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김후용]

4. 각 지역선관위는 개표 참관인들의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1) 서울 강서구 화곡6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 개표기 기기번호: 14] 오른쪽 상단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14 이라는 것은 서울 강서구 선관위가 개표기를 1대~14대의 개표기를 사용하여 투표지를 분류하고 14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강서구 선관위는 고의로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81조 2항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 조 2항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개표기 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 할 수 없게 된다.

서울 강서구 선관위는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조장했다.(형법제122조)

서울 강서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93

2) 광주 북구 중흥3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 개표기 기기번호: 14 ] 오른쪽 상단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14] 이라는 것은 광주 북구 선관위가 개표기 1대~14대의 개표기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14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광주 북구선관위는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조장했다.(형법제122조)

[개표참관불능 상태를 조장한 선관위]

광주 북구 개표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29

광산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30

광주 남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47

광주 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71

대전 서구 개표원천 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12

대전 동구 개표원천 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10

서울 영등포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9

서울 송파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42

서울 노원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3

서울 도봉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17

서울 강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18
 
서울 성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21

서울 강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93

서울 강남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13

서울 성동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95

서울 양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94

서울 광진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27

서울 관악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23

서울 구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45

서울 서대문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76

부산 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73

부산 사하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74

부산 남구 개표 원천 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75

대구 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14

대구 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64

대구 동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63

대구 달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45

전주 완산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18

전주 덕진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16

전북 익산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51

전북 군산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59

인천 부평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32

인천 남동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04

인천 남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2

인천 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1

인천 부평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32

경북 구미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19

경북 경산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59

경북 포항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61

경북 경주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46

경남 진주시 개표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10

경남 김해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40

경남 울산 남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07

경기 남양주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48

경기 부천 원미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33

경기 의정부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47

경기 파주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05

경기 광명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78

경기 안산상록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76

경기 안산 단원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77

경기 성남분당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98

경기 고양 덕양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06

경기 화성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57

경기 광주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01

수원시 장안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32

안양시 동안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40

경기 평택시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49

경기 시흥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79

청주 흥덕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44

청주 상당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43

충북 충주시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42

강원 원주시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65

제주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03

5. 18대 대선 개표상황표는 허위공문서가  난무한 부정개표자료였다.

1) 대구 북구 선관위는 투표 중에 개표기 돌렸다!

1) 침산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16시 43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16시 57분

2012년 12월 19일 오후 4시 43분에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대구 북구 선관위에서는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허위정보가 기재되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대구시 북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침산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는 폐기하고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허위공문서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대구시 북구 선관위직원은  허위공문서를 묵인하고 수개표를누락했다.

대구 북구 선관위는 투표 중에 개표기 돌렸다는 기록이 6 건이 나왔다.

대구 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14

[투표 중에 개표기 돌린 선관위]

서울 노원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3

경북 안동시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58

경북 경주시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46

제주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03

고양시 덕양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06

경기 이천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51

대구 북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14

2) 인천 부평구 선관위는 투표장에서 개표기 돌렸다??

부개3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18시 06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18시 23분

2012년 12월 19일 오후 6시 6분에 투표장에서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투표함을 개표장으로 옮기고 준비하는 시간이 약 1시간~2시간 걸린다. 그러므로 개표하는 시각은 약 오후 7시간~7시 30분부터 시작된다)

인천 부평구 선관위에서는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허위정보가 기재되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인천 부평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투표함을 다시 수개표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2조)

인천 부평구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형법제122조)

[투표장에서 개표기 돌린 선관위]

인천 부평구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32

안동시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58

경기 이천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51

3) 투표지분류시각이 오작동 된 불법 개표기를 사용했다

- ① 대전 중구 오류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시작시각: 2008년 2월 14일 03시 31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08년 2월 14일 04시 3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1시 47 분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개표기의 투표지분류시작 시각과 종료시각이 2008년 2월 14일 오전 3시 31분, 오전4시 37분으로 기재되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오작동 현상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지시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다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선관위직원이 개표기 시각이 오작동 되었다고 임의로 수정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37조)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오작동으로 허위로 기재된 것을 임의로 수정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2조)

대전 중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13

② 서울 종로구 숭인제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2012년 11월 20일 00시 07 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1월 20일 00시 17분

2012 년 11월 20일 00 시 07 분에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종로구 선관위는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불법 불량 개표기를 사용했다.

종로구 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허위로 기재된 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종로구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모든 것을 수개표로 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2조)

종로구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작성한 개표상황표를 전송해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허위공문서를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했다.(형법제122조)

[투표지분류시각이 오작동 된 선관위]

서울 종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25

서울 동작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24

부산 북구 개표방송 조작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73

대전 중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13

경북 안동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58

경북 경주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46

경남 김해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40

경기 고양덕양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06

경기 용인수지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56

경기 군포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0

제주시 선관위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03

5) 투표지 분류 전에 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했다.

 ① 서초구 방배4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19시 46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08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8시 47 분

투표수: 4,059 매

투표함 열기 전에 공표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이다.

위원장은 허위공문서를 그대로 날인 승인 공표했다.(형법 제122조)

[투표지 분류 전에 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한 선관위]

서울 서초구 개표방송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11

서울 강남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13

서울 영등포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9

서울 도봉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17

서울 강북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18

서울 성동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95

서울 동대문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63

부산 사하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74

부산 해운대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7

대구 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14

인천 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1

인천 부평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32

울산 동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43

경남 울산 남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07

경남 통영시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90

 제주시 선관위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03

경기 남양주시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96

전남 여수시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35

전남 순천시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01

전남 목포시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39

강원 속초시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15

6) 개표상황표에 위원장 공표시각이 누락되었다.

 인천 남동구 만수5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선관위위원장의 최종 공표시각이 누락되었다??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시각이 없는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묵인하고 수정하지 않고 전송했다(형법제122조) 

[개표상황표에 위원장 도장 누락된 선관위]

서울 강서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93

서울 성북구 개표방송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21

부산 해운대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7

안양시 만안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41

인천 남동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04

경남 함양군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64

경남 진주시 개표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10

경남 김해시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40

충북 청주상당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43

충남 보령시 개표방송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757

강원도 홍천군 개표는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80

7) 개표상황표 공표시각의 기록이 오기되었다.

대전 동구 삼성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8시 5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7시 36분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시각이 정확하지 않는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대전 중구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을 잘못기재 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은 시각이 잘못 기재된 허위공문서를 묵인하고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했다.(형법제122조)

[개표상황표 공표시각의 기록이 오기된 선관위]

대전 동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10

부산 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73

서울 종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25

인천 남동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04

경북 포항 남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62

경북 경주시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46

전주 완산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18

경기 의정부시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47

경기 이천시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51

경기 양평군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53

충북 청주상당구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43

강원 원주시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65

강원 강릉시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54

경남 창원마산합포구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84

경남 울산 남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07

경남 함양군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64


6. 중앙선관위는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각 시‧ 도 선관위에 팩스(fax) 전송하지 않은 불법을 묵인했다.

18대 대선에서는 각 지역 선관위에서 개표상황표를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고 아래 사진과 같이 바로 중앙선관위 전산실로 바로 전송했다. 


 





위 사진은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범국민연대모임 대표 김현승글)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m/44

 
각 지역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위해 반드시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예를 들면 서산은 충청도 선관위, 춘천은 강원도 선관위, 포항은 경북도선관위, 김해는 경남도 선관위, 영등포구는 서울시 선관위, 광주북구는 광주시선관위, 대구북구는 대구시 선관위에 춘천은 강원도위원회에 각 지역위원장이 최종 공표한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전송해야 한다.

이것은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공직선거법278조3항)

중앙선관위 내부규칙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대 대선 모든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각 지역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18대 대선에서 전국 모든 각 지역 선관위는에서는 개표상황표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위해 시‧도 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해야 한다는 절차를 무시한 것은 공직선거법제 278조3항 위반이다.

7. 중앙선관위는 각 지역 선관위와 공모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1)  중앙선관위는 각지역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보다 대부분 적게 개표방송 했다.

(이는 개표상황표를 각 투표구 별로 공표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178조2항 위반)

① 대전 유성구 선관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갯수 65 개

대전 유성구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65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이 65 매를 공표했다.(실제67매)



 

②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대전 유성구 개표진행상황표

38 개 (2013년 3월 11일. 공개자료)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대전 유성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비교해 보면(2013년 3월 11일. 공개자료)

대전 유성구선관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 67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유성구 개표상황표: 38 개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2012.12.19기준)중앙선관위는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공표‧제공한 개표상황표는 제1투표구 + 제3투표구로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공표‧제공한 개표상황표는 항상 지역선관위가 공표한 개표상황표 보다 거의 대부분 적다.

2) 중앙선관위는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보다 1~2 개 많게 개표방송 했다.

① 울산 동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갯수 41 개

울산 동구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41

울산 동구 선관위위원장이 41 매를 공표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울산 동구 개표진행상황표 43 개(2013.3.11)





 
울산 동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울산 동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비교해 보면(2013.3.11 공개자료)

울산 동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41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울산 동구 개표상황표는 43 개

중앙선관위는 울산 동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1 번 305 매, 28 번 3,489 매를 방송사에 제공했다. 즉 유령개표상황표 2 개를 개표방송했다.

이는 완전한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이외에도 정읍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보다 51개 개표방송 52개,

공주시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53개, 개표방송 54개로 개표방송 되었다.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보다 중앙선관위가 개표방송에 많게 제공되었다는 것은 중앙선관위가 다른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에 제공한 결과이다.

결론

18대 대선은 중앙선관위와 각 지역 선관위가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첫째: 18대 대선은 중앙선관위가 수개표를 완전누락하고 당선자를 발표했다.

중앙선관위가 2012년 12월 19일 오후 8시 45분에 당선윤곽을 언론에 제공한 것은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것이다. 수개표누락은 개표무효이며 당선무효이다!!

개표의 주 수단은 수개표이다. 전자개표기는 수개표의 보조수단이다.

이것은 중앙선관위 홍보지 'e-선거정보'에서 밝혔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결문에서도 분명하게 밝혔다(대법원2003수26)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18대 대선 개표에서 보조수단인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완전누락 했다.(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

18대 대선 개표에서 수개표를 누락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2012년 12월 19일 오후 8시 45분에 당선윤곽이 나왔다는 것이다(KBS1)

18대 대선에서 오후 8시 45분에 특히 서울 6.4% 개표일 때 당선윤곽이 나왔다는 것은 중앙선관위가 수개표를 완전 무시했을 뿐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갖고 발표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둘째: 중앙선관위위원장은 전산프로그램의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인 +1 현상인 부정개표 상황표를 그대로 승인 했다.

중앙선관위위원장은 각 지역 개표소에서 투표의 증감인 +1 현상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각 지역 선관위에서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 감독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위원장은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인 유령투표 현상이 118개 선관위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개표상황표를 그대로 승인하여 대통령 최종집계에 반영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형법제122조)

셋째:  중앙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이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할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18대 대선에서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개표기를 계속사용 승인 했다.(형법제122조) 

넷째:  중앙선관위는 불량 개표기를 전국 선관위에 배치하여 직무유기를 했다.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고 했지만 실제 18대 대선에서 사용한 개표기는 오작동이 심각한 완전 불량 개표기임이 드러났다.

중앙선관위가 제공한 각 지역 선관위에서 사용한 개표기는 투표 중에 개표기 돌아갔고, 투표장에서 개표기가 돌아갔고, 투표지분류시각과 종료시각 오기가 심했고, 투표자가 정확하게 찍었는데 개표기가 인식하지 못한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쏟아지게 발생했다.

중앙선관위가 18대 대선에서 사용한 전자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해서는 안되는 완전 불량 개표기였다. 5% 이상 미인식투표지, 날짜, 시간, 기기번호 오기가 된 불량개표기에서 나온 개표상황표는 무효이다.

중앙선관위가 18대 대선에서 오작동이 심각한 것은 해킹으로 인한 오작동인지 불량 개표기 때문인지 검찰의 조사가 필요하다.

다섯째: 중앙선관위는 개표상황표가 허위로 작성된 허위공문서로 대통령 집계에 반영했다.

중앙선관위는 각 지역 선관위위원장이 개표 전에 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한 허위공문서, 공표시각이 누락, 오기된 허위공문서, 개표상황표를 임의로 수정한 허위공문서, 개표기 오작동 된 허위공문서, 지역 선관위가 공표한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매수가 다른 허위공문사 등을 대통령선거 최종집계에 반영했다

여섯째: 중앙선관위는 개표기 6대 이상을 사용을 허용하므로 각 지역선관위의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묵인했다.(공직선거법제181조2항 위반)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개표기 운영을 14대 까지  사용 승인하여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허용했다.

이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시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된 공직선거법제278조 3항을 위반했다.

일곱째: 중앙선관위는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시‧도 선관위에 개표상황표 팩스(fax)전송 누락을 지시했거나 묵인했다.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규정에 의해  각 지역선관위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지만 전국 어떤 선관위 개표소에서도 개표상황표를 시‧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 지방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각 개표소에서 중앙선관위에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이는 중앙선관위위원장의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여덟째: 중앙선관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선거법제178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 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 2 항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공표,제공한 개표상황표는 2개 투표구 내지 3개,4개 투표구를 합산해서 공표‧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공표‧제공한 거의 대부분 개표상황표는 항상 지역선관위가 공표한 개표상황표 보다 적다.

중앙선관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또한 울산 동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41개, 개표방송 43개,

정읍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51개, 개표방송 52개,

공주시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53개, 개표방송 54개로 개표방송 되었다.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보다 중앙선관위가 개표방송에 많게 제공되었다는 것은 중앙선관위가 다른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에 제공한 결과이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18대 대선에 나타난 모든 부정 현상들은 중앙선관위 공무원들과 각 지역 선관위 공무원들이 공모하여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한 증거들이다.

중앙선관위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할 수 없다.(헌법 제114조) 그러므로 중앙선관위 공무원이 헌법 제114조를 위반한 것은 국헌문란죄이다(형법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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