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통일/역사=플러스 코리아타임즈-서울의소리 공유기사]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지난 1월 15일 (주)다스와 김경준 사기사건의 피해자인 옵셔널벤처스 주주 사이에 벌어진 소송에서 (주)다스는 옵셔널벤처스의 투자가들에게 140억원을 돌려주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명박이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 온 자동차부품회사 ‘다스’가 김경준 전 옵셔널벤쳐스(전신. BBK) 투자자문 대표이사의 주가조작 및 사기 피해자들에게 140억원 반환 판결이 내려져졌지만 이미 배 떠난 불 꺼진 항구나 마찬가지로 조용하기만 하다.

@ 선데이 저널

 
140억 다스 송금과 이명박과 이면합의 의혹
 
주간경향,선데이저널 보도에 따르면 김경준의 누나 에리카김 전 변호사는 스위스에 있던 140억원을 (주)다스로 송금하고 지난 2012년 느닷없이 극비리에 의문의 한국방문이 알려지고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구속이 예상되었지만 면죄부를 받고 무사히 LA로 돌아온 배경을 두고 140억 송금과 이면합의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같은 해 4월 <선데이저널>의 특종보도로 세간에 알려진 (주)다스 측의 소송 취하 소식과 함께 이면합의를 통한 140억원 송금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또 다시 큰 파란의 소용돌이 축으로 떠올랐었다.

이명박 과의 모종의 이면합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과 함께 김경준 조기 석방설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내년 12월이면 형기만료가 되는 김경준은 수감 중 이명박과 (주)다스를 상대로 140억 반환소송을 제기했으나 아직 계류 중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법정에서 (주)다스는 옵셔널벤쳐스 피해자들에게 140억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으로서 세간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15일 (주)다스와 김경준 사기사건의 피해자인 옵셔널벤처스 주주 사이에 벌어진 소송에서 옵셔널벤처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2010년과 2011년 초 사이에 김경준씨와 누나 에리카 김이 다스와 이면합의를 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가 핵심이다.
 
그러나 항소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과연 (주)다스가 에리카 김으로부터 받은 140억원을 옵셔널벤쳐스 투자가들에게 되돌려 줄지는 의문이다. 구속력이 없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의구심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주)다스는 어떤 경우라도 미국법정 판결에 대해 더 이상 대응하지 않겠다는 반응이다.

1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이 "스위스의 알렉산드리아 은행 계좌에서 다스로 돈이 이체된 행위는 소송특권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 돈은 한국 옵셔널벤처스로부터 나온 돈"이라고 결정한 판결문. @ 메리 리 변호사 제공

 
김경준을 매개로 MB 건드리면 박근혜 핵심 정보 공개하겠다 통보
 
옵셔널벤처스의 미국 변호인인 매리 리는 “다스가 넘겨받은 140억원은 불법적인 거래의 결과였음이 드러난 만큼, 다스를 상대로 140억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며 “그 과정에서 그간 드러나지 않은 진실들이 더 밝혀지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메리 리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판결에 앞서 지난해 12월 17일 열린 청문회에서는 MB정권 시절 LA 총영사를 역임한 김재수 변호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메리 리 변호사는 "판결문을 보면 하버드 로스쿨 출신의 그레고리 리 변호사가 다스 측을 대리하고 있는데, 법률사무소의 한국 쪽 파트너가 바로 김재수 변호사"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해외대책팀장으로 BBK 의혹사건을 전담했었다. 영주권자인 김 변호사가 이례적으로 총영사에 임명된 뒤로는 "BBK 의혹 방어의 공으로 영사가 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동포사회에 돌았었다.

사실 BBK-다스 실소유자 의혹과 관련해 가장 많은 정보를 수집해놓은 그룹은 역설적으로 친박 쪽이다. 지난 1월 20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지난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후보로 경기도 군포에 출마한 유영하 변호사는 2007년 미국 교도소에 수감된 김경준씨를 만나 여러 차례 의견을 청취했다.

MB정권 시기에도 여러 의혹이 친박의 입을 통해 흘러나왔다. 다스의 싱가포르 본사 이전설을 꺼낸 것도 이혜훈 위원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들 친박인사는 김경준-BBK 건과 관련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김경준씨 관계자는 MB의 임기가 끝났는데도 김경준씨를 송환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풀이했다.
 
"우리가 전해 듣기로는 MB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친이 측에서 박근혜에 대한 핵심정보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만약 GH 측이 김씨 송환 등을 매개로 MB 측을 건드리면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확보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비공식적으로 통보했다고 들었다."

지난 2007년 김경준씨 한국 송환 당시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이 인천공항에서 BBK 실소유자 의혹을 제기하며 후보교체 요구 시위를 벌이고 있다. @주간경향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김경준씨 측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140억 송금 이면계약의 내용이 항간의 추측대로 잔여 형량 집행의 순서를 바꿔 김씨 미국 송환이나 MB 임기말 잔여형량 면제였다면 이미 그 약속은 MB 측이 지키지 않은 것이 된다. 김경준의 미국 송환 요청 등이 모두 거절되었기 때문이다.

김씨 입장에서는 이미 다스에 넘어간 돈에 대해 다스 편을 들어줄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 주간경향 > 이 접촉한 김경준씨 관계자도 "(기자와)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편지 검열, 접견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이고 있다. 김씨 재판의 다음 심리는 2월 12일 열린다. 김씨의 공식 입장 표명은 그 전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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