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5 전란으로 압록강 다리가 폭파되었으나 북한은 복구하지 않고 있다.  압록강 유람선에서 단동쪽으로 바라보고 찍은 모습   © 플러스코리아

 
지리적으로 3면이 바다인데도 국토의 동맥을 끊고 ‘한반도대운하’ 발표.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 도착 몇 시간 전 극적인 한·미소고기 협상타결. 일본 왕에게 고개 숙이는 것도 모자라 자국 국민들 대신에 일본의 한 방송사 토크쇼에 출연하여 ‘일본 국민과 친해보기 위해 과거는 잊고 한·일 간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자’고 역설한 이명박 대통령.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의 촛불시위.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맞물려 터진 미국 지명위의 ‘분쟁지역’ 표기 공조 그리고 대한민국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방문한 독도. 미국대통령 방한에 맞춰 원래대로 독도 표기. 금강산 피격사건으로 경색된 남북관계. 나아가 소비자 물가 6%에 육박한 경제적 가치 혼란.

결국 미국산 소고기 파동으로 어수선한 정국을 틈타 ‘독도’문제를 야기시킨 미국과 일본이 아니던가.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 국민들의 엄청난 분노에 이명박 정부와 부시 정부는 묘안을 찾은 게 바로 일본의 야욕을 미국이 은근슬쩍 동조하지는 않았는지 의심이 든다. 그리곤 부시의 지시에 의해 원래대로 지명을 표기하겠다는 발상... 일본의 조오크.
 
할 말을 잃게 만들고 있는 두 나라. 1905년에 미국 특사 태프트와 일본 외무장관가쓰라가 맺은 ‘가쓰라·태프트 밀약(미국의 필리핀 식민지화와 일본의 대한제국 식민지화에 두 나라가 동조한다는 밀약. 이를 기화로 일본은 대한제국의 국새(國璽)를 훔쳐 강제로 을사늑약이란 미명하에 외교권 등을 박탈해 사실상 대한제국을 식민지화로 만들었다.)“이 생각나는 날이다.

이명박씨가 대통령으로 당선 된 후 어느 것 하나 혼란스럽지 않은 게 무엇인가. 치솟는 물가보다는 자녀들의 사교육비에 허리띠를 조이는데도 영어 몰입식 교육 등 등골이 휠 정도의 국민에게 부담되어지는 정치 사회 경제적 현상들로 수많은 국정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 

과거 독도 폭파 사건은 한국과 일본이 맞장구, 미국도 고려

▲ 위) 김종필 전 중앙정보부장(왼쪽)과 오히라 마사요시 전 외무장관(오른쪽)이 회담하고 있다.(아래) 김-오히라 메모.     ©자료사진

독도분쟁. 정병준 목포대 교수가 독도 분쟁에 대한 논문을 2005년 여름호에 게재한 내용을 살펴보면, 1947~52년 일본 도쿄에서 미국 민간 관리가 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세 직책을 겸직한 인물이 있었다. 미 국무부 주일 정치고문, 연합군 최고사령부 외교국장, 연합국 대일이사회 미국 대표 겸 의장이었던 윌리엄 시볼드(1901∼80)다.
 
정 교수는 시볼드가  영향력을 발휘한 시기가 연합국과 일본 간의 강화조약이 준비, 체결되는 시기와 겹친다는 점이다. 당초 미국 측 강화조약 1~5차 초안은 독도를 한국령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볼드는 49년 11월 미 국무부에 독도를 일본에 귀속시킬 것을 건의했다. ‘이 섬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오래 되었으며,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근해의 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이다. 그는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영유권 주장 책자도 미국에 보냈다. 이를 받아들인 미 국무부는 6~9차 초안에서 독도를 일본령으로 포함시킨다. 하지만 영국과 호주가 반대하자 미국은 한 발 물러섰다. 결국 51년 9월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선 독도에 대한 언급 자체가 빠졌다. 일본은 이를 기초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독도만 해도 그렇다. 필자는 이명박 정권을 크게 탓하지는 않는다. 이 이전 박정희정권시절 일본측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독도 문제를 은밀하게 추진한 박정희와 김종필.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들을 더 탓하고 싶다.

일제로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이 독립을 위해 활동하다 붙잡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으로 죽어갔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건국 전·후 어떠했는가. 민족주의자들은 좌파 진보빨갱이로 몰아 처단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은 우파 보수우익를 자처하며 지금껏 호위호식하지 않았던가.

필자는 박정권 시절 한일굴욕협정을 떠나 국민의 정부시절 ‘신한일협정’으로 독도가 ‘공유수역’이 돼버린 것에 더 크게 분노를 느끼고 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바로 DJP연합의 당사자 김대중과 김종필씨이다. 당시 김종필 라인으로 추진된 한일어업협정에 대해 반대가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당시 국정 총책임자는 김대중씨였다.

이 문제을 정확하게 짚어보기 위해서는 공개한 ‘한일협정’문서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잘못된 부분을 살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박정희 정권이 맺은 ‘한일협정’과 김대중 정권이 맺은 ‘신한일협정’ 문서는 무효화해야만 한다. 그들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이건 아니건 간에..

▲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일협정비준서에 서명하고 있다.     © 자료사진

문서를 보면, 1965년 한일협정당시 독도에 대해 김종필이 폭파하고 싶다는 것은 일본 오히라에게 던진 농담이었고, 제3국 조정안을 김종필이 주장하였다고 되어있으나 미국에서 김씨가 독도를 폭파하면 박정희 정권이 위태로울 수 있으니 미국의 힘을 빌려 일본에게 유리하게 협상을 약속한 대목이 미 국무부 장관과의 대화에서 나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박정희 세력은 쿠테타에 성공하자 집권세력으로서의 주변 강대국의 동조와 미국과 일본의 힘과 지원이 절실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박정희씨가 공산당 간부출신이란 전력 때문에 거부할 뜻을 내 비쳤다.

이에 대해 박정희세력은 식민시대 일본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일제장교가 되었던  전력을 무기삼아 일본의 협조를 구하는 반면 일본측에게 미국의 신임을 요청하였다. 호기를 잡은 일본은 대한민국의 식민지배보상처리를 자국에 유리하게 하는 조건으로 미측에 박정희 세력의 신임을 미국에 요청하기 이른다.

군사쿠테타세력의 수장 박정희. 그는 일제의 메이지유신을 기초로한 ‘유신헌법’를 선포했다. 당시 기시 일본 전 수상에게 일본의 메이지 유신의 한국지사가 된 마음으로 다스리겠다는 웃지못할 에피소드는 차치하고라도 굴욕적인 '한일협정'은 일제에 대한 충성심과 일본에서 받은 정치자금(6600만불)과 식민지배보상으로 받은 3억불로 인해 조선의 영토이자 대한민국의 영토인 ‘동해’를 무시하고 결국 김종필이 일본 당시 오히라 수상에게 독도를 폭파하여 ‘공해‘로 만들자고 괴소리를 하자, 일본측에선 오히려 일측에 의해 폭파하겠다고 했다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당시 외신과 일본의 언론들은 한국이 자기 나라땅이 아니라서 독도를 폭파하자고 했다고 대서특필되었다)

이 문서는 김종필이 미 국무장관에게 독도는 쓸모없는 섬이라서 폭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는가 하면, 박정희역시 미국 순방길에서 ‘독도 폭파론’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이후 미국은 독도를 한·미·일 폭격장으로 만들어 지도상에서 없애려고 획책했으나 국민들의 거센 항의와 분노에 위기의식을 느낀 박정희세력은 김종필을 미국으로 도피시키고 독도폭파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김종필은 97년 김대중세력과 연합해 정권을 잡자 마자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해야한다고 주장하자, 결국 일본도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김대중 정권하의 김종필 총리의 고집 그리고 그는 국회로 옮겨가서는 행양수산위원회와 또한 해수부장관에는 김종필 세력인 김선길과 정상천을 기용하여 독도를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하고 독도수역을 대한민국 영해가 아닌 ‘한·일 공유수역‘으로 정한 ’신한일어업협정‘을 1999년도에 체결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 협정으로 말미암아 일본은 그들의 국경선인양 ’공동관리구역‘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끼워 넣지 말라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당시 국가 원수가 누구였으며 그 책임한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IMF환란으로 국가 경제를 수습하는 사이 DJP연합한 댓가로 김종필에게 질질 끌려다니다 친일잔재 청산이나 국가보안법 폐기 등 일련의 민족정기를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를 전혀 하지 못했던 김대중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 신의주 한 지역의 주민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플러스코리아

남북관계 경색= 예견된 수순= 통미봉남(通美封南)

최근 북측에 의한 금강산 피격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되었다. 미국산 소고기 파동과 독도문제로 야기된 이병박정권의 일련의 사건. 이는 이명박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순간부터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실용주의’ 우선 경제개념으로 선회한 이명박정권은 북한에서 굶어 죽어가는 우리 민족은 안중에도 없고 선진국형 경제정책으로 남한 국민만 잘 먹고 잘살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북한은 통미봉남(通美封南) 표현답게 정치개념으로 급속히 선회하지 않았는가 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국민들은 북한이 못 먹고 못살아도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정치적인 이념과 사상을 떠나 강대국과 맞서 한 치의 꿀림도 없이 당당하게 핵을 만들고 국방을 강화해 세계 4대 군사강대국으로 성장했지 않은가.
 
이는 북한을 칭찬하자는 게 아니다. 이에 대해 북한 정권의 정치적인 이유로해서 강제로 추진하다보니 굶어 죽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못살고 굶어 죽어가는 것을 잘한 일이라는 게 아니다. 정치적 개념으로만 풀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북한의 사정에 대해 같은 민족으로서 아픈곳을 치료해주고 아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으로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데 서로 돕자는 것이며, 북한의 상황을 이해하자는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하에서 이루어진 대북지원에 대해 불만이 없는 것이 아니다. 무조건 지원보다는 북한 주민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근간을 마련해 주었어야 했음에도 아니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했음에도 가시적인 통계수치만 자랑삼아 내놓았던 안타까운 정권이었다고 할 수 있다.

민간차원의 지원과 정부차원의 지원을 종합해 북한 곳곳에 북한 주민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장비와 자립할 수 있는 기업형 경영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지원했어야 옳았다.

필자가 취재한바 북한의 요구가 무엇인가 알 수 있었다. 북한 주민들은 당장은 먹을 것이 필요하지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이다. 그 일을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인들이 앞장서서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렇게 바라는 대한민국 '햇볕정책' 이었던가. 2008년 봄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탐문해본 결과 이제는 남한으로 귀순보다는 제3국행을 선택하고 싶다고 말했다. 제3국행에 대해서 그들은 남한의 탈북자들을 보면 자본에 휘둘림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물론 돈의 위력은 대단하지만 그렇다고 돈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일 것이다.
 

▲ 한 중국동포가  끊어진 압록강 철교와 신의주를 응시하고 있다.     © 플러스코리아

하루빨리 단군을 국조로 받들어야

민족적 정기도 양심도 없는 물질만능주의에 대한민국은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물질이 쌓여 갈수록 자신의 마음속엔 우리 민족의 국조는 누구이고 우리 선조는 누구인가하고 허탈해하며 정신적인 피폐를 겪을 것이다.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국조’를 모신 곳에 가서 참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국조를 모시기는 커녕 ‘단군상’의 목을 베어버리는 일이 모종교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으며, 아직도 강단사학계의 주장으로 단군은 인간이 아닌 신으로 치부되고 국조로 섬기지 않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분통이 터질 일이다.

단군을 신으로 만들어 버리고 우리 역사를 지금의 중국이 아닌 한반도로 축소·왜곡시킨 조선편수회 위원이며 광복 후 문교부장관을 지낸 매국역적 이병도가 죽기 전 ‘단군은 신이 아니다’라고 진실을 말했음에도 그 후학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 이병도를 ‘노망난 노인’으로 치부해 버렸지 않는가.

이러한 민족적 비극 속에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정권이 탄생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실용”이라는 경제개념을 앞세워 상호주의원칙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북측의 요청'이 있을 때 식량을 지원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던 이명박 정부의 옥수수 5만톤 식량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북한은 단호히 거절하며 남한과의 전면적인 대화까지 거부하며 금강산총기 피격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다.

원인이야 후에 나타나겠지만 민간인 관광객을 상대로 북측 초병이 총기를 사용했다는 점은 어느 모로 보나 이해하기 힘들다. 이명박 정부가 평화통일을 깨고자하는 술수로 느껴서 였는지, 아니면 북한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였는지, 나아가 미국과 일본에 고개 숙이는 이명박정권의 움직임에 대해 환멸을 느껴 총기로 발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북한 초병의 금강산 관광객에 대한 총기 발사 사건은 잘못된 것이다. 남한과 북한의 정치적 놀음에 왜 민간인이 희생되어야 하는가.

결국 북한은 3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20여일 만에 사건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군부를 통해 “금강산 지구의 불필요한 남측 인원을 추방하겠다”며 대남 강경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외교안보 관계 장관 회의를 했지만 북측의 조치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유감"이라며 기존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즉 이명박 정부는 경제개념만을 외쳤지 정치개념은 그다지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말았다.

기실은 이명박정권의 기회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치·경제·사회·국제적 혼란의 시기에 일제에게 충성했던 잔재세력과 신친일반민족행위자를 청산하여 국민들의 여론을 높이고 민족정기를 구현하면 된다. 우리 민족의 근면과 성실 그리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사상은 세계 어느 민족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 민족성을 되찾을 수 있게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다면 이명박은 민족의 지도자, 세계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국민이 이명박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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