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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제거 미 해병대’ 오키나와서 철군

[뉴스비틀기]미쳐버릴 신세에 처할 미국의 선택은 무엇인가-(3)

소산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3/02/15 [12:48]

‘북핵제거 미 해병대’ 오키나와서 철군

[뉴스비틀기]미쳐버릴 신세에 처할 미국의 선택은 무엇인가-(3)

소산 칼럼니스트 | 입력 : 2013/02/15 [12:48]
[남북광장 플러스코리아]소산 시사칼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제3차 핵실험 성공과 추가적인 첨단군사무기 및 핵실험을 하겠다는 발표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북핵 제거'가 주임무였던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합중국(미국) 해병대가 철수하기로 했다는 빅뉴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에이머스 미 해병대 사령관은 13일, 하원 군사위원회 공청회에 출석해 "국방비 강제 삭감이 현실화될 경우 오키나와(沖縄) 주둔 해병대의 괌 이전 및 오키나와의 기지 부담 경감 정책이 위태로워진다”며 강한 위기감을 표명했다.

세계에서 최첨단 무기를 자랑하던 미국군의 최강부대인 미해병대가 오키나와에서 동남아 괌으로 기지를 이전한다고 밝힌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철군이다. 이것은 북핵 제거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나아가 미군에 대한 위협이자 두려움의 대상이 된 북한 핵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고 물러난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2010년 2월 미국 태평양 해병대 사령관인 키스 스탤더 중장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 해병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유사시 북한의 핵무기 제거라고 밝혔다. 키스 사령관은 "오키나와 미 해병대의 (작전) 대상은 북한이다. 남한과 북한의 충돌보다 김정일 체제의 붕괴 가능성이 더 크다"면서 "이 경우 북한의 핵무기를 신속하게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다"라고 말했다.

이랬던 미국 해병대가 3년 만에 괌으로 기지 이전을 한다는 점은 군사적으론 명실상부한 ‘후퇴’이며 패배나 다름없다고 판단한다. 뉴스비틀기가 좋은 점은 언론매체의 보도를 까뒤집고 속내를 들여다보면 고급정보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를 살펴보자.
 
美 해병대 사령관, “국방비 강제 삭감, 주일미군 정책에 악영향”
13/02/14 10:34

【워싱턴 교도】에이머스 미 해병대 사령관은 13일, 하원 군사위원회 공청회에 출석해 국방비 강제 삭감이 현실화될 경우 오키나와(沖縄) 주둔 해병대의 괌 이전 및 오키나와의 기지 부담 경감 정책이 “위태로워진다”며 강한 위기감을 표명했다.

오바마 정권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시 국방전략에 따라 해병대는 오키나와에 주둔 중인 부대를 괌 및 하와이, 호주 북부 등지로 분산 배치할 방침이다. 에이머스 사령관은 이러한 방침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키나와의 기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대를 이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없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http://www.47news.jp/korean/international_diplomacy/2013/02/059862.html

"오키나와 미군 해병, 북핵제거가 주임무"
미태평양해병사령관 "남북충돌보다 북체제붕괴 가능성 더 커"
연합뉴스  | 2010.04.01 08:54:45
            
미국 태평양 해병대 사령관이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 해병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유사시 북한의 핵무기 제거라고 밝혔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 태평양 해병대 사령관인 키스 스탤더 중장은 지난 2월17일 미 대사관에서 일본 방위당국 간부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 

키스 사령관은 "오키나와 미 해병대의 (작전) 대상은 북한이다. 남한과 북한의 충돌보다 김정일 체제의 붕괴 가능성이 더 크다"면서 "이 경우 북한의 핵무기를 신속하게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정부나 군 고위 관계자가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의 임무를 이처럼 명확하게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오키나와 해병대의 주둔 이유를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군비확대에 대한 억지력, 재해 구조 등으로 설명했으나 북한의 체제 붕괴 때 북한이 보유한 핵 제거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미국 측의 본심을 키스 사령관이 드러낸 것이라고 이 신문은 해석했다. 

키스 사령관의 이런 발언은 당시 일본 측 참석자 가운데 한 인사가 키스 사령관으로부터 주일미군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와 관련한 미국 측의 공식 입장을 들은뒤 "그렇다면 안보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미 해병대가 오키나와에 주둔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자 이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8일 한국에서 실시된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는 ´핵무기 등 북한의 대량 파괴 무기의 수색.확보.제거´를 임무로 하는 미 특수부대의 수송도 포함돼 있었다. 

또 지난달 24일에는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이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 "미국과 한국 양국은 대량파괴 무기를 제거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오키나와에는 미 해병대 1만2천400명이 주둔해 있으며 이는 주일미군 전체의 약 40%,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약 60%에 해당한다. 

미 해병대는 모두 18만7천명으로 이 가운데 제1, 제2부대는 미국 본토방위를 담당하고 있으며 해외에 거점을 둔 유일한 미 해병부대가 오키나와 주둔 해병이다. 

오키나와 미 해병대는 보병부대와 포병부대, 항공전투비행대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남한)의 일부 언론매체는 정부의 보도자료나 긁어대며 북한의 군사무기를 평가절하, 폄훼까지 일삼고 있다. 이번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일본 히로시마 원폭의 절반에 해당된다고 정부와 그 매체들의 보도였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2일 북한이 실시한 3차 핵실험 폭발력이 40kt(킬로톤·1kt은 TNT 1000t에 해당하는 폭발력)에 이른다는 독일 정부 산하연구소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한국 정부가 발표한 6∼7kt의 5배가 넘는 위력이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 인터넷판은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폭발력이 13kt이었다”며 한국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측정 결과를 축소 발표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北 3차 핵실험 후폭풍]獨연구소 “북핵 폭발력 40kt… 히로시마의 3배”

정부발표보다 5배 센 위력

북한이 12일 실시한 3차 핵실험 폭발력이 40kt(킬로톤·1kt은 TNT 1000t에 해당하는 폭발력)에 이른다는
 독일 정부 산하연구소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한국 정부가 발표한 6∼7kt의 5배가 넘는 위력이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 인터넷판은 이날 “연방지질자원연구소(BGR)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이번 핵실험 폭발력은 40kt에 이르며 감지된 지진파의 리히터 규모는 4.9∼5.2였다”고 보도했다.
앞서 한국 기상청과 지질자원연구원, 미국지질조사국(USGS)은 4.9, 일본 기상청은 5.2의 지진파 규모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USGS는 핵실험 직후 4.9로 발표했던 규모를 다음 날 5.1로 수정해 발표했다.
http://news.naver.com/main/tool/print.nhn?oid=020&aid=0002407804

아직도 6.25동족상잔의 원흉이었던 신성모 국방장관이란 자가 ‘점심은 평양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는다’며 북한군을 평가절하하고, 그것도 모자라 비방과 조롱을 보냈던 그때 생각이 나 씁쓸한 남한의 현실을 실감케 하고 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박정희, 전두환의 군사철권독재통치체제인가. 왜 이리도 앞뒤 분간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더구나 미국의 지원금, 한국 정부의 보조금, 특정종교의 돈까지 받는 탈북자 일부가 만든 단체. 그 단체가 오는 16일 임진각서 대북삐라를 살포한다는 뉴스까지 나왔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어려도 한참 어린 짓을 사주하고 교사하고, 자본주의 나라 속성답게 그놈의 금전을 받겠다고 대북삐라나 살포해대고 있다. 그 삐라가 북한땅으로 가지 않고 100% 남한으로 떨어진다는 게 밝혀지고 있다.

그러다 진짜 전쟁이라도 발발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전쟁이 터지면 과거완 180도 다른 핵전쟁이며, 첨단 군사무기가 대결하게 되는데, 그땐 한반도 모든 생명체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주변 국까지도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 북한의 첨단무기가 미국이 두려울 정도의 무기라면 미국은 남한 정부와 몰지각한 특정종교 및 저런 탈북자들를 조정하여 한반도를 날려버릴지도 모른다. 누구 좋으라고 대북적대시정책과 대북심리전을 통한 전쟁을 일으킬 모의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명박이 책임질 것인가, 박근혜가 책임질 것인가.
김정일 생일에 임진각서 대북전단 살포…北 반응 주목
2013-02-14 10:45 입력 | 2013-02-14 10:59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김정일 생일인 16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대북전단을 살포한다. 

北핵실험으로 남북 긴장이 고조된 지금 대북전단 살포에 유난히 민감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16일 오전 11시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뒤 대북전단을 공중 살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임진각에서의 전단 살포를 불허한 뒤 처음이다.

http://www.diodeo.com/comuser/news/news_view.asp?news_code=130189



좀더 뉴스를 비틀어 보자. 천안함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합동군사훈련에 참가한 국가는 남한, 미국, 일본, 이스라엘, 영국군이었다. 그러다 천안함이 비운의 사고를 당하여 침몰하고 말았다. 이때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해병대도 참가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들의 주된 임무는 북핵을 제거하는 부대인데, 천안함이 침몰했을 때에도 아마 그들은 잠수함의 Seal에 타고 북핵제거 연습을 했을 것이며, 그러다 천안함과 맞닥트려 미 잠수함과 천안함이 침몰하지 않았을까 하고 필자가 주장했었다. 참조 기사입력: 2010/04/19 [00:35]  최종편집: 2010/04/19 [11:08] ⓒ pluskorea:  천안함 침몰’ 무인잠수함 조정한 미국의 음모?
 
카스트로, 천안함 침몰 미군이 자행
미 제국주의 ‘양심부족’이라며 맹비난
 2010.06.07 05:07

미 해군 특공대가 북한을 비난하고 한반도의 긴장감을 높여 오키나와 미군 기지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의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쿠바 국가평의회 전 의장이었던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는 4일(현지시각) 쿠바 공산당 기관지 그란마에 “제국과 거짓말”이라는 칼럼을 통해 언론보도를 통한 정보를 근거라며 미국은 “양심의 결핍(lack of scruples)”이라고 맹비난을 쏟았다고 ‘데일리 텔레그래프’신문이 보도했다. 

피델 카스트로(83)는 그 글에서 미국 해병 특수부대인 SEALS가 천안함을 침몰시켜 일본을 흔들어 오키나와 미국 기지를 유지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스트로는 또 북한이 최첨단 기술을 지닌 한국의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는 거짓말은 끔찍한 행동의 책임을 북한에 돌리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미·일 갈등도 천안함이 '평정'…기지 이전 미국 뜻 관철
'후텐마 기지 오키나와 현내 이전' 결정…하토야마 내각 타격
기사입력 2010-05-23 오후 7:28:50
     
미국과 일본이 주일미군 후텐마(普天間) 기지를 기존안대로 오키나와(沖繩)현 안으로 이전하기로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들은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무상과 존 루스 주일 미 대사가 22일 오키나와 나하(那覇)시에 있는 미군 해병대 기지를 나고(名護)시 헤노코(邊野古)의 미군 슈워브 기지 연안부로 옮기는데 합의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양국은 2006년 미일 합의와 같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사설]한반도 안정 위해 올봄 한·미 군사훈련 재고해야
입력 : 2012-01-20 19:21:41ㅣ수정 : 2012-01-25 11:22:29

해병대 사령부는 그제 한·미 해병대가 3월 중 팀스피리트 훈련 이후 최대 규모의 연합상륙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해병대와 일본 오키나와 주둔 미 제3해병기동군 소속 병력 등 1만여명이 참가해 상륙과 침투, 실사격 훈련을 한다고 한다. 한·미 해병대는 서북도서에서 전술토의, 지형정찰, 해상사격 참관 등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매년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벌어지는 한·미 양국군의 키리졸브·독수리 연합훈련도 예정대로 강행할 것으로 전해진다. 20여만명의 한·미 양국군이 동원되는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은 최대 규모의 모의전쟁이다. 

 2010년에는 한·미 합훈이 끝날 시점에 천안함 사건이 벌어졌다. 올해 키리졸브 훈련 시기는 공교롭게 3월 말쯤 끝나는 북한의 애도기간과 겹친다. 


키 리졸브 / 독수리 훈련의 성격 

➊ 한반도 전면전 상정한 대규모 군사연습 

-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은 1976년부터 93년까지 진행된 팀 스피리트 훈련이 94년부터 2007년까지는 RSOI(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으로, 2008년부터는 키 리졸브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진행되는 한미군사훈련입니다. 이는 한반도 전면전쟁 시나리오인 한미연합사/유엔사의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살상력 높은 첨단 정밀무기로 무장한 해외미군이 오키나와, 일본, 괌, 미 본토에서 참가해 육로를 통해 전방으로 이동한 다음 한미연합사령관이 이들을 작전을 통제 할 수 있도록 통합하는 절차를 익히는 연습입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작전계획 5027의 목적은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 등의 목표를 가진 북에 대한 공격훈련입니다.

한국군 20여만 명과 대규모 미군이 투입되는 이유가 바로 전면전 수행을 위한 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독수리연습을 포함하여 최장 60여일에 걸쳐 훈련을 진행하는 것도 전면전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시나리오와 전술을 익히기 위한 것입니다.

  [작전계획 5027의 5단계] 

  1단계 : 미군의 신속억제전력(FDO) 배치
  2단계 : 북측의 전략목표 파괴
  3단계 : 북진 및 대규모 상륙작전
  4단계 : 북측 점령 및 군사통제 확립
  5단계 : 한반도 통일 (무력통일)  
 
❷ 북 급변사태를 상정한 군사연습  

- 한미양국은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인 작전계획 5029을 작성하고 그 유형을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유출 ▲북한의 정권교체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상황 ▲북한 주민 봉기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양국은 최근 한미연합연습때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하는 연습을 포함시켰고, 대량살상무기제거 및 대규모상륙작전에 대한 작전통제를 주한미군사령관이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량살상무기제거 훈련은 한미 특전사 요원들이 침투기를 타고 북의 핵 시설 등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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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상륙해 점령과정을 상정한 훈련”
<참관기> 2011년 키리졸브/독수리연습
2011년 03월 28일 (월) 17:53:11



이랬던 미 해병대가 오키나와에서 괌이나 호주, 하와이 등으로 기지를 이전한다고 하는 데, 그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가 궁금하다. 미국이 북한의 핵 제거를 포기한 것일까. 아니면 일본 정부의 주일미군 철수 주장에 할 수 없이 오키나와에서 철군하는 것일까. 아니면 북한의 핵이 무서워 후퇴하는 것일까.

여러 각도의 분석이 필요하지만, 필자는 북한의 핵 때문일 것이라고 판단한다. 북한 핵은 소형화, 경량화 되어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탑재하고 지대함과 지대지 미사일을 통하여 공격하게 되면 미국 본토는 물론 아시아 주둔미군의 피해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미 정보국의 판단이 섰기 때문에 철군하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동북아와 동남아 패권은 2차대전후 지금까지 철권을 휘두르며 끄떡도 하지 않고 이어져 왔었기 때문이다. 일본이 미군철수를 아무리 외쳐도 상호조약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첨단무기와 핵이 없다면 철군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제 오키나와 미군이 철군하게 되면, 다음 수순은 유엔안보리와 미국 동맹국들이 양철북을 울려 댈 것이고, 북한은 더더욱 첨단군사무기 실험을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수순은 북미대결에서 북한이 항상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협상을 이끌어 냈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시시한 것은 빼더라도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할 것이며, 대북적대시정책에 따른 엄청난 배상(일종의 전쟁 배상금)을 북한에게 해주고, 북미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한다.

철부지 김정은 13/02/15 [16:54] 수정 삭제  
  동아시아 군사전략에서 북한이 아니라, 지나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미국은 북한보다 훨씬 위력이 큰 핵.수소폭탄을 보유한 세계 최강 군사보유국이다.한국전쟁 때도 미군이 철수하자 북한이 바로 남침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결국 북한은 미국과 유엔군에게 깨졌다. 덫에 걸려 들면 북한 김일성권력은 끝나는 것이다. 북한 평양권력이 변하지 않는 한 북한은 국제적 고립으로 자멸할 수 밖에 없다. 시장경제.정치민주화를 수용하지 않고 김일성 일가권력유지에 혈안이 된다면 통치권을 대한민국에 넘겨 주는 일이 통일의 지름길이다.
현실 13/02/15 [16:58] 수정 삭제  
  중국은 미국의 군사력 적수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놀라울 정도로 빠른 증강속도를 보여온 중국의 군사력은 초강대국 미국과 맞짱을 뜰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일까? 한마디로 어림없다는게 정답이 아닐까한다. 미국이 서브 프라임 모기지로 촉발된 금융대란으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힘빠진 종이 호랑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지만 경제적, 군사적 패권에 바탕한 초강대국으로서 국제질서 구축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중국이 10%내외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바탕으로 미국을 급속하게 추격하고 있긴 하나 국민총산액에 있어 13조달러가 넘는 미국의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다. 최첨단 과학기술력에 있어서도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미국의 과학기술 경쟁력과는 아직 거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군사력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천하무적인 미국의 군사력에 중국은 적수가 되지 못한다. 9400기의 핵 탄두와 막강한 대륙간 탄도탄 전력에 비하면 중국의 핵전력 등 전략 미사일 능력은 새발의 피 수준이다.

미국은 또 어지간한 나라의 군사력을 일거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세계최강의 항공모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순양함,구축함,최첨단 이지스함등을 거느린데다 100여대의 전투기를 탑재한 배수량 10만톤 규모의 핵추진 항공모함 11개 전단을 세계 곳곳에 배치하여 분쟁발생시 즉각 개입할 수 있게 되어있다.

미국에서 발진하여 세계 어느곳이든 폭격이 가능한 최첨단 스텔스 폭격기를 비롯 중국의 3배가 넘는 18200여대의 전투기등 압도적인 공군력을 보유하고 있다. 14척의 전략 핵잠수함을 비롯 85척의 잠수함 전력 또한 숫자적 우세뿐 아니라 탑재 무기등 화력면에 있어서도 중국 잠수함 전력은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무인 공격기 전력도 미국에 필적할 나라가 없다. 미국 네바다주에 위치한 지휘본부에서 군사위성이 공격목표를 정밀 촬영하여 실시간으로 보내준 영상을 들여다 보며 목표물 근접 기지에 배치된 무인 항공기 '드론'을 출격시켜 정확하게 타격한다. 인명 피해없이 마치 인터넷 게임하듯 적을 제압하는 것이다.

운반수단, 파괴력, 전자통신정보로 대표되는 최첨단 정보과학전 뿐만이 아니라 지상전 위주의 재래식 전쟁에서도 중국은 미국의 적수가 되기엔 벅차지 않을까 여겨진다. 미국과 중국이 국경을 인접하지 않은데다 현실적으로 상대국을 침공하여 지상전을 벌일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만의하나 미.중 양국이 지상전을 벌인다 가정했을때 중국이 4배가량 많은 인구를 동원하여 인해전술을 전개한다해도 미국을 이길 가능성이 매우 낮다.

병력규모로 보면 중국이 총병력이 147만여명인 미국에 비해 80만명 정도가 많은 228만여명으로 숫적으로 우세하지만 병력충원, 동원능력, 군수지원, 병력질적 수준 등 전쟁지속능력을 종합해볼때 중국이 현저하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재래식 지상전의 총아인 전차 보유대수도 최첨단 전차위주로 9500여대를 보유한 미국에 비해 중국은 2000여대가 적은 7500여대이고 성능도 뒤처진다. 특히 중국이 구사할 수 있는 지상전 최대무기인 인해전술을 압도할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잠재적 예비 동원자원이 무궁무진하다.

미국은 유치원생 20명 포함 26명이 무참하게 학살당한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강력한 총기규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총기소유를 개인의 기본권으로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2조를 신봉하는 '총기협회'의 강력한 저항으로 어느정도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http://www.kookminnews.com/atc/view.asp?P_Index=4556

한국일보 13/02/16 [06:55] 수정 삭제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이란 과학자들 北 핵실험 참관설" 日 교도통신 "수천만달러 대가 지불" 보도 '핵 커넥션' 사실일땐 美 비핵화 수정 불가피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입력시간 : 2013.02.16 02:32:43 북한과 이란의 핵 협력 정황과 증언이 잇따르면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란과 북한의 핵 커넥션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북한의 3차 핵실험 당시 이란 과학자들이 직접 참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서방 외교관을 인용해 15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북한 문제에 정통한 이 외교관은 "이란이 작년 11월 북한에 핵실험을 현장에서 지켜보겠다는 의향을 밝히면서 대가로 수천만 달러를 중국 위안화로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북한과 이란의 핵 커넥션이 사실로 드러나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비핵화 정책은 물론 이란 핵문제까지 새 국면을 맞게 된다. 이 외교관은 "이란은 북한의 이번 핵실험을 자체 지하 핵실험 기술을 획득할 기회로 여겼다"며 "이란이 실제로 핵실험 자료를 입수하면 상황이 심각해진다"고 경고했다. 교도통신에 앞서 뉴욕타임스가 미국 고위 관리를 인용해 "북한이 이란과 북한 자신을 위해 핵실험을 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크다"고 전하는 등 국제사회는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과 이란의 핵 커넥션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13일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비확산을 위협하는 것으로 이란과도 연계돼 있다"고 가세했다. 물론 이란과 북한의 핵 커넥션을 사실로 밝혀줄 구체적 증거나 단서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이란과 북한이 이를 공개하지 않는 이상 확증을 잡기는 불가능하다는 관측도 있다. 핵확산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는 "이란과 북한의 핵실험 협력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없다"면서도 "(어느 쪽으로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성급할 수 있다"고 인터넷매체 더비스트에 말했다. 그러나 이란과 북한 커넥션의 정황이 시간이 갈수록 뚜렷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이란과 북한은 지난해 말 핵이 포함될 수 있는 과학분야의 협력을 위한 협정까지 체결했다. 북한과 이란이 무기급 우라늄 농축이 가능한 시설을 보유하는 등 유사한 핵개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핵 커넥션의 또 다른 정황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제사회는 이란이 북한에서 대리 핵실험을 할 것이란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란으로선 핵개발을 위해 핵실험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는 미국이 제시한 레드라인(금지선)을 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란이 북한에 돈, 원유 등을 주고 원정 핵실험 또는 핵실험 정보의 공유를 제안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북한과 이란은 미사일 기술 개발에서는 협력한 사실이 이미 드러난 상태다. 협력 초기인 1980년대에는 북한이 이란에 미사일 기술을 수출했으나 이후 이란이 기술 개발에 앞서면서 북한에 역수출까지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의 북한전문 인터넷 매체인 38노스가 14일 북한이 함경북도 무수단리에 건설 중인 새 발사대가 이란의 셈난 로켓 발사장에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사례에 속한다. 북한과 이란의 핵 커넥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핵 없는 세상을 주창해온 오바마 정부의 비핵화 전략은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오바마 정부는 집권 4년 동안 북한의 두차례 핵실험과 이란의 우라늄 농축능력 확대를 방관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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