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한반도 배치가 온 사회의 뜨거운 논란으로 등장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대해 "사드 배치 외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부디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라며 사드를 배치하는데 정치적 생명을 걸었습니다. 마치도 미국산쇠고기 수입을 절대로 재협상할 수 없다던 이명박 대통령이 그대로 떠오릅니다.

사드배치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논리는 뿌리깊은 친미정서의 발현이며 사대주의에 푹 절은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온 국민이 사드반대를 외치며 박근혜 대통령을 규탄하는 것은 사드 한반도 배치가 미국을 위해 우리나라의 이익을 포기하는 매국행위이기 때문입니다.

1. 사드배치는 친미행위

사드 한반도 배치는 미국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는 친미행위입니다. 

미국은 올해 1월부터 북한으로부터 쉼없이 동북아 체제전환 요구를 받았습니다. 제4차 핵시험, 인공위성 광명성 4호 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 공개, 잠수함탄도미사일 발사, 화성 10호 (일명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군사적 조치들은 모두 미국이 한반도 평화체제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무력시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5월 6일에는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세계자주화운동을 강조하는가하면, 6월 1일에는 리수용 전 외무성을 중국으로 보내 시진핑 주석과 회동하는 자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였습니다. 북한은 6월 8일에는 남측에 민족대회합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요구하는 정치적 공세입니다.

사드 한반도 배치는 이러한 북한의 정치군사적 요구를 거부하고 한반도 대결구도를 고수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드 배치로 북한과 대화를 거부하고 대북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아울러 사드 한반도 배치는 미국 오바마행정부의 군사적 목적도 관철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드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하면 중국의 베이징 일대 구역까지 사드 레이더로 샅샅이 정탐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미국은 미-중간 갈등이 촉발될 경우,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수단도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 중국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향후 군비경쟁이 격화될 것도 필연적입니다.

반면 사드 한반도 배치는 대한민국에게 상당한 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드배치를 두고 북한과 중국은 매우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1일에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 위치가 확정되는 그 시각부터 물리적 대응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한미연합군이 사드배치 지역으로 경상북도 성주군 성산포대를 발표하자 북한은 8월 3일,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였으며 이 중 1발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졌습니다. 일본의 EEZ에 탄도미사일이 떨어진 것은 이번이 최초라 일본정가가 뒤숭숭해지고 있습니다.

중국도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보복에 나선 듯합니다. 벌써 한류의 중국 진출은 된서리를 맞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8월 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 전문 여행사 관계자는 이날 "한국 패키지 여행상품이 이렇게 팔리지 않고 있는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소연했다"며 "실제 지난 7월 하순부터 텅 빈 전세기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등 중국인 관광객 감소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사드한반도 배치는 미국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총대를 대신 메는 격입니다. 미국의 정치군사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군사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를 어찌 친미행위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2. 사드배치는 사대행위

그와 더불어 사드 한반도 배치는 미국에 빌붙어 아부하는 것이 습성화된, 전형적인 사대행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드 배치 외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부디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드 배치하는 것 이외에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현실로써 명백히 입증하였습니다. 바로 남북관계를 개선해 신뢰를 회복하고 화해협력을 통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어 통일의 기운을 높이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동 중단시킨 개성공단은 휴전선 접경지역에 대규모 공업지구를 개발해 휴전선 긴장을 낮추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금강산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성공단은 휴전선 서부에서, 금강산 관광은 휴전선 동부에서 북한군의 주둔을 후방으로 밀어올리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나아가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일대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로 상정해 분쟁의 NLL 바다를 화해협력의 바다로 전환할 것을 북한과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곧 우리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민족의 통일을 실현해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너무나 명백한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오로지 사드 한반도 배치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숭배하며 미국의 말을 절대화하는 대미사대주의에 푹 잠겨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중국의 반발에 맞서 “당당하게”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말합니다. 미국이 개발해 주한미군이 주한미군 기지에서 한국군의 통제없이 미국을 위해 운용될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어떻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미국을 위하고, 미국의 이익을 곧 우리 한국의 이익으로 착각할만큼 미국을 숭배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발상입니다.

3. 사드 배치는 매국행위

아울러 사드 한반도 배치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의 이익을 스스로 갖다버리는 매국행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성주에 배치하겠다고 밝힌 사드는 국군이 운용하는 우리의 장비가 아닙니다.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면 그 일대는 주한미군이 관할합니다. 결국 10만평에 달하는 사드부지는 주한미군기지로 규정됩니다. 주한미군기지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협정에 의거해, 미국으로부터 아무런 기지이용료도 받지 못한 채 땅을 내주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정부는 매년 1조원에 달하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에 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는 결국 우리 영토를 미국에게 그대로 갖다 바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미국 앞에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게다가 사드 한반도 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자는 중국의 경제보복이 관광객이나 문화컨텐츠에 국한된다며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절하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드는 아직 배치가 되지도 않은 시점이란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드가 아직 배치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관광객이 급감하고 한류스타들이 퇴출되고 있다면, 2017년 연말에 사드가 실제로 배치될 경우에는 커다란 경제적 압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렵다며 노동계에 “쉬운해고”를 들이미는 판국에, 중국의 경제보복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사대주의라 볼 수 없습니다. 사드 한반도 배치는 미국의 요구를 위해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매국행위입니다.

4. 잘못된 사드정책은 단호히 반대해야

미국의 사드 한반도 배치 요구는 우리나라의 국익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동맹이 잘못된 정책을 요구한다면 대통령은 동맹의 한 축으로서 이를 당연히 설득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한미관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라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덥썩 물어버렸습니다. 지난 1년간 사드배치를 그렇게 주저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7월부터 왜 그렇게 사드배치 불가피론으로 돌아섰나요?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정치를 펼쳐야 합니다. 미국을 위해 정치를 펼치는 대통령은 국민들의 지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