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선거에 대한 규탄 집회를 가지고 있다.  (사진: 시민연대)

[플러스 코리아타임즈-유인규 기자] 18대 대선 국정원 개입 의혹 사건의 축소·은폐 혐의를 받아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판결에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은 성명서와 규탄집회를 열고 일제히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부산지역 시민사회 단체와 야당으로 이루어진 18대 대선 선거부정 규탄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김용판 전 청장의 무죄를 선거한 1심 재판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7일 오전 10시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열고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민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국정원 댓글녀 김씨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지 말라’고 외압을 넣은 일, 그 후 김씨가 임의 제출한 컴퓨터에서 삭제한 정보를 서울시경 디지털 증거분석팀이 복구해내자 이를 묻어버리고 ‘수서 경찰서에 분석결과를 넘겨주지도 말고 알리지도 말라’고 단속한 일, ‘국정원 개입의혹을 해소해주는 발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고, 대선 방송 토린이 끝난 12월 16일 밤 11시에 ‘국정원 직원 컴퓨터에서 댓글 흔적을발견하지 못했다’는 보도자료를 내어 선거에영향을 미치려 한 일”등의 일들이 증거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이번 판결이 현정권에 의한 사법부 길들이기 결과나 다름이 없다고 규정하고 “경찰 고위층의 부당한 수사 축소 외압에 대한 진실을 사법부의 검은 법복으로 가려버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판결 후 즉각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정의’까지 사망 선고 내리는 일”이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 앞에 감히 법과 원칙은 거대 국가권력 앞에 헌신짝처럼 내팽개쳐 졌고, 대한국민 정의는 죽었다”며 비판을 가했다. 

통합진보당 부산시당도 “그야말로 종박무죄 반박유죄의 시대가 되었다. 증거없는 내란음모 사건에 20년을 구형한 검찰과 명확한 증거가 있는 김용판 재판에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의 모습에 과연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존재나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반박했다. 

특히 이들은 특검도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부정된 정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특검관철을 위한 범국민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특검만이 답이라며 “2월 정기국회에서 특검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을 촉구”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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