 만들었지만, 박근혜 정권은 미국의 사주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대화’를 우선으로 들고 나왔다는 게 이를 잘 반증하고 있다.
사라벌 13/03/30 [14:07] 수정 삭제  
  명쾌한분석 잘보고 이씁니다.
미국과 북한은 서로 소통하고 있었네요.

미국 “북한과의 별도 소통 채널 아직 살아있어"
미국 행정부는 북한이 남북 군사 통신선을 끊은 데 대해 북한·미국 사이의 소통 채널은 아직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또 2005년 9ㆍ19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비핵화 선언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패트릭 벤트렐 국무부 부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유일하게 남은 남북 소통 채널인 군사 당국 간 통신선을 단절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과의 소통 수단이 별도로 있고 이를 위한 채널도 있다"고 설명했다.

클리퍼드 하트 미국 6자회담 특사와 한성렬 유엔 주재 북한 차석대사를 중심으로 가동되는 외교 경로인 '뉴욕 채널'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된다.

벤트렐 부대변인은 "이 채널은 아직 살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미국의 정책은 명확하다. 북한과 건설적으로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북한은 2005년 비핵화 공동성명과 국제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이웃 국가들과 평화적으로 현안을 다뤄야 하며 도발적인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북한이 합의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북핵 6자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한 2005년 공동성명의 이행 약속이 전제돼야 대화나 협상 등이 가능하다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벤트렐 부대변인은 "북한의 호전적인 언사와 도발적인 위협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건설적인 방법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북한과 접경한 중국 지린(吉林)성이 도로, 철도, 교량 등 북중 간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특정 지방 정부 결정은 자세히 모르지만 중앙 정부에 미국의 우려를 반복적으로 전했고 중국도 미국의 입장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발표하는 성명 등을 관찰하는 등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고 한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지역 내 동맹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으며 본토와 동맹을 방어할 능력이 있다고 부연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부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도발적 언동'은 북한을 더욱 고립시킬 뿐이라는 전날 설명을 되풀이해 강조했다.

한편 중국을 방문 중인 제이컵 루 재무장관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과 북한 문제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국무부와 백악관은 모두 자세한 사항은 모른다고 답변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어이가 13/03/30 [18:47] 수정 삭제  
  [시티신문 / 시티데일리 / 성선해 기자]

북한이 30일부터 남북관계가 전시상황에 들어간다고 선언했으나 그 파급력이 프로야구 개막전에 묻혀 안보의식 결여라는 지적이 나왔다.


북한은 30일 '정부·정당·단체 특별성명'을 통해 "북남 사이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전시에 준하여 처리될 것"이라며 전시상황 돌입을 선언했다. 하지만 이날 국내에서 가장 큰 이슈는 전시상황이 아닌 프로야구 개막 관련 뉴스였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는 엄연히 분단국가이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너무 안일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 누리꾼은 "포털사이트 검색어를 보는데 하루종일 야구관련 키워드만 떠있어서 전시상황인지도 몰랐다"며 "이렇게 심각한 상황임에도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 것은 국민들의 시선이 안보가 아닌 야구에만 쏠려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은 30일 발표한 '정부·정당·단체 특별성명'에 대해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1호 전투근무태세' 돌입을 선언한 이후 부문별로 이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 차원의 성격으로 보인다. 새로운 위협이 아니라 일련의 계속되는 도발 위협의 하나"라고 평가했다.

양아치조선 13/03/31 [22:43] 수정 삭제  
  남북한이 합의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북핵 6자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한 2005년 공동성명의 이행 약속과 김일성의 한반도 비핵화 유훈을 파기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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