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광장 플러스코리아]소산 시사칼럼=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미합중국(미국)이 벌이는 ‘대북적대정책’과 ‘대미물리적타격’은 ‘치킨런 게임’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기세가 약한 쪽이 항복하는 게임이라는 말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동맹국들을 묶어 북한에 계속 대항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걸 독자들은 알 것이다.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나서 미국에게 더 이상 똘만이들 앞세우고 위협만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한판 붙자고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추세다. 즉, 이제 미국은 대북적대시 정책 폐기냐, 지속이냐의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며 미국을 윽박지르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 북한을 향해 선제타격, 불지옥 운운한 것과는 정반대인 북한을 도와주겠다고 나오고 있다. “국제사회의 의무에 부응할 때...”라는 언급의 의미는 북한이 미국에 굴복하면 미국이 북한의 경제개발을 적극 도와주겠다고 달래고 있다. 이 같은 미국의 제의에 북한의 입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나오고 있다. 북한은 남한과 달리 주권국이다. 미국의 속국이 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자 미국은 “동맹국들을 지원하고,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며...”라고 나왔다. 한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영국 등을 묶어 공동으로 북한에 대항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똘만이나 다름 없는 동맹국들에게 미제 군사무기를 지원해서 전쟁을 하자라는 것이다. 이런 야비하고 파렴치하고 망나니 같은 짓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왜냐하면 미국 단독으로는 승산이 없다고 보고 허울 좋은 동맹국과 유엔안보리를 행동대장으로 내세워 공동으로 북한을 몰아 한반도 전쟁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전쟁이 발발한다면 한반도 생명체들은 다 죽을 것이다. 이러한데도 미국이 허울좋은 동맹국들을 행동대장으로 하여 북한을 몰아부치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처럼 북미 간의 양상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는 형세인데, 이쯤해서 과거 북미 간 대결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자. 지금까지 수 십 년에 걸친 북미대결 역사에서 북측이 미국에 굴복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미국은 이미 여러번에 걸쳐 북측에 굴복하여 제네바 협상, 2.13합의, 9.19 공동성명 및 BDA 은행 동결 해제 및 테러리스트 해제 조치와 막대한 량의 대북식량제공도 해줄 수밖에 없었다.

혹자들은 북한이 미국하고는 게임도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역사에서 미국이 어떤 나라에게도 이렇게 비굴하게 협상하지 않았다는 걸 독자들은 알 것이다. 이란이 핵 무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의 비호아래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을 치렀고, 생화학 무기를 제조하고 있다는 의심만으로 이라크와 전쟁을 했었던 미국의 전쟁역사였다. WMD 의심만 가지고도 이라크를 공격했던 것과는 분명히 다른 태도이다. 그만큼 북한의 무기는 미국과 한판 대결을 해도 될만큼 성장했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 하기 위해 제3차 핵실험을 한다고 미국과 중국에 사전에 통고 했는데도 어쩌지 못하고 바라만 보았다. 그리고 핵실험이 성공하자, 미국의 입장으로선 자신들에게 불어 닥칠 위기감에 미처 날뛰며 동맹국을 행동대장으로 북한에 맞서라고 강요하고 있는 형세다. 이게 미국이란 나라의 습성이다.

다른 나라를 침공할 때 의심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전쟁을 벌였던 세계 최강국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는 왜 그럴까? 그것도 첨단 핵무기를 갖추겠다는 북한에게 선전포고나 전쟁을 하겠다는 말도 하지 못하고 고작 한다는 게 행동대장격인 남한과 동맹국 몇 국가를 동원해 협박질이나 일삼고 있다. 과거 북한이 프에불로호를 나포했을 때, 미국은 항모와 핵잠을 원산 앞바다까지 출동시켜 위협했었다. 이런 전례에 비춰볼 때 변해도 한참을 변했다는 걸 감지할 수 있다. 미국이 자랑하는 항공모함 등이 기껏해야 남해 먼 바다나 부산에 입항해 폼만 잡고 있다 가버리니 말이다.

미국의 최신예 무기를 비롯해 핵을 장착한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 등이 북한 근해에 가지 못하고 빌빌싸며 기껏해야 부산항이나 남해 먼 바다에서 얼쩡거리다 돌아가는 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바로 북한의 지대함 미사일 발사로 핵잠수함을 포함한 항공모함과 호위함들이 박살이 날 것이란 고급정보와 시물레이션을 통해 입증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위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남한의 국정원장도 3차 핵실험 성격에 대해 "대남용은 아닌 것 같다"며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강하다고 본다"고 말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북핵문제는 어디까지나 북미관계의 문제이지 남북한관계의 문제가 아니다. 국장원장을 통해 이제 제대로 알게 되었지만, 북핵문제는 남한에 대한 공격용이 아니라 대미물리적타격용이라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문제가 불거지면 무슨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양철북이나 두들겨대며 국민을 혹세무민으로 만들려고 작당한 남한의 특정 언론매체와 정부당국자들이었다. 남한을 겨냥한 공격용이라도 되는 것처럼 있는 대로 호들갑을 떨며 미국을 의지한 채 미쳐 날뛰며 일반 국민들을 핵공포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었었다.

이번 제3차 핵실험 후에 순항미사일을 전진배치하네 뭐하네 하며 난리라도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는 군 관계자와 매체들을 보면서 국민들 반응은 어땠을까?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북핵무기 실험 성공으로 전쟁불안을 부추기는 정부완 달리 국민들은 그런 따위의 정보에 큰 관심도 없을뿐더러 놀아나지도 않고 있다는 보도이다. 북한 핵실험 후 남북한 전쟁에 대한 두려움 보다는 도리어 반값 세일 화장품에 더 큰 관심이 있다는 반증은 무엇을 시사해 주고 있는가.

바로 북한의 핵무기가 ‘남북한 안보문제‘에서 ’북미관계 문제‘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즉, 알 것은 다 알고 있고, 고급정보 또한 인터넷을 통해 제대로 판단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어쩌면 북한의 모든 대미 물리적 타격행위들이 미국을 겨냥해서 이루어지는 행동들이라고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나 진배없다. 그동안 미국은 북핵문제는 단지 남북한 등 한반도 문제이자 동북아 문제로서 미국은 그에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위장해왔었지만 이제 더는 북핵문제가 사실은 북미간 문제임을 숨길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도 미국은 여전히 북핵문제는 동북아 지역안보 문제이며 국제문제이므로 국제기구인 유엔안보리가 나서서 대북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일단 유엔안보리가 취하는 조치들을 보고 그에 따라 미국도 추가적 조치들을 생각해보겠다는 식으로 한발 빼고 있다.

물론 미국은 그런 식의 선전전으로 여전히 많은 세계인들을 속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북한은 더욱 노골적으로 미국에 대해 직접적으로 경고를 발하고 있는 형국이다.

북한이 중거리 탄도 미사일에 실리는 소형 핵무기를 제조할 능력을 갖췄다고 미국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12일 밝혔지만, 필자의 판단은 북한이 소형 수소폭탄 탄두나 중성자탄 실험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동북아에서의 패권적 이익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북미관계가 왜 쉽게 풀릴 수 없는 문제인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군수산업체의 천문학적 이익, 미국 금융재벌들의 한국에서의 이익 등등, 결국 미국이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더 이상 그런 패권적 이익을 얻을 수 없는 상황까지 몰려야만 비로소 미국은 동북아 패권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는 점인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미국은 북핵문제는 동북아 지역안보 문제이며 국제문제이므로 국제기구인 유엔안보리가 나서서 대북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국은 일단 유엔안보리가 취하는 조치들을 보고 그에 따라 미국도 추가적 조치들을 하겠다는 식으로 한발 빼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