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서울 중앙지법 정문에 선  리복재 대표   © 김준혁 기자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 형법상 간첩죄(98조)가 적용되지만, 이 경우도 일본이 적국(敵國)에 해당되지 않아 적용이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 따라서 비록 억울함을 당했다 하더라도 국정원이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간첩 혐의로 조사해 달라고 하자 국가정보원이 공식적으로 견해를 밝힌 사안이다. 일본이 적국이 아니라서 조사할 수 없다는 게 이 나라의 최고 정보책임 기관의 견해이다.
 
그렇다면 미국 등 다른 나라는 왜 간첩죄를 적용해서 처벌하고 있는가.

미국이 세계 어느 나라와의 관계에서 적국이라고 규정해 놓은 조항이 있는가. 미국이 간첩죄로 처벌한 사람의 나라를 적국으로 간주해 스파이로 처벌하고 있단 말인가. 간첩이란 적국을 떠나 비밀(秘密) 수단(手段)을 써서 적이나 또는 경쟁(競爭) 상대(相對)에게 이익을 주는 자를 의미하지 않는가. 
 
이번 본지에 한일합방 등의 용어를 쓴 책 저자에게 ‘일본 간첩’이라고 비난하며 통렬히 비판한 저자가 있다. 그러나 재판에 나서기를 싫어하고 두려워하여 ‘78세된 아내가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루종일 울기만하여 미안스럽게 되어 따라 울었다. 재판에 회부되어 판사 앞에 선다면 약을 먹고 죽을 것...‘이라는 하소연 하는 필자의 약점을 잡고, 억지로 사과문을 게재하게 하고 댓가를 받고 고소를 취하해가며 출간한 책 내용에 ‘한일합방. 을사조약. 을사보호조약. 이씨조선...’등으로 두겠다는 발상과, 자기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을 바라는 취지로 나가는 게 양심에 입각해 민족자존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힘을 소진케 하는 목적이 아니겠는가.

일본이 의도했든, 일본의 지시로 삽입시켰던... 차치하고라도 민족자존에 먹칠하는 그러한 용어를 알고 있으면서도 '과거 사학계가 그랬으니까...'하는 식으로 얼버무리는 것은 도처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해방 후 1986년경까지 친일주구들에 의해 불려졌다해도 지식인이고 모신문사 기자까지 지냈고 책을 발간 할 정도라면, 86년 이후부터는 정확히 기록했어야 했다. 왜 우리 민족정기가 회복될 수 있는 정확한 용어를 쓰지 않았을까.
 
이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민족의 양심에 치를 떨게하는 용어이다. 이러한 용어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책을 쓴 정모씨도 인정했다. 부정한다면 정씨의 책 내용의 용어에 대해 통렬히 비판했던 여모씨에게 정씨가 보낸 내용증명이 그것이다. 증거가 나왔는데도,  그런데도 이 나라는 정씨를 두둔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2005년도에 발간한 책 내용 중에 ‘한일합방...’등의 용어를 삽입시킨 정모 저자에 대해 통렬히 비판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되었다가 5일 본지 대표가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저자를 비판했던 여씨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해 주고, 본지 편집발행인만 혐의를 적용하여 법의 심판대에 올렸다는 것이다. 이상하지 않는가. 이것은  김 기자가 5일 보도한대로 의도적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강력히 든다.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이익을 위해 칼럼을 통해 비판 했던 것으로 모 언론사에서도 비판이 있었지만, 유독 플러스코리아 신문사만 상대로 형사와 민사소송을 한 것 등을 짐작하건데 ㄴ씨는 소(訴)이익을 떠나 양심민족지이자 민족정론지인 플러스코리아 신문사와 편집발행인을 괴롭혀 언론의 활동기능을 위축시켜보려는 의도로 보이며, 이는 권리행사를 가장한 언론의 자유 침해며 권리남용이지 권리행사로 본다는 것은 민족반역행위자의 목에 민족훈장을 걸어 주는 꼴이 될 것이다. ”

적국을 규정해서 간첩죄로 처벌한다는 조항은 어느 법조항에도 나와 있지 않다. 한마디로 간첩죄는 애매모호하다. 사전에 나와 있는대로 적국을 떠나 남의 나라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간첩이다. 국보법에 대해서 오직 했으면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라고 비아냥거리겠는가.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다. 그 진입을 못하게 방해하는 국가나 단체, 기구 등은 세계 도처에 깔려 있다. 이 시기에 올바른 국가관과 맡은 직분을 다하는 공무원과 시민상이 가장 필요한 때이다. [편집자 주]

원제 : 미국간첩 고발센터를 만듭시다.
글쓴이 : 민족파

▲     © 김준혁 기자

[네티즌 펀치] 대표적인 친일반민족행위자 가문과 명단을 추적하는 애국단체들이 있다. 그런 친일조사 단체들에서 미국 간첩들의 명단과 계보까지 조사해서 게시판에 걸어둔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마는 그들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워주는 것이라 미안한데다가, 그렇게 한다면 미국 간첩들의 엄청난 압력과 탄압이 들어올 것이다.

친일반민족 자손과 해외에서 활동하다 들어온 미제앞잡이 친미세력이 주도권을 쥐고 민족정기를 말살하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냐마는 그래도 민족정기를 되살리려면 미국간첩들도 역시 척결해야 되는 대상임에는 틀림이 없다.

국내에서 암약하며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미국으로 빼돌리는 것을 넘어 민족정치 지도자들까지 암살, 제거하는 수준까지 왔다면 사태는 심각할 것이다. 미국과 유대네오콘 그들의 악랄함이 어느 정도인지는 대강 짐작하고도 남지 않을까.

1997년인가 춘천에 정체불명의 지진이 발생했다. 2004년 11월쯤에 아프카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미국이 공중에서 전자파를 쏴서 지진을 발생하게 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미국이 전자파를 쏴서 지진을 일으킬 목적은 충분하다. 탈레반이 동굴에서 은신한다라고 하는 아프카니스탄 내부 간첩들의 밀고가 전해지자 미국에서 지진을 일으켜 동굴에 은신하고 있던 탈레반과 알카에다 조직원들을 살해하려고 전자파를 쏘아 보내 지진을 일으킨 것이 아닐까?

우리나라 강원도 춘천 '지진'은 미국이 했나

꿀벌 모양과 캡슐 크기의 감시카메라와 도청장치와 미세한 모양의 칩을 제조해서 세계 각국에 띄워 보내 정보를 정탐하는 미국의 기술로 충분히 자연재해를 가장한 지진사고 조작 등도 가능하고도 남는 짓이다.

그런 미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정치적 경제적 침탈을 더 도와주는 놈들이 버젓이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으니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을까.

미제와 유대인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사대예속화를 강요하고 국익이 될 만한 것을 갖다가 외세에게 바치는 자들을 눈앞에 두고 처벌하지 않는 것은 뭔가? 공산주의도 싫지만 사대예속화를 강요하는 미국 간첩들은 더 싫다.

이왕에 미국간첩의 말이 나왔으니 교활한 미국의 한반도 침공음모를 알려온 로버트 김 사건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미국은 교묘한 전쟁분위기를 조성해 한반도를 침공하려 했고, 우리민족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것이 로버트 김이다. 미국의 추악한 전쟁준비 정보를 전달해준 애국자 로버트 김은 미국의 법정에 구속되었다가 풀려났다. 로버트 김은 우리에게는 애국자가 되겠지만 미제 당국과 유대인들에게는 군사기밀을 빼내려던 간첩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그러나 신숭미사대주의자 Y, D 정부 누구하나 이 애국자의 석방을 요구하는데 관심조차 가져주지 않았다. 민주화를 가장한 숭미사대주의자(그들 중의 대부분은 미국 간첩들)들에게 기득권과 돈 챙기는 일 이외에 관심거리가 어디 있을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노력(미국에선 간첩이겠지만)한 인사들을 정부에서 모른척 해서야

IMF때 구조조정을 핑계 삼아 국내기업체를 미국자본에 팔아넘긴 재경장관 이헌재(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와 대우기업과 하이닉스를 GM에게 외환·제일은행, 동화은행 등을 론스타 등 외국자본에 팔려가도록 중개노릇을 한 김&장 법률 사무소 ·삼일회계 법인, 새튼이 황우석 박사의 연구소에 침투시킨 김 아무개, 노 아무개, 김 아무개 등 황우석 박사의 체세포 복제기술을 빼돌리던 연구원을 가장한 매판매국노들. 삼성전자의 반도체 제조기술을 중국과 인니 현지인에게 팔아치운 전직 삼성전자 임원진 등. 이자들이 대표적인 미국간첩들일 것이다.

미국에서 저렇게 나오는데 우리도 우리의 정치 군사적 경제적 기밀을 빼돌리는 미국 간첩들을 잡아다가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

미국에게 국익, 민족이익을 팔아먹는 자들이 한미동맹이라는 그늘 밑에 숨어서 보호를 받고 있고, 미국간첩행위를 처벌하려고 하면 한미동맹을 앞세워서 방패막이로 삼는다.
같지 않은 한미동맹은 일단 동맹이라 치고 한미동맹의 더러운 가면을 앞세우더라도 미국에게 국익, 민족이익을 팔아먹는 자들은 당연히 처벌되어야 하지 않을까?

아무리 한미동맹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군사동맹인지 사대예속인지 불분명한 그것을 제쳐놓고라도, 동맹은 동맹이고 미국 간첩은 미국 간첩이다. 별도로 따로 해석해야 한다.

아무리 한미동맹이라고 해도 국내의 기밀을 빼돌리는 미국 간첩은 우리가 민족반역자로 처벌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간첩을 처벌하는 이는(동맹을 가장한 사대예속화이겠지만) 한미동맹과는 별개의 문제가 아닐까?

대체 뭘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는가도 모르겠지만, 도와준다라고 하더라도 미제와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니까 도와주는 것이다. 대가없이 도와주는 것은 아니다.

사대예속화의 발판인 이름뿐인 동맹이지만 그것을 수구냉전파들과 신숭미사대파들의 말대로 동맹이라고 백번을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국익을 팔아먹는 매국노들은 동맹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미국 간첩을 색출해서 처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국익을 팔아먹고 자본과 기술을 빼돌리는 간첩들과 동맹은 무슨 상관인가?

미국 간첩이 30만명에서 80만명이나 된다는 루머인데 우리는 어떤 미국간첩들이 대충 어디에서 암약하고 있는가 정도는 양심적인 민족주의자들과 애국자들은 대강 알고 있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친일파 청산단체와 별도로 친미 미국간첩들을 조사하는 미국간첩 고발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다. 국내에서 암약하며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기밀을 빼다가 미국에다가 갖다 바치는 이들의 존재를 추적 파악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하여 민족정기가 바로서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약소민족을 침략 침탈하고 민족의 자결권을 빼앗는 국제깡패인 미국의 개 노릇을 하는 자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민족정기의 불씨는 사그라들 것이 염려스럽다.

친일파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났지만 미국 간첩들은 아직도 우리사회에 암약하고 활동하고 있다. 친일파 처벌의 기회를 놓쳐서 어렵게 되었던 것처럼 미국 간첩 처벌의 기회도 놓쳐서 어렵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대우기업과 하이닉스를 잡아먹은 GM과 외환·제일은행, 동화은행 등을 집어삼킨 론스타, 이들의 중개노릇을 한 김&장 법률 사무소·삼일회계 법인, 재경장관 이헌재 등, 삼성전자의 반도체 제조기술을 중국과 인니 현지인에게 팔아치운 전직 삼성전자 임원진들, 황우석 박사의 체세포 복제기술을 빼돌리던 새튼의 앞잡이인 김 아무개, 노 아무개, 김 아무개 등 연구원을 가장한 간첩들 등, 이런 국익을 빼돌리는 매판매국노들을 우리는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 수시로 정치기밀을 빼돌리다가 미국으로 도주한 기업체 회장도, 그가 미국으로 송신하던 테이프와 녹화장치 등 물증이 드러난 이상에 잡아다가 처단해야 하는 것이 사실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자주국가란 말이냐.

미국간첩! 

정치적 군사적 사대예속화로도 부족해 국익이 될 만한 것을 팔아먹는 21세기판 을사오적이 미국간첩들이다. 미국간첩의 정체와 활동을 조사하는 미국간첩 고발센터를 만들어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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