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정책을 중단하라]

경제를 살려내려면 경제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비유하자면, 질병의 근원을 찾아야 적절한 처방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 비로소 질병의 치유가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경제를 살려낸다며 내세우는 정책들은 경제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파악치 않은 유치하고 실효성도 없는 처방에 불과하다. 대표적으로, 창조경제를 내세우지만 이것으로는 경제를 살려낼 수 없다. 아무리 탁월한 창조적 기술이라도 경기가 부진할 때 투자하면 기업은 손해를 보고 결국은 도산한다. 국내경기를 살려내지 못하면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이처럼 쓸모가 없다.

경제를 살려내기 위한 법률이라며, 대통령이 거리에서 서명까지 하며 국회를 압박하는 것은 경기부진을 발생시킨 정부의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잘못된 일이다. 1998년 외환위기 직전에도 똑같은 책임전가가 있었고 결국 뇌관이 터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위기를 초래한 데에 대해 먼저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경제위기를 초래한 핵심 책임자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책임을 통감해야 하건만, 오히려 친박, 진박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정치권을 휘젓고 있다.

박 대통령은 경제위기를 초래한 최경환 전 부총리 등 핵심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현직에 있는 자들은 모두 면직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가 위기에 빠진 원인 분석이 가능해지고, 경제를 살려낼 정책도 새롭게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경제위기를 초래한 경제정책을 지금 당장 그만두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경제난이 지금처럼 심각해진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이명박 정부 이래 박근혜 정부까지 고수해 온 고환율 정책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환율 정책을 유지하려면 연간 1,000억 달러 정도의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투자로 내보내야 하는데, 이것은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소득을 즉각 해외로 유출시키는 것과 같다. 그러면 국내경기는 당연히 부진해진다.

둘째,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내수가 87%에 이르고, 수출은 13%에 불과하다. 고환율 정책은 일시적으로 수출을 증대시킬지 몰라도 비중이 훨씬 큰 내수경기를 악화시킴으로써 경기부진을 초래하여 국민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킨다.

셋째, 우리나라는 주요 자원을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고환율 정책은 수입 자원의 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기업의 경영수지를 악화시킨다. 기업의 경영수지가 악화되면 투자와 고용은 줄어들고 국내경기는 부진해진다.

넷째, 수입 자원의 가격 상승은 국내 물가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으로써 같은 소득으로 더 적게 소비하게 하여 국내경기를 부진하게 만든다. 해외여행을 갈 때 더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의 덤에 불과하다.

다섯째, 환율이 상승하면 해외 자본은 환차손을 입으므로 국내 투자를 회수하는데 이것이 국내경기를 악화시킨다. 주식시장이 부진한 것도 외국 투자자가 환차손을 줄이기 위해 줄기차게 순매도했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의 부진은 국내경기를 더욱 악화시킨다. 그뿐만이 아니다. 고환율 정책을 펼치면 외채를 들여온 은행 등 금융기관과 기업은 환차손을 입게 되므로 서둘러 외채를 갚아야 하고, 그러면 신용경색 현상이 나타나 국내경기를 추락시키며, 종종 금융위기를 초래해 경제파탄을 초래하기도 한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 당장 고환율 정책을 포기하라. 환율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경상수지가 적자로 바뀌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점진적인 환율 인하를 유도하라. 그러면 다음과 같은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 국내경기는 즉각 살아날 것이다. 성장률 6%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첫째, 환율이 장기간 점진적으로 하락하면 환차익이 발생함으로써 해외 자본의 국내 유입이 증가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해외 소득이 국내로 이전됨으로써 국내 수요가 확장될 것이다. 그러면 국내경기는 상승할 것이다.

둘째,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면 수입 자원의 가격이 하락하여 기업의 경영수지가 호전될 것이다. 경영수지가 호전되면 기업은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생산을 증가시킬 것이고, 투자와 고용도 증가시킬 것이다.

셋째, 수입 자원의 가격이 하락하면 국내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같은 소득으로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소비가 더 많아지면 생산이 증가해야 하고, 생산이 증가하면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면 국내경기는 본격적으로 살아날 것이다.

2016. 02. 11

국 민 의 당

민생살림특위 경제재도약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