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진실의길 공유기사 임두만] 2014년 6월 17일 대한민국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다. 당시는 나라 안팎 전체가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친일사관 논란으로 뜨거웠던 시기였다. 그런데 이 날 서울대학교 윤리학과 교수 출신으로 뉴라이트 운동의 핵심이자 친일교과서 논쟁 핵심에 있는 박효종씨가 이 나라 방송과 통신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위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것이다.
 
박효종은 5·16쿠데타를 혁명으로 미화한 전력을 가진 학자다. 그리고 ‘뉴라이트 교과서 포럼’ 핵심이었다. 이 교과서 포럼은 일본의 우익 단체가 조직한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판박이라고 불렸다. 따라서 그들이 만든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는 일본의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만든 역사 교과서와 다른 게 없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처럼 박효종은 이른바 친일학자 3인방인 안병직 이영훈 박교종 트로이카 중 1인으로 불린 사람이었다. 이 중 안병직은 앞서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이사장으로 이명박에게 발탁되었다. 그 후 박효종은 박근혜 대선 캠프에 가담했다. 즉 이들은 직간접으로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에 일조한 인물이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인터넷 댓글 등을 심의하는 기관의 수장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임명했다.

당시는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가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올리면서 대선에 개입한 것이 드러나 이에 반발한 국민들이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시기이기도 했다. 그래도 박근혜와 박효종은 꿋꿋했다. 때문에 세간의 엄청난 반대를 뚫고도 끝내 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그래서 그날은 목동이 시끄러웠다. 모든 언론이 묻어버렸지만 그날 서울 목동에 있는 방송회관은 회관 탄생이래 가장 많은 기자들의 취재열기로 뜨거웠다. 역사학자를 포함한 방송현업인들과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이 든 ‘차라리 아베를 데려오라’는 피킷들이 난무했고 ‘문창극에 이어 박효종이라니? 대국민 언론장악 선언인가!’라는 제목으로 ‘친일독재 찬양·대선 캠프 출신 방통심의위원장 반대 및 사퇴 촉구 기자회견’도 열었기 때문이다.
 
그날 나도 거기에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취재열기를 보고 그래도 그의 취임소식은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는 보도들이 줄을 이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 기사들에는 박효종의 취임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매우 높다는 정도는 알려질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로 박효종에 대한 기사는 몇몇 진보언론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게 우리의 언론 현실이었다.
 
그날 실제로 박효종이 출범식장으로 들어오는 길목을 역사학자·방송현업인·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극력 가로막기도 했다. 이들은 길을 막고 “뉴라이트 친박인사 거부한다”, “박효종은 물러나라”를 끊임없이 외쳤다. 이에 박효종 신임 위원장과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은 물론 심지어 야당 추천 심의위원들까지도 모두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출범식장으로 입장해야 했다.

재미있는 것은 그날 있었던 박효종의 취임사다. 나는 그날 박효종의 취임사를 들으며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그는 취임사에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은 철저히 보호하되, 방종과 무절제는 경계해야 한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치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이어서 박효종은 “심의위원들은 비록 여야의 추천을 받아 선임됐지만 심의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공동의 목표의식과 정체성을 공유하며, 신의와 선의를 바탕으로 하는 진정한 심의 공동체로 운영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도 했다. 또 “심의가 공익정신에 입각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심의결과에 대해 당사자들은 물론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합의제 정신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자 그런데 어떤가? 박효종이 취임한 뒤 방심위는 박근혜에 비판적인 보도는 중징계, 완벽한 왜곡보도라도 박근혜에게 유리한 보도는 물징계라는 전례를 만들었다. JTBC 손석희 뉴스의 다이빙벨 보도는 중징계, MBC 박상후의 세월호 유족폄하 보도는 물징계가 극명한 예다.
 
오늘(27일) 방심위는 또 제대로 한 건을 했다. 문창극의 친일관련 발언을 특종으로 보도하면서 각종 기자상을 휩쓴 KBS 보도에 대해 중징계를 예고한 것이다. 방심위가 JTBC 손석희 뉴스에 대한 중징계 예고는 물론 계속적으로 징계를 자행, JTBC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했던 연장이다.

이렇게 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과 대통령 박근혜에 대해 불리한 보도를 막거나 징계하는 ‘반박언론심의위원회’란 말이 딱 들어맞는 단체로 전락했다. 그리고 박근혜는 이렇게 만들기 위하여 그토록 심한 반대를 물리치고 박효종을 방심위원장으로 발탁한 것이다.

그런데 급기야 오늘 JTBC는 이 방심의에 근무하는 직원(현직 공무원이다)이 인터넷에서 악성 댓글을 다는 일을 근무시간에 버젓이 했다고 보도했다. 박모씨라고 알려진 사람이 그다. 이 박모 공무원은 목숨을 걸고 45일 째 단식 중인 유민아빠 김영오씨를 비난하여 인터넷에서 맹폭을 당하고 있는 뮤지컬 배우 이산에게 비난 댓글을 단 사람들을 빨갱이, 전라도민, 통진당원 등으로 딱지붙이기를 하는 악성 댓글러로 활동했다는 것이었다.
 
이 내용이 밝혀지면서 세간에 엄청난 논란을 일으키고, 야당이 반발하면서 비난 여론이 드세지자 방심위는 그 직원의 징계절차에 돌입했다고 한다. 그러나 예측컨데 국정원 댓글녀의 변호사비까지 국정원 직원들 모금으로 충당하고, 군 사이버사 요원들의 변호사비도 사이버사 요원들의 모금으로 충당했다는 보도가 있었던 것처럼 이 공무원이 징계를 받더라도 후일은 완벽하게 보장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후일에 대한 보험도 없이 공무원이 범법행위를 대놓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에 악성댓글을 다는 행위는 범법이다. 더구나 상습적이면 가중처벌도 받는다. 엄연히 우리 법은 이들을 벌 줄 수 있는 조항들이 즐비하다. 특히 그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업무시간에 국가가 제공한 업무용 기기인 컴퓨터로 악성 댓글을 달았다면 공무원윤리규정 위반도 된다. 그러함에도 이런 내용을 익히 알고 있을 공무원이 이런 일을 했다. 그러니 후일이 보장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다.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직원들과 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야당 후보인 문재인 지지자들을 빨갱이, 종북으로 모는 악성 댓글러 활동을 하면서 대선에 개입한 사건들을 목격했다. 그리고 지금도 네이버 등 포털에는 이런 댓글러들의 극성이 도를 넘고 있다. 나는 며칠 전 이런 댓글러들의 활동은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이라고 지적한 글을 포스팅했다.<갈 데까지 간 정권, 마지막 작전 진행 중?> ☜ 일반 네티즌들이 그토록 악랄하게 그토록 집요하게 특정지역, 특정 정치성향으로 편가르기를 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JTBC가 내 지적이 한치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방송만 심의하는 것이 아니다. 통신, 즉 인터넷 심의도 담당한다. 따라서 이 기관은 인터넷 포털이나 인터넷 언론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리오는 모든 글들을 스크린하고 심의하여 제제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업무를 하는 기관의 직원이 직접 악성 댓글을 다는 댓글러로 활동한다는 것은 곧 악성 댓글러들의 활동을 제약하기는커녕 되려 부추기는 것이다. 결국 방송통심심의위가 일베충(일간베스트저장소)을 양성하고 사기를 북돋아주는 일을 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런 기관의 직원들에게 우리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우리의 세금으로 회식비도 주고, 우리의 세금으로 모든 운영비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으로만 봐도, 우리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기를 바란다면 이 패악한 정권을 퇴치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의무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호위호식하고 호가호위하는 일베충들이 날뛴다고 생각하니 잠이 안 온다. 미쳐가는 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