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검찰과 극우단체의 ‘전교조 죽이기’, 숭어가 뛰니 망둥어도 뛰는 격

 

검찰이 전교조를 상대로 조자룡 헌 칼 쓰듯 검찰권을 남용하더니,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라는 해괴한 단체는 전교조 소속 교사 4,950명의 실명과 소속 학교를 공개하는 어이없는 짓을 저질렀다. 숭어가 뛰니 망둥어도 뛰는 꼴이다.

 

검찰은 최근 주경복 서울시교육감후보 선거운동원들과 전교조 소속 현직 교사 50여명을 무더기 소환했다. 이메일까지 뒤지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통해 검찰이 얻고자 하는 바는 명백해 보인다. ‘전교조 죽이기’다.

 

이명박 대통령과 코드가 통하는 공정택 현 서울교육감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선거비용을 조달했다는 혐의에 대한 수사는 시늉만 내고, 주경복 후보와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의 굴레를 씌우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관련 수사야말로 권력과의 코드 맞추기에 여념이 없는 ‘권찰(權察)’의 부끄러운 자화상일 뿐이다.

 

검찰이 공권력을 동원해 전교조 죽이기에 나섰다면,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의 전교조 교사 명단 발표는 시민의 이름을 앞세운 극우세력의 범법 행위이자 기본권 유린행위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 합법조직인 전교조를 이적(利敵)단체로 고발하고, ‘전교조는 없어져야 한다.’라고 비난한 것은 형법상 명예훼손, 그리고 무고죄에 해당한다.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라도 본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개는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심각한 유린이다.

 

공개한 정보의 입수경로와 정확성도 문제다. 8만 명에 이르는 조합원이 소속되어있는 전교조는 전근과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해 조합원의 수와 개인 신상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매우 큰일이다. 전교조 지부나 본부도 이를 잘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라는 이름 모를 단체가 어떤 경로로 명단을 작성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최근 ‘학교정보공개시스템’에서 교원노조 조합원 소속 교사의 수를 공시하기 위해 일선 학교에서 작성한 자료가 일부 교장들에 의해 이들에게 불법적으로 흘러들어간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검찰이 수사해야 할 지점은 바로 이 지점이다.

 

전교조는 89년 결성 이후 지금까지 참교육 실현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20여년을 유지, 확장되어 온 조직이다. 검찰과 해괴한 단체가 전교조를 죽이려 덤벼든다고 해서 무너질 조직이 아니라는 말이다. 경쟁 위주의 교육 시장화 정책의 실패로 도래한 교육의 위기를 전교조에 떠넘기려는 어떠한 꼼수도 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검찰과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어르신들께서는 유념하시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2008년 12월 5일

진보신당 대변인 신장식

플러스코리아 독일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de&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아랍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ar&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영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sl=ko&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일어

j2k.naver.com/j2k_frame.php/japan/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중어(中國語번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zh-TW&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프랑스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fr&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히브리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iw&u=www.plus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