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5,3% 김용판 유죄, 25% 무죄 이범균 재판부와 정면배치
새누리당 지지층 24.1%, 박근혜 투표층의 27.5%도 김용판은 유죄다
국민 55,3% 김용판 유죄, 25% 무죄 이범균 재판부와 정면배치새누리당 지지층 24.1%, 박근혜 투표층의 27.5%도 김용판은 유죄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수사를 은폐·왜곡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국민은 법원의 판단과는 달리 ‘유죄’이며,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 도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권은희 수사과장이 재판부가 내부 고발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검찰 수사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등 국민의 법 감정을 정면으로 거슬렀다는 비판 속에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의 판결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팩트TV’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가 전국의 만 19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과반이 넘는 55.3%가 김 전 청장이 유죄라고 답변했으며, 무죄라는 응답은 25%에 그쳐, 유죄라는 의견이 30.3%나 높게 나왔다. 지난 7일 부터 8일까지 이틀간 “최근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사건 수사축소·은폐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김용판 전 청장의 관련 혐의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에서 유죄라는 답변이 높았다. 또 새누리당 지지층의 24.1%, 박근혜 후보 투표층의 27.5%도 김 전 청장이 유죄라고 밝혀, 보수층에서 조차 지난 대선에서 경찰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국정원 댓글이 없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 도입도 국민 과반 이상 찬성...반대와 22.9%나 차이
법원의 김 전 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로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의 특검 이슈가 다시 급부상 하고 있는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국민들이 국정원에 대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야권의 특검도입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53.8%는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며, 반대한다는 주장은 30.9%에 그쳐, 찬성 의견이 22.9%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누리당 지지층의 20.2%와 박근혜 후보 투표층의 24.3%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변해, 정부여당이 선거불복이라는 비판에 앞서 선거부정 사건의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라도 특검 도입을 해야 한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여론조사는 7일부터 8일까지 만 19세 이상 전국의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을 사용해 실시했으며, 표본은 2014년 1월 말 현재 국가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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