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 뒤에 숨은 의혹의 내정자들’ 여론검증 비켜가나
문창극 ‘버티기’는 시선집중용 희생제물? 나머지 내정자들은..
오주르디 칼럼  | 입력 : 2014/06/20 [16:32]
[민족/통일/역사=플러스코리아타임즈 오주르디] 문창극 총리내정자에 대한 국민여론이 악화되자 청와대가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구서 제출을 일단 보류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귀국한 뒤 여러 상황을 충분히 검토한 뒤 총리 임명동의안과 장관청문요구서의 재가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심 끝에 자신이 직접 고른 내정자 아닌가. 해외 순방을 핑계로 재가 결정을 내리지 않다니. 이상하다.
박근혜와 청와대 시간 끌기, 여당은 태도 바꾸고
이렇게 박 대통령이 시간을 끄는 동안 새누리당은 태도를 바꿨다. 문 내정자를 적극 옹호하는 입장에서 돌변해 “자진 사퇴하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대한 문 내정자의 반응이 매우 이례적이다. “억울하다”며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격앙된 목소리로 적극 해명하고 있다.
재가를 보류하는 동안 여당은 내정자에게 사퇴 압박을, 내정자는 버티기에 들어간 형국이다. 이런 경우는 없었다. 인사청문요구서조차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으로부터 사퇴 압박까지 받는데도 굳이 버티겠단다. 이러니 국민들은 ‘버티기 사태’를 의아한 시선으로 바라 볼 수밖에.
정말 억울해서 버티는 걸까. 버티는 진짜 이유가 뭐든 분명해지는 게 있다. 언론보도와 국민 시선이 ‘버티기 사태’에 집중되며 다른 장관과 국정원장 후보자, 청와대 수석 내정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슬그머니 덮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창극 ‘버티기’...시선집중용 희생제물?
모든 시선이 문 내정자에게 집중되도록 상황을 만들어놓고 나머지 내정자들에 대한 여론 검증을 최대한 피해 가겠다는 노림수일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의 재가 보류는 이런 꼼수를 부릴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포석일 수도 있다. 문 내정자를 ‘희생 제물’로 삼아 청문회 직전까지 시간을 끌어 다른 내정자들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는 기회를 최대한 막아보자는 술책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문창극이라는 희생제물 뒤에 숨어있는 다른 내정자들을 둘러싼 의혹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문 내정자와 관련된 논란은 일제식민지배 정당화 등 친일 논란과 군복무 중 1년 반 동안 대학원에 재학한 사실 등에 국한되지만 나머지 내정자들은 그렇지 않다. 심각한 경우도 많다.
김명수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내정자의 경우 제자 학위 논문을 요약해 학술지에 실으며 자신의 이름을 제1 저자로 올렸다. 이른바 ‘논문 가로채기’ 수법이다. 한두 번이 아니라 무려 8차례나 그렇게 했으니 악질 상습범에 해당한다. 이렇게 가로채기 한 논문이 자신의 연구성과로 인정돼 두 차례에 걸쳐 1500만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챙기기도 했다.
김명수, 논문 가로채기 부당 연구비 우편향 심각
김 내정자에 대한 역사인식도 논란이다. 뉴라이트와 맥을 같이한다. 친일교과서 논란에 대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 0%에 가까운 것은 좌파와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교학사를 협박하고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를 찾아 행패를 부렸기 때문”이라며 “이는 국가적 국민적 수치”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전교조를 강하게 부정한다. “20년 동안 전교조가 교원양성 단계부터 예비교사를 포섭해 의식화 작업을 해 왔다”며 “10~20%에 불과한 좌편향 교사들이 목소리가 켜 학부모나 시민단체 등을 동원해 교장을 압박하기도 한다”고 비난했다. ‘비정상의 정상화’에 전교조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한 바 있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의 전력을 들여다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다. 적폐 그 자체인 사람을 개혁이 절실한 국정원장에 앉힐 생각을 하다니 소름이 돋을 정도다. 두 차례나 대선 공작을 주도했다. 김대중 후보의 낙선을 위해 북풍공작을 기획한 장본이자 차떼기 사건을 실행한 인물이다.
‘북풍’ ‘차떼기’ 두 차례 대선 정치공작의 주역 이병기
1997년 대선 직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김대중 후보에게 밀리고 있다고 판단한 이병기 내정자는 20만 달러에 재미교포 윤흥준을 매수한 뒤 월북한 오익제의 편지를 공개하는 이벤트를 기획한다. 대선 며칠 앞두고는 윤홍준을 부추겨 “김대중 후보가 대북접촉을 했으며 북한자금을 받았다”는 기자회견을 열도록 했다. 당시 이 내정자는 안기부 해외조사실장이었다.
2002년 대선 때도 공작에 관여한다.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이인제 측에 5억원을 전달하며 “이회장에게 유리한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고, 이인제는 바로 민주당을 탈당해 자민련에 입당하면서 이회창 지지를 선언한다. 이 공작을 실행하고 주도한 이가 바로 이 내정자다. 당시 이회창 후보 특보였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전력도 만만하지 않다. 육군법무관으로 군생활을 하면서 3년 9개월 동안 대학원에 등록해 경희대에서 석사를, 연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시기 정 내정자의 군 복무지는 경기도 용인과 강원도 화천 등이었다. 위수지역을 이탈하며 학교를 다녔다는 얘기다. 당시에도 경희대, 연세대 법과대학 석박사 과정에는 야간강좌가 개설돼 있지 않았다. 현역 군인이 어떻게 대낮에 사복을 입고 위수지역을 벗어날 수 있었을까.
정종섭 ‘군복무 특혜’, 정수장학회 출신 송광용, 수석들도 문제
논문 ‘자기 표절’ 의혹도 있다. 정 내정자가 1991년 6월에 쓴 논문이 같은 해 8월과 93년에 썼다는 논문과 거반 일치한다. 2005년에 발표한 논문을 그대로 배껴 2006년에 새 논문인 양 발표한 사실도 있다. 문장과 단어가 절반이상 똑 같았단다. 이중·삼중 자기표절을 한 것이다.
편향적 사고도 문제다. 2009년 한 토론회에서 “우리 사회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행태들이 법치주의를 붕괴시킨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뿐 아니다. 국가추념일로 지정된 제주 4.3항쟁을 ‘공산주의 무장봉기’라고 규정한 바 있다. 심각한 우편향이다. 장관이 되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박근혜 정권의 산실 역할을 했던 문제의 재단 출신이 청와대 교육수석으로 내정됐다. 송광용 내정자는 무려 14년 동안 정수장학회 이사를 역임했으며, 대선 직전 갑자기 해체한 한국문화재단의 감사를 지내기도 했다. 김명수 부총리 내정자와 마찬가지로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도 있다. 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교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평생교육연수원으로부터 수당 1400만원을 챙겼다가 소송에서 패소해 모두 반납한 과거도 있다.
김영한 민정수석은 검사 시절 동석한 기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전력이 있고, 윤두현 홍보수석 내정자는 YTN 보도국장 재직 시 기자들에게 정부여당에 유리한 보도를 하라고 강요해 충돌을 빚은 인물이다.
문창극 시선집중, 나머지 후보자 여론검증 비켜가기 위한 꼼수?
점입가경이다. 탈세, 위장전입, 투기, 병역 등 후보자 개인의 도덕적 문제가 아니다. 이념적으로 완전히 경도돼 갈등과 분란을 조장할 수밖에 없는 인물들 일색이다. 한쪽만 보고 다른 쪽은 보지 못하는 ‘시각 이상자’들이 어떻게 국민과 소통하며 중책을 수행할 수 있을까.
말과 행동이 따로 논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부르짖으면서 비정상적인 인물을 발탁하고, 통합을 외치면서 철저한 불통인사를 반복한다. 적폐를 해소하겠다면서 적폐 덩어리를 중용하겠단다. 국민을 우롱하는 거다.
‘문창극 버티기’에 국민과 언론의 시선이 집중되는 동안 의혹투성이인 나머지 후보자들은 여론 검증을 비껴가고 있다. 이게 청와대와 여당의 노림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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