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플러스코리아] 홍정구 정치칼럼= 정당은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정권을 차지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수장은 독재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것이 완전하지 못한 인간의 한계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헌법상 근본이념인 자유민주와 과도기적 민주화와 정치후진의 대명사인 독재 사이에서 경제와 정치를 일구어 왔다.
과거의 정치를 거울삼아 이제는 헌법을 지키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야 하며, 대통령과 정당도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단체로서 헌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제는 철권, 금권 정치에서 훨훨 벗어나 진정한 자유민주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것이 그동안 한걸음한걸음 쌓아온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을 고양하는 것이며, 또한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시대 필연적 사명이다.
이러한 시대교체를 맞이하여 이번 대선에서 불거진 문제가 심각하다. 그냥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의 정치가 후퇴하기 딱 알맞은 형국이 되어버렸다. 그 이유는 법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대대수 국민의 무지를 악용한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를 비롯하여 해외국민들도 이번 대선의 투개표 과정에 대하여 의혹을 품고 있으며 재검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놓고 있는 증거들이 일반국민의 상식으로 봐도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리하여 결국 선거당사자 한영수 및 김필연 등이 원고가 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대선무효소송을 제기한 사태에 이르고, 심지어 대통령 당선인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이은 수순으로 대선투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작업으로 재검표를 요구하는 재판을 신청할 것이라고 한다.
이제는 대한민국에 정치적 후퇴가 없어야 한다. 그동안 일구어온 민주화를 정착화 시키고 나아가 진정한 자유민주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점을 현 정부와 대통령 당선인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박근혜 당선인은 유념하고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 규정이 있는 바, 정보조작을 노리는 외부침입을 차단하는 보안성과 개표 분류 및 집계의 정확성과 개표결과의 투명성 등이 보장 되지 아니하면 악법이 될 수 밖에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규정에도 전산조직에 의한 전자개표 외에 수작업으로 하는 수개표를 반드시 2~3회 거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생략하면 중대한 실수 내지는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되는 것이다.
투개표에 참관하는 자들은 투개표 절차와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 절차와 벙법을 모르고서 투개표에 참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잘못하면 눈뜬 봉사나 다름없기 때문이며, 이를 악용하여 진행되는 투개표는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참관인들이 투개표에 관하여 교육을 받았는지, 특히 반드시 2~3회의 수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는지도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한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당선결과가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특히 개표과정에 중대한 실수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야 하는 문제가 되며, 이를 확인하는 방법이 곧 수작업으로 재검표를 하는 것이 된다.
국민은 공명정대한 투표결과를 원한다. 결과적으로 당선이 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어느 후보가 몇 %를 획득하였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 그래야만 유권자 한사람한사람이 스스로 행사한 권리의 힘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의 의사를 다수결로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현재 대선무효소송의 원고는 일부 국민인 소송인단이며, 피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다. 선거와 관하여는 국민 개개인이 유권자로서 모두 원고가 될 수 있다. 즉 국민 한사람한사람이 국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동격이 되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맡긴 업무를 대리하는 곳이며, 그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는 자이다. 그리하여 국민이 위임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면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전자개표로 인하여 야기된 지금의 대선무효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정치권이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나 다름 없으나,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하는 시대적 문제가 되는 바, 대선의 승자와 패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당연한 권리주장을 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정치권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민이 표출하고 있는 의혹을 풀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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