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플러스코리아] 한석현 정치칼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 노조위원장 한영수 외 6천여명의 소송인단이 대법원에 대선 무효소송을 내자, 제18대 대선에 직간접적인 당사자들이 '다 포기한 마당에 무슨 잠꼬대냐?' 는 반문과 함께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식으로 국면을 호도하려는 이들이 있음을 본다. 오늘의 시대정신과는 거리가 먼 견강부회의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 도대체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19세기 이전의 암혹 시대인가.

▲  1월 16일 4700여명의 부정선거 소송인단의 명부를 대법원에 접수 하기 전, 소송인단 대표인 한영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들고 있다.    © 편집부

따로 떨어져 있지만 오늘의 세계는 하나로 뭉뚱그려진 세계공동체이며 우리는 그 일원들이다. 이번 '12.19 부정 선거의혹'도 이를 규탄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돼 날로 세력의 판도를 넓혀 쉽게 갈아앉을 기세가 아니다. 악의 세력들은 어떻게든 자기네 치부를 덮으려고 되도록 ‘쉬~쉬'하며 국면의 호도에 발벗고 나서겠지만, 사태는 이미 저들의 기대를 멀리하고 날로 확산 일로로 치닫는 추세다.

아니 박근혜 체제는 수개표를 하지 않고는 더 이상 정권이 유지돼서는 안되며, '쇠 뿔도 단김에 빼랬다'고 하지 않던가. 악의 세력들은 스스로 죽을 죄를 져놓고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의식하여 이판사판의 심정으로 북핵문제를 궁지에서의 탈출 수단으로 삼으려는 낌새마져 보여지고 있다. 대법원이 저들의 손을 들어줘서는 안되는 첫번째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를 망서리거나 밍기적거릴수록 부정선거 일당은 대북관계를 벼랑으로 몰아가 국민의 불안심리를 안보 논리로 호도하면서 소송정국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며 사안이 불리할 경우는 전쟁을 불사하는 정책노선으로 치달을 공산이 크다. 자신의 불행을 민족 공동체로 확대 생산하려는 막가파식 행태의 적나라한 표현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법원은 이명박근혜가 만인 환시(環視)리-모든 한국인이 지켜보는 앞에서-에 국가정보원, 중앙선관위 등 국가기관을 총동원하여 벌인 부정선거 의혹에 시간을 오래 끌지말고 신속히 판결을 매듭지음으로써 새로운 과도 체제 정부 구성을 지원하는 판결로 가닥을 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집권 세력으로서야 몇조원의 로비자금이라도 살포해서라도 현정치 구도를 유지하려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것이지만 사려 깊은 머리로 생각해 보라. 어느 우매자가 그같은 유혹의 덫에 걸려 세상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으며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하는 것들의 가치에 팔려 자자 손손이 저주받을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속에 갇혀 살기를 원한다는 말인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거늘 국민과 연결 고리를 달고 있지도 않으며 재검표로 당락이 뒤집힐 것이 분명한
넉장뺀 권력에 빌붙어 자신의 운명을 똥친 막대로 만든다는 말인가. 정실에 치우치는 것도 정도 문제이지 현안과 같이 긴가민가하지도 않고 딱 불어진 사안을 놓고 불법을 눈감아 준다면 도둑질의 공모자로 보지 않을 국민이 어디 한국의 법체계를 비웃지 않을 나라가 세상천지에 있을 것인가.

“사랑을 따르자니 스승이 울고 스승을 따르자니 사랑이 운다”는 어느 심파조 노래가사가 있다. 생각이 헷갈릴때는 진리가 가리켜 주는 대로 따라 가면 된다. 헌법 조항도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지 않은가.

대통령은 헌법상 국민을 대표하면서 국민을 섬기고 받들어 모셔야할 책무를 걸머진 나라의 종이기도 하다. 제대로 된 민주 국가라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아무리 질타를 받더라도 '아얏,소리 한마디 못하고 죽었다'고 복창해야 한다. 하물며 국민으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지도 못한 권력에게 아부하거나 주눅이 든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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