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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종군위안부 결의안 극적 타결

테레사 김 美州 특파원 | 기사입력 2007/06/28 [22:43]

美, 종군위안부 결의안 극적 타결

테레사 김 美州 특파원 | 입력 : 2007/06/28 [22:43]
2차세계대전 당시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없었던 가슴 아픈 역사의 한자락 종군위안부. 그들의 한과 억울함이 드디어 빛을 바라게 되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시인과 사과 등 역사적 책임을 요구하고, 일 총리의 사과를 권고하는 결의안이 26일(현지시각) 오후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채택되었기 때문이다.
 
전체회의를 연 미 하원 외교위는 일본계 3세인 민주당 마이클 혼다 의원이 발의한 종군위안부 결의안(HR121호)에 톰 랜토스 외교위원장의 의견이 반영된 수정 결의안을 상정, 표결에 부쳤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적극적인 지지해온 결의안은 전체 하원의원 435명 가운데 149명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하였으며, 찬성 39, 반대 2표의 압도적 다수로 통과 되어 하원 본회의로 넘겨졌다.
 
美, 본회의에서 통과될 좋은 기회
 
펠로시 의장은 외교위에서 결의안 통과 후 성명을 통해 "하원 본회의에서도 이 결의안을 통과시켜 위안부들이 겪은 엄청난 고통을 잊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결의안 통과를 주도한 혼다 의원은 "7월 둘째 주 하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외교위에서 39대 2대로 처리된 사실을 감안할때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좋은 기회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계인 마이크 혼다 연방 하원의원이 연방 하원에 상정한 HR 121은 일본 정부에 대해 종군위안부 동원 책임 인정 및 재발방지 약속, 반인권 범죄임을 현재 및 미래세대에게 교육할 것, 유엔 및 국제 앰네스티 위안부 권고안을 이행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군위안부들의 인권을 위해 한인단체 하나로
 
종군위안부는 인간의 인권이 무참히 밟혔던 인권유린 행위였음을 통감하는 혼다 의원과 미국내 한인단체 대표들은 이르면 내달 중순쯤 하원 본회의에 결의안이 상정,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종군위안부들의 인권을 찾기위해 미국내 한인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들은 하나가 되여 일본정부의 억측을 누른 미주한인들은 종군위안부들의 인권을 위해 L.A에서 뉴욕. 워싱턴에 이르기 까지 노인회와 여성단체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왔다.
 
한인 약 7만여 명이 일본군 성노예(종군위안부) 결의안인 (HR121) 채택 촉구를 위한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많은 주에서 서명운동이 본격 가동되기도 했다. 이에 참여한 미주 한인 각단체들은 “본격적인 서명 캠페인이 시작됐다”는 공문을 만들어 각 직능단체에 배포, 서명운동에 동참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들이 한인 여성들에게 숱한 가혹한 행위를 저질렀다며 철저한 보상을 촉구해 왔다.
 
日, 종군위안부 결의안 타결에 혼란정국 
 
결의안과 관련, 그간 일본 정부는 “이미 정부의 최고 수뇌부가 사죄의 뜻을 표명한 만큼 결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결의안에 대해 채택을 중지하도록 미 의회측에 대한 설득작업을 계속해 왔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일본에서는 종군위안부 결의안에 대해 일본 자민당과 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 45명이 사실(THE FACTS)라는 광고를 통해 "일제 당시 일본정부나 군이 위안부 동원에 개입했다는 문서를 찾아볼 수 없다. 혼다의원의 결의안 내용은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라는 등의 내용을 실어 많은 이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은 미의회 하원 외교위원회는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그에 대한 책임을 공식으로 인정하고 사죄할 것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으로 찬성 가결되었다는 보도를 전해야 했다.
 
이번 결의안 타결이 전해지자 일본의 주요신문들은 일제히 이번에 타결된 결의 안에 대해 야당 민주당의 마이크 혼다 의원이 제출한 것으로, 구일본군이 아시아와 태평양지역 섬들의 여성들에게 강제적으로 매춘을 시킨 사실을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하고, 그 역사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언론들은 이어 “미의회 하원 외교위원회는 26일, 결의안의 내용을 일부 완곡한 표현으로 바꾸는 등 수정을 가한 뒤, 39대 2의 압도적 찬성다수로 이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결의안은 이르면 다음달 중에 하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라고 보도했다.
 
일본의 입장에 대해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결의안의 채택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나, 하원 본회의에서도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될 공산이 크다.일본 정부는 결의안의 내용에는 사실과 다른 점이 많아, 만약 가결될 경우 일미관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며 채결을 중지하도록 힘을 기울여 온 만큼, 이번 결과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언론은 기자회견에 참석한 무소속의원인 히라누마 전 경제산업상과 자민당의 시마무라 전 농림수산상, 그리고 민주당의 와타나베 슈 등, 국회의원 10명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밝힌 아베 수상의 말을 인용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한 바 있는, 1993년 당시 고노 관방장관의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4월에 열린 일미 정상회담에서도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이해 받았다. 아베 수상이 어제, 일미관계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동맹관계로 흔들림이 없음을 확신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냉정하게 대응하며 사태의 추이를 지켜볼 방침이다.”고 보도했다.
 
미 의회하원의 위원회에서 종군위안부문제에 대한 결의안이 가결된데 대해 히라누마 전 경제산업상은 일본정부의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고노 관방장관 담화가 문제의 발단이라고 한 뒤, 담화 검증 문제 등을 정부에 촉구할 생각을 나타냈다.
 
히라누마 전 경제산업상은 “이 문제는 고노 관방장관담화가 발단으로 잘못된 담화를 철저히 검증해,최대 우호국인 미국의 의원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본정부의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1993년의 고노 관방장관담화를 검증할 것과 이 문제에 대한 일미의 공동연구를 정부에 촉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의 이런 불편한 심기에도 불구 미 의회하원의 외교위원회가 일본정부에 사죄를 요청하는 결의안을 타결함에 따라 종군위안부의 변호사들이 오늘 일본 정부에 사죄와 재차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일본의 입장은 더욱 난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종군위안부로 강제 동원된 중국 여성들이 일본정부에 손해배상등을 청구한 재판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일중공동성명으로 인해 전쟁피해 보상을 요구할수 없게 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미 의회하원의 외교위원회가 일본정부에 사죄를 요청하는 결의안을 타결함에 따라 이 재판을 담당했던 변호사들은 미국의 결의안에서는 과거를 직시하지 않는 일본의 정치를 의문스러워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또한, 재판소도 구일본군이 여성들에게 성적인 폭행을 거듭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일본 정부는 진지하게 사실을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종군위안부에 대한 사죄와 새로운 보상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제출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의안 타결로 종군위안부들의 인권을 찾기위해 노력해온 미주한인들에게는 본의회에서도 통과 될 것이라는 큰 희망으로 다가오고 있으나, 결의안 채택을 중지하도록 미 의회측에 대한 설득작업을 계속해온 일본은 또다른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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