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 = 이성민 기자]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고창·부안)은 11월 16일(월) 오후 3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421호)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양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 김성주 의원과의 공동주최로 정책토론회《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는 9.1(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메르스의 대책으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하였다.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에서 독립시키는 대신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독자적인 인사, 예산권을 주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2020년까지 음압병실을 전국에 1500개로 확충하기로 했다.
그러나 종전과 다를 바 없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두기로 한 점에 대해 유사시 즉각적인 대응이나 자율적인 판단이 가능할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음압 병상 설치비용은 지원되지만, 유지비용이 높아 민간 병원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일부의 지적도 나온다. 또한 메르스가 급속도로 퍼진 결정적인 이유였던 응급실과 병실문화 개선책 역시 부실하다는 지적 등이 있었다.
이에 오늘 토론회에서는 본 개편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및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개편방안의 문제점을 찾아 바로잡고, 실질적인 신종 감염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에 대한 대책 논의와 함께 사회, 경제적 피해예방 정책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루어졌다.
김 위원장은“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신속하게 제어할 수 있는 개선책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의료계, 정부와 힘을 합쳐, 더 이상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감염학회가 주관하였다. 엄중식 정책이사(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이강현 이사장(대한응급의학회), 이왕준 정책이사(대한병원협회), 김윤 기획조정이사(대한의학회)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김우주 이사장(대한감염학회)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자로는 황선옥 부회장(소비자시민모임), 신성식 논설위원(중앙일보), 최재욱 소장(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재용 질병정책과장(보건복지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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