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 = 이성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민수 의원(진안, 무주, 장수, 임실)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설 명절 전에 쌀 변동직불금을 우선 지급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쌀값 하락이 계속됨에도 쌀 수입 등으로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수확기 평균 쌀값은 ’14년산 166,198원/80kg에서 ’15년산 150,659원으로 하락하였으며 이에 따라 쌀 생산농가의 조수입 역시 같은 기간 동안 184,730원/80kg에서 182,399원으로 하락했다.
박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작년 말 수확기 쌀값 하락이 지속되면서 변동직불금이 지급되기 전에 적극적인 수매를 통해 쌀값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 때문에 2014년산과 비교해 변동직불금 규모가 3배 이상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2015년 쌀 변동직불금은 80kg당 15,867원(ha당 999,621원)을 지원하고 있다. 총 68만5천명의 72만6천ha에 약 7,257억원 가량 지급하고 있다. 수확기에 적극적으로 수매해 비축했다면 정부에서는 변동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아 예산낭비를 하지 않고, 농가는 쌀값 안정으로 수입이 보장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쌀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농식품부는 쌀 수입을 강행하고 있다.
아울러 박민수의원은 쌀변동직불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 상임위와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했으며 그 결과 기존 170,083원에서 188,000원으로 10만원 이상 인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박 의원은 "2012년 19대가 국회가 시작되면서 정부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쌀 고정직불금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고 변동직불금 기준가격 역시 170,083원(80kg 기준)에서 188,000원으로 올렸지만 정부의 쌀수입 및 수매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로 쌀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며 "쌀값 안정을 위해서라도 쌀 수입 중단 및 수확기 적극적인 수매 및 비축, 수매 단가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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