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광장 플러스코리아]소산 시사칼럼= 이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제3차 핵실험은 엄청난 국제적 파고를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핵실험은 예고편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한다. 북한의 다음 수순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비상한 관심은 물론 미국으로선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일 것이다.

▲ 북한 조선중앙TV의 3차 핵실험 성공 공식 발표 . 방송캡쳐화면    © 소산

지난 북한과 미국 간(북미)의 대결양상을 보면 북한의 대응방식은 늘 단계적이며 상대적이었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축소 왜곡하려 들것이고 북은 이에 다시 대응하여 보다 강력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 뉴스를 체계적으로 비틀어 국내외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 볼 예정이다. 정부의 보도자료나 의존하고 외신을 해석해 싣는 보도매체 등에 대해서 혹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길 바라기 때문이다.

대한민국(남한)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로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했다는 뉴스보도에 커다란 관심과 우려를 동시에 표출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UN안보리 결의와 한미일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북 핵실험의 규모와 위력을 파악하기에 여념이 없다.

이번 북핵실험관련 뉴스비틀기는 국내적 상황보다는 국제적 의미와 움직임에 초점을 두고 좀 더 명확하고 알기 쉽게 풀어 보겠다. 이번 핵실험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란 걸 독자들은 알 것이다. 이는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감행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우선 아래 기사는 무엇을 시사해 주는지 살펴보기 바란다.
 


위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미정보국을 떠나 전 세계적인 최고급 극비정보들을 알고 있을 두 사람이 위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곧 미국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없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실험 등을 포함한 대미 물리적 타격‘이 조만간 실행될 것이라는 점을 국내외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는 곧 북 핵실험이 그동안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발과 '대미 물리적 타격'이라는 히든카드를 불러온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는 곧 북한과 미국의 전쟁을 예고하는 연장선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제정치적, 패권적 영향력 행사를 개무시하고 미국이 금지한다는 핵실험, 미사일 발사, 로켓 발사 등을 북한이 태연히 단행함으로써 미국의 국제정치적 체면에 치명적 손상을 가하는 행위임을 독자들은 알아야 한다.

이번에도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국제정치적 슈퍼파워들이 나서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북한을 윽박질렀지만, 북한은 미국, 중국, 러시아의 그런 소리들을 미처날뛰는 소리로 개무시하고 태연히 핵실험을 단행함으로써 미국, 중국, 러시아의 국제정치적 영향력이  적어도 북한에는 통하지 않는 개소리에 불과함을 만천하에 공개해버린 사건이 바로 이번 핵실험의 국제적 의미인 것이라고 판단 할 수 있다.

[긴급] 북한 '3차 핵실험' 엄청난 위력에…
北, 3차 핵실험 강행…함북 길주서 인공지진 발생
정부당국자 "北, 11일 美-中에 핵실험 통보했다"
2차 핵실험의 8배 가까운 파괴력으로 예상
입력시간 : 2013.02.12 12:30:14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302/e2013021212301493140.htm

따라서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강력히 말렸지만, 핵실험을 태연히 진행하는 북한에 대해 미국 등은 심각한 국제정치적 쪽팔림과 개쪽을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자신들의 국제정치적 영향력이 북한에는 전혀 미칠 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에 심한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곧 북한이 핵실험뿐 아니라, 그 보다 더한 충격적 여타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북한에 대해 어쩌지 못하는 상황임을 의미한다고 봐야한다. 그 의미는 북한도 미국, 중국, 러시아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제정치적 강자로 부상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 등을 계속하면서 미국 등에 국제정치적 쪽팔림을 안겨주는 이유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적대정책’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는 점과 미국 등이 북한의 그러한 국제정치적 영향력을 인정해주고 북한에 상응하는 국제정치적 패권이익을 넘겨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봐야한다. 즉, 미국 등이 북측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미간 심각한 국제정치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에 반발하는 북한이 그러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미국이 무한정으로 이끌고 갈 수 없을 것임은 자명한 이치임을 독자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즉, 미국은 현상유지를 바라지만 그것은 북한에 아무런 이익도 주지 않는 것이므로 북한이 그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북한이 원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북미대결 상황은 끝이 날 것이고, 그래서 결국 북한의 핵실험 등 ‘대미 물리적 타격’ 행위도 그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만일 이번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미국이 또 이에 대해 유엔을 조정하여 유엔안보리 제재 운운을 하는 날이면 북한은 그에 더욱 강력히 반발하여 더욱 강력한 대미 물리적 조치들을 들고 나올 것이 뻔 한 일이라고 본다. 즉, 미국으로서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으로선 미치고 환장할 상황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여기에다 미국 본토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터졌다. 북한의 도움으로 핵미사일을 개발한 나라가 이란이다. 바로, 설상가상으로 이란마저 ‘핵보유국가’ 선언을 하고 나왔다는 점이다. 독자들은 그동안 뉴스비틀기를 봐와서 알겠지만 북한의 도움으로 핵을 개발한 이란으로선 북한이 간 길을 정확히 따라가고 있는 나라다. 이번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앞두고 이란의 핵보유국 선언을 한 것도 대미물리적타격의 일환이라는 점이다. 미국으로선 북한을 건드렸다간 북한의 첨단무기세례(북측 보도: 미국 본토마저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 지도가 변경될 것. 천명)을 받을 것은 물론 이란의 핵 공격까지 받을 것이 자명하고, 여기에 일부 아랍과 동남아시아의 국가들까지 상대해야 하니, 그야말로 미치고 팔짝 뛸 신세에 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결국 중국과 러시아까지 미국을 상대로 핵무기 또는 모종의 국제정치적으로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선 더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점도 전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북한의 ‘대미 물리적 타격’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쯤해서 북한의 ‘대미 물리적 타격‘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한다. 북한이 단지 미국에 대해 국제정치적 체면을 손상하고자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로써 미국에게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번 핵실험도 단순 우라늄탄이나 플루토늄탄 따위라면 별 의미가 없다. 미국이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남한 당국을 조정해 대북 심리전과 위협을 계속하면서도, 촛점은 이번 핵실험에 대해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해야 할 소형화된 핵기술이자 뭔가 첨단핵기술을 만들었느냐 하는 점이었다.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이번 핵시험은 주위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으로 설계폭발력과 실제폭발력이 정확히 일치했다'고 보도했다.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미국은 동북아 패권의 최강자에서 개쪽당하고 물러나야 할 것이며, 북미국교 수립을 해야만 할 상황에 처해진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상황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진단하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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