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드배치 반대 시위를 하는 한국의 대학생들     © 자주시보

14일 스푸트닉은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는 북핵 때문이 아니라 미국 패권을 위해 계산된 행동이라며 북핵문제가 없었더라도 다른 이유를 만들어 기어이 강행 했을 것이는 알렉산드르 제빈 모스크바 극동연구소 한반도연구센터 소장과의 대담을 보도하였다.

"한국의 사드 배치는 미국의 계산에서 도출된 러시아와 중국의 핵무기 억제력을 약화하려는 압박 견제용이다. 북한 상정은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단순한 명분에 불과하다. 만약 북한이 없었다면 미국은, 예를들면 유럽처럼 구체적인 다른 명분을 증명해내려 했을 것이다. 유럽에서는 오랫동안 이란 핵무기를 사드 배치 구실로 삼았다. 결과적으로 이란 핵무기 문제가 타결됐을 때 미국은 MD 시스템을 철수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국의 계획을 현실화해 나갔다. 아시아에서도 미국의 이러한 셈법은 먹혀들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과 상관없이."

이렇게 지적한 제빈 소장은 "한국과 미국은 북한과 북한과 건설적인 대화를 생략하고 지역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오늘날 북한는 사실상(De facto) 핵 보유국이 돼 버렸다. 그리고 이를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여건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은 고심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예전처럼 미국과 공조하여 무조건 북핵을 반대하기 어려워졌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러시아는 자국 국경 주변에서 지정학적 야망을 추구하는 미국의 완충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핵북한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러시아 극동의 접경 지역, 북-중-러 국경에 핵무기와 MD 시스템으로 무장한 미군의 존재를 용납할 것인가 하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다. 러시아의 이권에 어떤 선택이 부합하는지 심사숙고해야한다. 내 생각으로는 러시아의 안보를 위해서는 두만강 쪽에 미국의 MD가 있는 것보다 첫번째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라며 러시아가 미국의 사드 배치 용인보다 북핵을 인정하는 것이 러시아에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나아가 "이러한 가설은 한국과 미국의 시나리오 대로 한반도가 통일됐을 때를 염두한 것이다. 유럽에서 나토의 군사 인프라는 이미 러시아 국경 지역 가까이 진입해있다. 미국이 북한의 붕괴를 도모한다면 이러한 상황이 아시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며 북이 친미진영으로 통일되는 것보다 핵보유국으로 남는 것이 러시아에게 더 유리하다고 본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북한에 대러시아 미군 기지가 들어서는 것은 러시아로서는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보는 것 같다.

특히 그는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었지만 북한이 자국을 위협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실천에 옮기지 않았다. 대신 북한을 동북아 지역 내 자국 MD 배치 계획을 위한 구실로 삼았다. 바로 북한을 이용한 것이다."라며 미국이 북핵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그를 이용하여 동북아 주변에 미군 무력을 증강하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내었다.

알렉산드르 제빈 소장은 한국 정부의 자주적이지 못한 친미굴종적 자세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군사통제권을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다. 전시에 한국 대통령이 아닌 한국 군의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은 자동적으로 주한 미군에게 돌아간다. 대부분 한국의 엘리트들 특히 군사 분야의 경우 친미쪽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치적인 권한도, 자주적인 대항 의지도 갖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대북 제제와 미국의 도움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최선이라 여기고 있다."며 한반도 정세가 앞으로도 계속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정권이 전복되면 한미가 원하는 통일을 맞이할 것이다. 이는 아직 현실화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25년 간 계속 꿔온 꿈이다. 현실성이 없는 허망한 바람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평화적인 대화나 해법은 모색하지 않고 지역 상황만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한국과 미국이 북의 체제전복을 꾀할수록 북은 더욱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도 공조할 것이기 때문에 흡수통일은 일장춘몽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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