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 타임즈 = 박성규 칼럼]한국의 이념에 있어서 크게 잘못되었음에도 굳어진 찰흙처럼 단단히 고착되어 있다. 보수란 지키고자 하는 이념으로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데 반하여, 한국의 보수는 그런 것 없이, 엄밀히 말하자면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반해 그와 다른 부류를 뭉틍그려서 진보라고 애둘러 말해버린다.

한국의 민족주의에 근거하자면, 같은 민족인 북한에 대하여, 지금은 분단의 상황이지만,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자세가 보수적인 출발이라고 해야한다. 그러나 평화통일을 외치기만 해도 사형감이었던 예전의 이승만 정권때처럼 평화통일의 목소리는 종북좌파라는 편향된 시선과 따가운 눈총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공교육에서는 경제를 굉장히 강조하고, 언론은 한 술 더 떠서 기업뉴스를 많이 내보낸다. 그럼으로써 기업이 곧 경제이며, 경제지상주의의 사회적 비루한 단면을 오히려 극적으로 포장하여 맹신토록 만든다고도 할 수 있는 형편에 서 있다.

결국 기업에 반하는 노동자계급의 운동이나 활동은 위의 종북좌파와 연결이 철저히 된다. 대다수의 지상파, 오프라인, 온라인 매체 등이 이런 연장선에서 오차범위가 매우 협소한 형태로 존재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은 은연중에 매도적인 세뇌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독재주의가 아닌 어느 민주선진국에서 ‘노동시장 개혁‘ 이라는 화두를 정권차원이나 여당에서 함부로 꺼낼 수조차 있다는 말이던가? 그 말을 선도적으로 꺼낸다는 자체가 우리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라, 독재국가라고 말하는 그 증좌가 충분히 되고도 남는 것이 된다.

노동시장은 자율에 맡기고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며, 노사정의 대타협은 어느 한쪽, 특히 정권차원의 일방적인 선언에 기초하여 타협을 이끌어내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정권차원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왜 그런가의 이유에 대해서는 ‘친일파(반민족행위자)=반공=기업사주‘ 이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들은 철저히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며, 또 기득권을 철저히 유지하고 강화시켜나가려는 선에서 계속 나아가고 있다.

위의 언급과 같이 이미 고착화된 형편에 있어서 이 구조를 타파하려면 무엇보다 언론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정권교체가 되어야 가능할 정도로 정권에 장악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험악한 형편이 아닐 수 없다.

일반 국민들은 이런 교육을 공교육에서 습득하기 힘들다.

많이 배우지 않거나 또는 배워도 이런 전문적일 수도 있는 문제를 배우지 않았거나, 또는 배워도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은 의외로 단순하다. 이것이 맞다 아니다의 기준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소위 쪽수에 달려 있다. 많은 인원들이, 즉 대다수가 그렇다고 하므로 그렇다. 대다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니다. 이런 시각과 생각 등이 거의 굳어져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옭고 그름이나 또는 잘잘못 시비의 문제는 거의 전부 그런 형편에서 판가름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금 이 나라, 한국은 엄연히 독재국가나 진배없다. 그리고 자기가 보수라고 참칭하는 이들은 분명히 보수가 아닌, 자칭보수 짝퉁보수 가짜보수 괴뢰보수에 지나지 않는다.

모름지기 국민들은 깨어나야 한다. 그러나 너무 꼬일대로 꼬여버린, 얽힐대로 얽혀버린 실타래와 같은 형편으로 보며 어디부터 풀어내야 할지 난감하다.

하지만 위의 언설과 같이 언론이 바로서는 것부터 달라져야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정권교체가 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참으로 아이러니의 극한을 달리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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