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사건이라 불려진 줄기세포 게이트. 지금까지 어느 것 한 가지 밝혀진 사실이 없는데도 일부에서는 3.24 종로 보신각 집회로  승리? 했다고 자찬하는 분위기 이다.무엇을 승리했다는 것인가 하고 그런 말을 한 지지자들에게 묻고 싶다. 더구나 2월 초에는 황우석 박사의 연구재연을 주장하는 대한민국 시민 60만명의 서명부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면서 ‘한시적 연구재연을 위한 국민청원’이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보건부는 즉각적으로 서명지 보완을 요구하는 사태에 이르고 말았다.
 

▲ 줄기세포 파동 후 지금까지 수백만명정도가 거리로 나와 진실규명.특허수호.연구재개를 외쳤다.     © 플러스코리아

 
60만명의 시민들은 진실규명,특허수호,연구재개를 위해서 서명한 것인데, 막상 그 서명지를  제출할 때는 “한시적”이라는 문구를 넣고 말았다. 이후 단결력을 보이리라는 지지판도는 3월 24일 종로 보신각 집회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말았다. 그동안 지지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빠진 상태에서 부산 범어사 등 사찰에서 신도를 대거 참가(부산에서 관광버스53대 2천여명. 집회 참가인원은 경찰 추산 천여명, 주최측 추산 6천여명, 필자 추산 3천여명)시켰다는 점을 상기할 수밖에 없으며, 당시 조폭 출신들이 연단에 올라왔던 점. 이로 인해 ‘황우석을 지지만하면 과거 구악도 용서가 되는가?‘하는 비난성의 글이 올라왔던 점을 기억할 것이다.

특히 주최측인 범대협의 생각이라면서 인터뷰한 박모씨는 ‘차라리 황 박사가 모든 지분을 포기하고 외국으로 나가서 연구하고 돌아왔으면 한다’는 등 요지로 인터뷰를 하고 말았다. 이를 대서특필한 모 주간지의 기사를 참고하지 않아도 이미 지지판에서는 황 박사가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대해서 황 박사는 박모씨를 통해 그 주간지에 ‘조국에서 기필코 연구하겠다’라고 입장 표명을 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지지자로 모인 범대협이라는 주최측에서는 왜 ‘차라리 황 박사는 외국으로 나가라’라며 공식 인터뷰를 했을까? 즉 줄기세포 파동이 터졌을 때 황 박사는 ‘조국에서 연구하겠다’라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또한 2005년 12월 중순 경 황 박사 측근인 모 사람은 서울대 병원에 입원한 황 박사를 만나고 나와서 언론사에 ‘외국으로 나가고 싶어 한다’는 등 인터뷰를 했을 때 지지시민들은  황 박사를 외국으로 나가라는 자는 “매국노이다”라고 규정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범대협과 박모씨의 인터뷰 사실을 알고 황 박사는 그 주간지에 '조국에서 기필코 연구하겠다'라고 말했음에도...

‘황우석 리포트’라는 책 저자인 문씨에 대한 의혹

황우석 리포트란 책이 나왔다. 그것도 종로 보신각 집회에 맞춰 출간 되었다. 당시 보신각 집회에서 2천권 정도가 팔렸다는 사실이다. 지지자이건 아니든 간에 황우석에 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은 이 책을 사보았을 것이다. 필자도 황우석을 지지하는 분으로부터 소중한 선물로 받았다. 한 사람이 한권정도는, 한 사람이 여러 권을 구입했을 것으로 판단하건데, 그렇다면 집회 인원도 명확해질 것이다. 종로집회에 1만여명이 참석했으면 어떻고 2만명이 참석했으면 어떤가.

그런데 이 책 서두에 “이야기를 시작하며” 라는 곳, 즉 이 책의 하이라트라고 할 수 있는 책머리에 ‘황 교수는 울먹였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게 됐어. 국민 앞에 사실대로 고백하고 자살하겠다”라는 단락이다. 필자도 이런 문구가 책에 삽입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말은 황 박사가 했고, 당시 줄기세포가 없는 것으로 알았고, 후에 황 박사는 줄기세포가 있다라고 판단했다는 점인데, 황 박사에게 불리한 증언을 이 책의 하이라이트로 뽑아 넣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증언은 진실이 밝혀진 이후에 황 박사 자서전에나 들어가야 할 문구였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더욱더 이 문구를 굳이 삽입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다. 가뜩이나 황 박사를 쳐다보는 국민들은 잘못된 것이 드러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판국에 줄기세포가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라고 확신해 버리는, 즉 ‘그것봐! 황 박사도 인정하고 말았잖아..’라고 관심을 돌려버릴 국민. 지금껏 일명 황까들과 주류언론들이 ‘황우석은 사기꾼, 논문조작범..’ 등 셀 수 없이 비난을 가해져 왔다는 것과 이 문제의 문구를 비교해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필자는 이런 문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문피디등 저자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삭제을 요청하는 말을 했다. 물론 당시 저작에 함께 참여 했었던 분은 이런 핵심으로 책이 나가면 국민들은 황 박사 지지를 접을 것이라며이 문구를 넣으려면 내 이름을 빼라고 강력하게 항변했다는 것인데, 이런 사실까지도 숨기려 하는가? 그리고 진짜로 그 말을 한 사람의 이름을 넣지 않고 책이 출간 되었다는 점이다.필자도 책이 나왔을 때 주위 사람들과 황우석 박사를 지지하는 시민들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리고 교정판을 낼 수 있도록 요청했었다.

그러나 문씨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이 책의 하이라이트라고 말한적이 있다는 점)이 되었고, 결국 책이 나오자 일부 뜻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전달 되었을 것인데 수정판에는 신경도 쓰지 않고, 자신의 임무인 KBS로의 복귀하여 자신이 죽음을 무릎쓰고 방영이나 인터넷유포하겠다며 제작한 '추적60분(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방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더군다나 문씨는 '황우석 리포트라는 책 싸인회'를 갖을 예정이라고 한다.  일명 황까들은 이 문구를 가지고 박장대소하며, 황 박사에 대한 공격의 주무기로 삼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런 와중에서 어떻게 정확한 “줄기세포게이트 진실규명”을 하겠는가? 어떻게 특허를 수호하고 연구재개를 할 수 있겠는가?

문제의 문구는 황우석 박사의 자서전에서나 밝혀야 했을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진실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 문제의 문구를 왜 꼭 넣었느냐 하는 점이다.그것도 '이 책의 하이라이트'라고 말하면서... 이 기사가 나가자 기사 댓글에 ‘다안다’라는 필명을 쓰는 사람은 “문제가 된 문구가 꼭 들어가야 할 문구였다면, 그래야 전체적인 내용이 맞아 들어간다거나 또는 독자가 쉽게 이해 할수있는 중요점이었다면 리복재 기자의 기사는 문제가 있다고 하겠지만, 리복재 기자가 문제를 제기한 문구는 책에 삽입되지 않아도 될, 오히려 쓰여지지 않는 게 더 좋았을 문구이며, 그 문구를, 책이 출판되기 전에 많은 사람이 삭제 또는 수정해야 한다고 항의 했다는데 저자가 굳이 그대로 출판한 이유는 무엇인지, 왜 항의를 무시 하고 문제의 문구를 삽입했는지는 독자와 지지자들에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황빠여야 하는가’라는 닉을 쓰는 사람은 “문피디는 황빠가 아니라 객관적 언론인으로 봐줘야”한다면서 “'황빠'를 황박사의 인품과 성격, 사상, 외모, 실력 등을 좋아해서 무조건 지지하는 좁은 의미로 볼 경우, 문피디가 그러한 황빠라면 그런 말을 들었더라도 책에서 뺐겠지요.(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문구를 빼는게 좋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만..) 하지만 문피디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실을 전달해야할 언론인이므로, 객관적인 시각에서 초창기(황박사가 줄기세포가 빼돌려졌을 가능성은 생각치 못하고 줄기세포가 하나도 없다는 말을 듣고 낙담해 할때)에 황박사로부터 들은 말을 그대로 옮겨 썼다고 해서 황까라고 의심하는 것은 곤란합니다”라며 무조건적 비판은 삼가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 미완성의인생‘은 “황우석박사님도 모두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밝히고 난자연구도 하게 해야합니다. 음모란 나의 사소한 약점을 물고 정말 더 큰것을 뺏고자할때 가능합니다. 황우석박사의 잘못도 알아야하고 다 털고 1번줄기세포에 대해 지킬 것은 지키고 난자연구도 황박사에게 계속하게 해야합니다. 지지자들 죽어라고 지지한 것은 국익지키자는 것이지 황박사 동물연구재개하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지적했으며, 또 다른 네티즌은  “문피디는 해명하라. 지지자들의 항의를 무시하고 황우석 박사에게 불리한 내용을 서두에 넣었다는 것은 의도적이지 않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황박사 사건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내용을 황우석 지지자라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문씨가 황빠, 황까를 떠나서 지난해 KBS의 추적 60분 PD로서 황 박사팀이 이룩한 특허를 부각시키기 위해 60분 분량의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이 시사물은 KBS 측으로부터 거부당해 현재까지 방영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방영불가(후에 KBS는 문씨가 원본 테입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거부사유에 넣었음)에 항의하기 위해 문피디는 경기도 모처로 잠적하고 그 당시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고 외국에 사이트를 개설해서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모 언론과 인터뷰했다. 당시 KBS는 인터넷에 유포하면 법적으로 들어갈 것임을 경고했다. 이러한 문씨를 돕기 위해 국민변호인단(당시 100명)과 국민청구인단(당시 1066명)이 발족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이며 최대의 조직으로 법적으로 추적 60분을 방영토록 할 목적이었다. 또한 지난해 9월 28일 ‘원고 완전 승소’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냈다. 그러나 방영이나 인터넷 인터넷 유포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그런데 문씨가 과거 해온 행동은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인데, ☞황 박사를 주가조작에 끌어 들이려 했었던 세력과 황 박사가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을 갈 때 세간의 비웃음을 사게 했던 임모 법사와 주식에밝고 컴퓨터 해킹으로 새튼의 중요 자료를 빼내왔다고 알려진 유모씨와 함께 있었던 점, ☞유태계 자금으로 설립된 6개정도의 기업에서 김모회장과 함께 지냈던 점, ☞프리메이슨 한국지부장이라고 의혹 받고 있는 사람과 함께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혹 속에 있다.

또한 문씨는 ☞지난해 3월 1일 황 박사의 진실규명-특허수호-연구재개 라는 3대 슬로건으로  4만명 정도의 지지 시민들이 모인 광화문 집회에서 결정적으로 방향성을 틀어 버리고 ‘줄기세포는 없다.  해외 과학자가 우리나라에 오고 있고 미국 CIA 및 주한미군이 돕고있다.특허에 신경쓸 필요 없다...’ 등 수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킨 L씨와 만나고 함께하고 있다는 점 ☞ 황 박사는 외국으로 나가고 싶어한다.모든 지분 포기하고 차라리 외국으로 나가라는고등인터뷰하고 지금까지 모든 의혹을 사고 있는 황 모씨와 박모씨등과 함께하고 있다는 점 등, 문씨의 의혹은 끝이 없다.

‘(일반 시민들이)거의 보지 않는 신문, 이 판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기자가 사실이 아닌 기자의 개인생각으로 적은 기사’?

지난 번 ‘黃박사, “국민앞에 사실을 고백하고..”라는 제하의 기사가 나가자 인터넷 접속사이트 수만도 2000여 개나 되었다. 또한 댓글도 단순히 적지 않고 양질의 글들이 100여 건에 이른다. 한 사이트마다 다 다르지만 많은 곳에서는 5000명 정도가 들어오며 적게는 몇 명 정도이다. 이것을 합산하면 수십만명이 보았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해 9월 황 박사가 측근을 통해 ‘(당시까지 법적이나 진실규명 등)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기사가 나간 후 두 번째로 높은 접속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씨의 주장은 ‘(일반 시민들이)거의 보지 않는 신문, 이 판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기자가 사실이 아닌 기자의 개인생각으로 적은 기사’ 라고 표명했는데, 맞는 말인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씨의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차후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그런데 문씨는 유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를 유변호사가 인터넷에 공개해 버렸다. 기사화 한 것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과 비난을 가하고 본지를 매도하고 명예를 실추시키고 독자와의 이간질을 시도한 그러한 내용을 공개해 버렸다. 사실을 떠나 그들의 인간적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공개한 이메일 내용은 이렇다.“유변호사님께. 이복재기자의 기사 읽어봤습니다. 사실을 적은 기사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적은 기사이더군요. 이복재기자는 이 판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쓴 기사, 거의 보지도 않는 기사에 일일이 해명하면 그게 자꾸 이슈가 되기 때문에 무시하는게 좋을 것 같아 대응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소한 것은 무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변호사가 본지의 법률자문위원의 신분에서 지난 9일자 기사에 대해서 본보와 독자를 이간질하는 문씨가 유변호사에게 보낸 이메일 등을 글로쓰고 인터넷에 유포시켰으며, 멀티닉이 많아서 정식 필명을 쓰고 토론하자면서, 이 사이트가  자신의 것인지 아니면 누구의 것인지 밝히지 않고 '공식창구인 민초리'로 오라는 글을 썼다. 그런데 유 변호사라고 밝히지 않고 멀티닉으로 썼던 글이 10개 정도인데, 유변호사라고 밝히고 쓴 아이피와 똑같고 닉명은 다 다르다. 그러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의미인 법적 운운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공식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공인이며 본지 법률자문위원이 그런 글을 써서 유포 시킬수 있는가?

‘황우석 리포트’라는 책 서두에 핵심 하이라이트로 ‘황 박사는 울먹이며 지금까지(줄기세포 파동 후) 밝혀진 것만으로도 어쩔수없게 됐어. 국민앞에 사실대로 알리고 자살’ 운운한 것을 실었다. 일부 지지자라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즉 황 박사가 줄기세포가 없는 줄 알고 그렇다는 점과 필자가 그 단락만 문제 삼았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서울대 조사위에서 1번 줄기세포가 ‘처녀생식’일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확정되지도 않았고 조사보고서에는 단지 ‘처녀생식’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는가? 처녀생식이라는 그 단어에 집착해 얼마만큼의 항거와 비난을 가했는가? 서울대 조사위의 발표는 허위였다고 하지 않았는가? 문씨등이 낸 황우석 리포트란 책은 그 팩트를 본문 내용에서 찾을 수가 없다. 오히려 일명 황까로 표명된 음모자들이 ‘황우석은 사기꾼, 줄기세포 없다. 논문조작범’ 등등,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해주기라도 증명해 버리듯 줄기세포가 없기 때문에 국민 앞에 사실대로 고백하고 죽겠다는 표현을 왜 넣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국민앞에 사실대로 고백하고.."이 말은 후에 진실이 밝혀지고 황 박사가 자서전을 발표할 때 넣었어야 했던 문구인 것이다. 진실규명에 박차를 가할 때, 이 중요한 시기에 일명 황까들이 주장한 것에 동조하는 듯한 문구를 넣었다는 것은 이 책이 잘못 되었음을 알려야 할 때이다. 기사에 대해서 한 네티즌은 “책 산 사람이 몇명이나 될지 알 수 없지만 그 책 읽어 볼 사람 반도 안 될 거다 그만큼 어떤 일 이던 첫머리가 중요하단 말이야 알아듣기나 하냐?”라며 팩트에 그런 문구를 넣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유철민 변호사는 국민변호인단을 대표하는가
 

▲ 지난해 KBS의 추적60분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완전 승소를 받아 냈던 국변 공동간사 배금자 변호사 © 사진=아포리아 사진작가     © 플러스코리아

유철민 변호사가 진행했던, KBS의 추적60분(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테입 방영 결정을 이행하고 하루 천여만원을 보상해 달라는 ‘간접강제신청’이 9일 법원에 의해 기각 되고 말았다.

이에 대해 지지시민들은 유 변호사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그러자 유 변호사는 국변 공동간사인 배금자 변호사와 국변의 책임이 있다는 투로 일관하는 입장표명을 하였다.
 
또한 소송을 왜 혼자했는지에 대해서 유 변호사는 소송대리인 명단을 번잡해서 혼자 진행했다는 답변을 했다. 즉 국변을 대표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만 것이다. 이에 대해 ‘청솔‘이라는 필명을 가진 네티즌은 “저도 소송업무에 관련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란 사람이 번잡하다고 소송 대리인 명단을 생략했다는 말을 들으니 입이 다물어 지지 않는군요. 저 답변한 분이 정말 변호사 맞습니까 ?”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단이 되고만 것이다. 과거 유 변호사는 모주간지와 인터뷰에서 줄기세포 사건에서 황 박사의 초창기 변호를 맡아 ‘황 박사가 검찰 조사 받을 당시 입회하는 것은 고사하고 제대로 변론 한 번 하지 않았다는 의혹, 황 박사의 후원금을 중단할 목적으로 600억원 규모의 허위 후원금 출연 기자회견과 황 박사 형사건을 가시화하기 위해 러시아 맘모스 복제 연구시 러시아 조폭인 마피아단에게 돈을 주었다는 인터뷰 등’ 여러 의혹을 사고 있던 당시 이·문모 변호사에 대해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것이다는 의미로 말하고 말았다. 이에 대해 시민들이 항의하자 황 박사에게 물어보라며 황 박사 책임이라고 몰아부쳤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또 지난해 연말에도 수십명이 모인 자리에서 '노성일,문신용 교수에 대한 증인 신청은 황 박사가 신청할 필요가 없고 검찰이 신청할 것으로 안다'라는 요지의 말을 했다는데 그자리에서 논란이 일었고, 그 이후 네티즌들이 문제시한 글들이 올라왔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었다. 

이번 간접강제신청 건이 기각되고 그 화살을 국변으로 돌리는 유변호사의 애매한 태도의 문제는 당장 국민변호인단에서 들고 일어섰다. 유 변호사가 국민변호인단 소속이긴 하지만 그 동안 공식,비공식 자리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이 건과 정보공개사건에서 국변을 대표하지 않았다는 점. 그동안 국변은 무료로 모든 법적절차를 맡았지만 유 변호사는 돈을 받고 개인적으로 법적 진행을 맡았기 때문에 개인들의 변호사라는 점을 들며, 국변 운운한 것은 변호사업계에서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변의 모 변호사는 “(법적 진행에 있어서)국변 회의를 통해서 여러 변호사들과 함께 소송을 수행했으나 유변호사님은 사실상 혼자 수행하고 있으면서 국변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고 재처분에 대한 소장과 간접강제신청서도  작성해드렸음에도 공표하지 않고 있는데도 유변호사는 요리조리 말 바꾸어가며 사실을 숨기고...” 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국변의 공동간사인 모 변호사는 “(KBS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재처분에서 승소하여 간접강제가 허용되는데도, 그러한 설명을 하지 않고 행정소송의 법리상 생긴 문제를 가지고 마치 제가 받아낸 판결이 '법리상 하자 있는 판결'인양 몰아나가도록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유 변호사의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제동을 걸고 나왔다.

결과적으로 유 변호사는 국변을 통하지 않고 일반인들의 돈을 받고 소송을 대리한 개인들의 변호사였다는 점이고, 이를 기각 당하자 국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또한 이번 기각과 관련 유 변호사가 국변의 공동간사인 모 변호사의 책임론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해 국변은 묵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건의 모든 기록을 유 변호사에게 넘길 때 필자와 본지 기획 실장이 함께 했었다. 법률을 전공해 억울한 사람들을 대리하는 사람이 책임을 다른 곳에 돌린다는 것은 세 살 먹은 어린애들의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정보공개 사건과 간접강제신청의 숨어있는 사유 

국민변호인단의 100명과 국민청구인단의 1066명은 미국 새튼 교수의 줄기세포 특허침해 의혹 등을 담은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프로그램을 방영하라고 KBS에 요구했으나 KBS측은 `문PD가 회사에 테이프를 내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요구를 거부했다. 즉 원본테입이 없다는 부존재를 주장한 것이다. 그래서 KB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9월 원고 승소를 받아 냈던 것이다.

당초부터 KBS가 정보공개거부사유를 '테입의 부존재'를 주장했기 때문이고,그 후 소송에서 추가한 정보공개거부사유들은 원고측의 동의사안이 아니라 행정소송의 법리상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여부에 따라 동일하면 추가가 허용되고, 동일하지 않으면 추가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이때문에 KBS가 추가한 정보공개거부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게 되어 부가적 판단으로 된 것이다.

당시 유 변호사가 이 서류받을 때 필자와 본사 기획 실장이 참여해서 들었던 것은, 국변의 배금자 변호사가 유 변호사에게 간접강제신청서를 작성해서 넘겨줄 때도 분명히 '기판력이 주위적 판단에만 미치고 부가적 판단에는 미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안 될 가능성이 있음'을 말했었다. 그러자 유 변호사는 한번 해보겠다고 결정한 것이며, 이에 대해 서류를 건네주기 전 배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완전히 떠나겠다는 뜻으로 '사임계를 제출하겠다고 말했으나 유 변호사와 당시 참석했던 필자,본사 기획실장등이 만류해서 사임계는 제출하지 않았다. 유 변호사가 맡은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 결과는 기각당하고 말았던 것인데, 이것을 일반 지지자들에게 법리적 성격을 잘 설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변의 책임으로 전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였다는 것이 국변의 공식 입장이다.

참고로 KBS를 상대로 한 모든 사건(형사건제외)을 유 변호사에게 넘긴 점과 이 사건의 핵심에 대해서 국변의 공식 입장을 싣는다. 
 

▲지난해 6월 5일 100명의 변호사와 1066명의 청구인단이 발족되어 박용일 공동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있는 모습     ©플러스코리아

1. 1066명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판결의 취지와 간접강제의 취약성

o. 1066명이 kbs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 kbs는 추적60분테입의 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가 존재하지 아니함'이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함(이를 '당초 처분의 근거사유'라고 함)

o. 소송이 제기되자 kbs는 정보의 존재를 인정하고, 정보공개법상 여러가지 거부사유를 추가로 주장함(이를 '추가 거부사유'라고 함) 

 o.  그런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행정소송)에서는, 처분청(여기서 kbs)이 당초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그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전혀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않음 (판결문 8-9페이지 참조)

o. 판결문 8페이지에서 9페이지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kbs가 당초 거부처분 사유로 삼은 것은 '정보의 부존재'였으나 이 소송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유는 당초 처분사유와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면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음.

o. 따라서 이 판결은, 정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한 당초처분에 대해 위법성이 인정된 것이 주위적 판단이고, 소송에서 추가된 다른 사유들은 '부가적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임(판결문 9페이지에 '후일 분쟁의 재연을 방지할 필요성에서 kbs의 추가거부사유가 이유없다는 판단까지 해 준 것임).

o. 그러므로 판결의 기판력은 주위적 판단에만 미치고 부가적 판단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간접강제의 취약성이 존재하게 된 것임

o. 이러한 결론은 행정소송의 법리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고, kbs가 당초 거부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온 것임

o. 이 판결은 kbs가 부가적 판단을 받은 거부사유를 이유로 새로운 거부처분(재처분)을 하더라도 패소하게 되며, 원고승소가 보장되는 판결임

2. 간접강제 전략과 1066명 재처분소송 신속한 판결 전략

o. kbs는 1066명에 대하여, 종전 판결에서 부가적으로 이미 이유없다고 판단받은 사유를 그대로 반복해서 거부사유를 적시하여 재처분을 하였음

o. 따라서 이번에는 재처분의 사유가 주위적 판단의 대상이 되나, 이미 서울행정법원 판결에서 부가적 판단이지만 이유없다고 판시가 이루어졌고 확정된 판결인 관계로 이러한 판례를 같은 법원에서 뒤집기 어려움

o. 그러므로 1066명에 대한 재처분 소송은 신속히 진행시켜 판결을 받으면 원고승소가 보장되는 사건이며, 이 판결을 가지고 간접강제에 들어가면 간접강제가 허용되게 됨

o. 종전 거부처분취소판결에 따른 간접강제신청시, 법리적인 문제로 인해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신청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재처분판결이 날 때까지 결정을 보류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3. 정보공개소송을 유변호사에 넘긴 배경

o. 1066명에 대한 정보공개소송 승소판결 후, 배 변호사에 대한 음해가 도를 넘어가고 1066명의 청구인단 대표인 박xx, 이xx, 박형x, 김xx 등이 배 변호사을 상대로 음해와 배은망덕행위를 계속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이들을 대리하는 사건을 수행하고 싶지 않게 되었음

o. 황박사, 문피디에 대한 실망, 지지자들에 대한 배신감이 겹쳐 국변을 해체하기로 결정 사실상 손을 떼기로 결정

o. 1066명에 대한 정보공개판결 후 kbs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운동을 벌여 추가 모집된 새로운 청구인단과 1066명에 대한 재처분에 대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소장을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해주었음

o. 무에서 유를 창조한 1066명의 소송기록 전체와 관계자료 일체를 유변호사에게 넘기고, 유변호사는 제가 작성하여 준 소장을 가지고 원고 이름만 바꿔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줌. 유변호사는 이미 국변이 진행한 소송기록과 선례(판결)를 가지고 승소가 보장되는 사건을 '유료'로 맡아 개인적인 사건으로 진행함

o. 유변호사에게 사건을 넘길 때, 이제 저는 더 이상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2차 정보공개소송에 제출한 위임장 사임계를 내겠다고 했으나 유변호사 만류하면서 사임계를 내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여 그대로 존치함

o 또한 국변도 해체하고 이제 민초리 사이트에서 폐쇄하고자 햇으나, 유변호사가 형식상 국변 존속을 좀 시켜달라고 부탁하여 그대로 둔 것임

4. 유변호사의 엄청난 배은망덕행위와 국변이름 이용행위

o.  유변호사 개인 사건으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유변호사는 국변 이름을 위장하였음. 그리고 배변호사와 마치 상의하는 것 같이 위장하였음

o. 유변호사는 배변호사가 작성해준 소장을 이용하여 소송을 하면서 한번도 이 사실을 지지자에게 알린 적 없음

o. 간접강제신청에 대해서도, 배변호사가 유변호사에게 법리상 문제로 안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신청여부는 유변호사가 알아서 하라고 하자 유변호사가 처음에는 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하겠다면서 저에게 신청서 만들어놓은 것 달라고 해서 제가 넘겨줌

o. 간접강제신청사건은 유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진행했고 국변과 하등 관련이 없으며  진행과정에 협의한 사실이 없음

o. 국변이 소송을 진행할 때는 국변이 수시 회의를 개최하여 전략을 짜서 소송을 전개했고, 여러 명의 변호사가 팀을 짜서 법정에서 변론을 진행하였음. 유변호사는 국변이 소송 진행할 때 참여한 적도 없고 단지 이름만 동참한 변호사이며 국변의 임원도 아님
o. 유변호사는 혼자 진행한 간접강제신청이 기각되자, 다음과 같은 요지의 내용을  민초리에 올렸음 ." 배변호사가 소송을 서둘러 결심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다. 배변호사가 소송을 잘못해서 하자있는 판결을 받아내어 간접강제가 안되었다. 배변호사가 작성해준 간접강제신청서로  했는데 기각되었으므로 배변호사에게 책임이 있다" . 이 글을 보고 경악하여 유변호사에게 극렬하게 항의하자 유변호사는 이메일로 사과한다고 하고, 민초리에 글만 수정하고는 공개사과를 하지 않음

o.  유변은 1066명 재처분 취소소송 본안 판결을 빨리 받기 위해 변론기일을 신속히 잡아서 소송을 진행시켜야 할 것이며, 간접강제 신청시 재판부의 심중을 조율하여 결정을 홀딩시킬 수 있는 전략을 구사했어야 했음 혼자 소송을 수행한 유변은 이러한 전략이 없었고, 국변 100명이 소송을 진행할때와는 파워나 전략 모든 면에서 비교가 안됨

재판부도 변호사 100명이 들어왔을 때와 대한변협 임원급 변호사들이 소송에 참여한 당시 재판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국민을 배려하지 않았음 

 o. 여하간에 유변은 간접강제가 기각되자 마자, 선례를 만들어준 국변을 공격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경솔한 행동을 자행함

5. 국변의 해체 및 폐쇄조치 통고

문피디는 책을 내고도 은혜를 입은 국변변호사들에게 인사조차 없고 국변에서 황박사 형사사건과 특허를 도와주겠다고 했음에도 황박사는 연락조차 없는 가운데 국변을 조직하고 지난 1년간 그렇게 도와준 것에 대해 지지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음해 공격 비방을 계속하고 결국 저를 떠나게 만들고, 이제 유변호사 마저 국변이 이룩한 업적을 바탕으로 자신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소송을 하면서 국변을 공격하고 음해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국변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바, 민초리 관계자들에 대한 엄청난 실망과 더불어 도저히 국변을 이대로 이용당하도록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국변을 해체하고 사이트 폐쇄하기로 임원진간에 구두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이며 1-2주내에 공식적인 결의를 거쳐서 공문을 발송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지자들에게 묻습니다.

1.변호사 100명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2. 그 변호사 100명을 1개월만에 만들어낼 수 있는 변호사가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결의를 통과시켜 문피디를 보호하기로 변호사 100명을 조직하여 거대kbs와 싸울 수 있는 변호사가 많은줄 아십니까?

4. 방송프로그램 정보공개소송 선례가 없는 가운데 최초 판례를 아무나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 지난 6개월간 사무실 일을 전폐하고 정보공개소송, 무료사건에 올인하는 변호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실 빚까지 1억원 이상 져가면서 무료공익소송에 매달리며 자신을 희생하는 변호사가 대한민국에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6. 변호사 100명을 조직하여 소송을 할 때 법원과 상대 kbs에 대한 영향력, 소송수행팀을 최고의 실력파 존경받는 변협임원들로 구성하여 법정에서 파워를 행사할 때 전략과 유변호사 일개 변호사 한명이 소송할 때와 법원의 영향력 상대에 대한 영향력에서 얼마나 다른지 아십니까?

7. 배변호사를 그렇게 음해하고 비방하여 끝내 이 바닥을 떠나게 만든 지지자들이여 묻습니다.  (박xx, 박형x, 김xx등에게 묻는다. 이제 시원하십니까?)
8.문xx,빅xx(닉네임)
kbs가 해임결의 2번했다가(1차, 재심) 스스로 철회하여 6개월 정직으로 내려준 것이 누구 덕분인지 아는가?
한번이라도 정식으로 국변이나 헌신적으로 도와준 배변에게 고맙다는 말이라도 한적이 있는가?
책이 나왔으면 도와준 국변간부들에게 연락해야 하거늘 연락조차 없는 그대가   정말  사람의 도리를 아는 인간인가?
9. 황박사님 국변에서 형사사건을 무료로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적극 나섰고, 특허수호도 무료로 해주겠다고 그렇게 제안했건만 묵묵부답으로 제안을 거부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으며 국변을 무시하고 배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0. 불교티브이 1탄 2탄 방송이 누구 덕분에 나간줄 아십니까?
11. 민초리를 일반에게 알리고 민초리에서 정보공개추가운동이 가능한 것이 누구 덕분인지 아십니까?
12. 박xx, 국민의 xx가 누구 덕분에 서명 받고 사이트 접속건수 올린 줄 아십니까?
13. 국변이 지지자들을 위하여 무료공익소송을 해주었고, 선례를 만들어 준 것이 얼마만큼 고마운 것인지 도대체 알기나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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