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통일/역사=플러스코리아 타임즈-진실의길 공유기사 신상철] 천안함 사고가 발생하고 합조단이 구성된 것은 사고 나흘 후인 3월 30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군 자체조사만으로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여론에 의하여 희생자 가족을 포함한 민간전문가도 참여하는 ‘민군합동조사단’을 꾸리기로 가닥이 잡히면서 4월 중순이 되도록 난항을 거듭합니다.

[DongA.com] 합동조사단 구성 지지부진 국방부 “주말이나 내주초 확정”… 가족측 전문가 섭외도 난항 軍위주로 조사 시작 가능성… 鄭총리 “아직 의심의 눈 많아” 2010-4-14 | 이유종 기자 실종자가족 초계함 방문 13일 오후 실종자 가족 80여 명이 평택 2함대에 정박 중인 영주함을 방문했다. 국방부가 지난달 30일 천안함 침몰 사건의 원인을 규명할 민군 합동조사단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이번 주 안으로 예상되는 함미 인양 이후에도 합조단의 조직 구성조차 끝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사 현장에서 군과 관련 인사들이 1차 조사 작업을 마친 뒤에야 민간 전문가들이 뒤늦게 참여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 함미 인양 후에도 조직 구성 못할 전망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반적인 (합조단의) 규모 등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지 못한다.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초 정도에 확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외 전문가들의 조사단 합류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다 와야 본인들의 전문분야를 함께 대화하면서 업무를 나누어서 맡게 된다”고 말했다. 합조단은 당초 합동참모본부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부 조사본부의 해상무기와 폭약, 선박 전문가 등 군 관련 기관 중심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조선해양공학 전공 교수 일부가 참여했다. 그러나 인원을 82명에서 갑자기 해외 전문가와 실종자 가족대표 50여 명을 추가해 130여 명으로 늘리기로 하면서 체계적인 업무 시스템이 갖춰질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합조단에 참여할 실종자 가족대표 민간 전문가를 뽑는 노력은 이날 원점으로 돌아갔다. 실종자가족협의회는 이날 섭외를 거의 마친 선체파괴분석 전문가 1명이 처우 문제 등을 이유로 참여를 고사해 가족대표 1명을 제외한 전문가 3명이 모두 공석이 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새로운 전문가를 섭외하기 위해 시민단체의 조언을 구하기로 했다. 협의회 측은 “국방부에 추천한 민간 전문가의 처우 문제를 논의했으나 만족스러운 답이 나오지 않자 해당 전문가가 불참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국회도 아직까지 추천 인사 3명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 군 인사 위주로 조사 시작 가능성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백령도 인근의 기상상태를 고려할 때 천안함 함미는 이번 주 안에 인양될 것으로 보인다. 합조단 구성이 다음 주까지 늦춰지면 함미 부분에 대한 조사는 군 관계자들만으로 이뤄지게 된다. 천안함 함미가 인양된 뒤에도 일정 기간은 민간 전문가들이 합조단에서 활동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천안함 함미를 옮기는 과정에서도 천안함 탐색구조단이 민간 전문가를 배제하고 군 관련 인사들만이 절단면 등을 먼저 조사한 게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됐다. 국방부는 “함미를 해저에 다시 내리기에 앞서 부유물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쳐 놓은 그물 같은 게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조사 차원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더욱이 조사 현장에는 소수의 인원만 파견될 수밖에 없다. 합조단이 조사 내용을 간추려 분석 결과를 내기 때문에 군의 입김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다. 군 관계자는 “합조단은 국방부 소속으로 김태영 국방장관과 이상의 합참의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계”라고 말했다.   ○ 정 총리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야”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건 발생 시간에 대한 혼선이 빚어지고 원인을 둘러싼 각종 유언비어와 억측이 난무함으로써 국민의 의혹이 증폭됐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종 위기대응 매뉴얼에서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 절차, 유언비어 대응 등 제반 사항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세세하게 점검해 정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군사비밀이 공개되는 문제점이 발생했고 아직도 많은 이들이 의심의 눈으로 정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합조단은 국민과 국제사회가 모두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해 모든 것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위 동아닷컴의 기사가 작성된 2010년 4월 14일, 천안함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함미를 인양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날이 4월 12일입니다. 국방부는 인양업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저수심으로의 이동’을 요구했고, 제3의 부표 인근 해역으로 이동한 뒤 다시 물속에 넣었다가 3일이 지난 4월15일 함미를 물속에서 건져 바지선에 올린 후 시신을 인양합니다. 그 다음날인 4월 16일 함미를 평택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하여 천안함이 평택 2함대 야적장에 거치된 4월 16일 이전까지는 천안함 선체에 대한 조사자체가 이루어질 수도 없었고, 기사에 나와 있듯이 국회추천 민간조사위원의 명단조차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박정수 준장은 다음과 같이 거짓증언을 합니다.

“신 위원 합류 이전부터 합조단은 백령도에서 조사를 하고 있었고, 신 위원에게 여러차례 전화를 해서 조사에 참석하라고 요청했으나 거부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에 뚜껑이 열리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사실관계를 그렇게 왜곡을 해도 되는 것인지. 법정에서 말이지요.

합조단 문병옥 준장과의 대화

4월 중순, 합조단의 문병옥 준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국회추천위원으로 위촉되었으니 ‘준비를 단단히 해서’평택2함대로 오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단단히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묻자 “일단 합류하면 합숙을 해야 하고, 외출이 금지되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외부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제 머리 속에는 ‘이 양반들이 나를 2함대 내에 묶어두려는 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천안함 사고 원인과 관련 깊이있는 분석을 하고 있었고, 칼럼을 통해 십 수편의 관련글을 발표하였으며, 온라인 상으로 네티즌들과 폭넓은 논의를 하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합조단이 그 사실을 모를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나는 합조단에 합류하지 않겠다. 민주당에 얘기해서 조사위원을 반납하겠다”고 하자 문 준장은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문병옥 준장은 다시 전화로 “국회에서 이미 위촉을 한 상태라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중간조사와 최종조사 두 번만 참석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하여 저는 흔쾌히 수락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미 천안함이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 발생한 모든 정황을 바탕으로 사고원인의 분석을 통한 결론에 도달해 있었고, 천안함이 인양되어 바지선에 올려지는 과정을 통해 제가 분석한 내용의 상당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확정짓기 위한 ‘단 한번의 조사’가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두 번의 참석만으로 저는 충분하다 판단하였습니다.  

혹자들이 저를 비난하던 내용 중 하나가 <당신 너무 건방진 거 아냐? 한 번만 보면 사고 원인을 알 수 있다고? 당신이 신이야?>류의 비난입니다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쪼개진 생철판 하나를 가져와서 이거 사고 원인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분석하는데 한달이 걸릴지 몰라도, 천안함처럼 사고의 발생부터 실물이 눈에 들어오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존재하는 사고의 경우 이미 그 원인의 체크리스트는 완성되게 됩니다.

현장에서 실물을 보고 체크리스트 가운데 맞는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하는 과정, 선박전문가라면 그리고 천안함 사고 과정을 면밀히 지켜본 사람이라면 ‘천안함의 선수부터 선미까지, 그리고 내부 전반을 조사하는 Full Survey’한 번만으로 사고의 원인을 확정하는데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좌초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폭발이 존재했는지 여부, 충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합조단이 합숙을 요구했던 이유 - 이해할 수없는 좌석배치

합조단에서 저에게 ‘평택2함대 독도함에서의 합숙’을 요구한 것이 조사의 편의성 때문인지, 아니면 2함대 내에 묶어두기 위함이었는지 여부는 제가 합조단에 첫 조사를 나갔던 4월 30일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쓴 칼럼 모두를 복사를 하여 칼러펜으로 마킹을 한 자료를 펼쳐놓고 저를 설득하려고 애쓰더군요. 그래서 저는 “나는 조사하려고 왔지 설명들으러 온 게 아니다”며 설득의 노려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의 재판에서 합조단이 저를 설득, 회유를 위해 애쓴 흔적의 한 단면이 증인심문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해군 준장의 증언을 통해서 말이지요. 변호인이 박정수 준장에게 물었습니다.

“증인, 신상철 위원이 2함대에 첫 조사를 갔던 날 회의실의 좌석배치가 사진의 내용과 같지요?”

박정수 준장은 “맞다”고 하였습니다. 합조단의 모든 분과가 참여했던 그날 회의실에는 합조단 수뇌부와 군조사위원은 물론 민간조사위원 거의 대부분이 참석하여 4~50명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상석으로 안내해서 앉게 하였던 것이지요. 저는 순간‘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야 하지?’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앉자마자 브리핑이 시작되어 그냥 앉게 되었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되고 옆을 둘러보니 제 오른편에 박정이 군합조단장, 그 옆에 윤덕용 민간합조단장, 그 옆에 토머스에클스 미대표단장이 앉아 있더군요. 앞에 두 줄로 나열된 테이블에는 군 장성들, 교수들, 과학자들, 한나라당 추천 조사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군대는 계급이고, 계급은 자리배치로 나타납니다. 생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높으 자리에 앉아야 하는 걸까요?

변호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증인, 신상철 위원의 자리를 상석에 배치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씩씩한 군인 박정수 준장은 굳이 답변을 애둘러가지 않더군요. 사나이 다웠습니다. 알듯 모를듯한 미소를 입가에 머문 채 그는 나즈막히 대답하였습니다.  

“에… 신 위원이 처음 참석했고, 군 발표에 가장 반대가 심해서… 잘 들으시라고 그렇게 배치했다.”

박 준장은 ‘처음 참석한 위원 좋은 자리를 배치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나, 그들은 사전에 민간위원이 썼던 칼럼까지도 모두 복사하여 마킹해가며 분석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견주어 볼 때 그것이 ‘회유’의 단적인 사례일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한 결과에 다름아닙니다.

4월 30일 조사가 끝나고, 평택2함대를 출발하여 여의도로 돌아오던 중 저는 이해찬 전 총리께 전화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총리님, 이 친구들 천안함 사고원인을 ‘폭발’로 몰아가며 조작하고 있습니다. 내일 상세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심각한 문제를 언론에 알렸습니다. 칼럼을 쓰고, 인터뷰를 하며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만약 그 시기를 놓치고 머뭇거리면 저에게 어떤 회유와 압박이 오게 될 지 불 보듯 했습니다. 국방부의 조작과 거짓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 그 고민을 두고 무엇보다도 제게 두려움으로 다가 왔던 것은, 만약 내가 알게 된 그 진실을 묻어버린다면 제 남은 평생 내내 후회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제가 언론에 국방부의 거짓과 조작을 대대적으로 알리기 시작하자 국방부와 합조단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조사요원을 교체해 달라고 국회에 공문을 보낸 것이지요.

[연합뉴스] 국방부, 합조단 신상철 위원 교체요청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가 천안함 침몰 원인 규명을 위한 민.군 합동조사단에 참여한 신상철 위원을 교체해 줄것을 국회에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13일 "민주당에서 추천한 신상철 위원을 교체해줄 것을 국회에 공식으로 요청했다"면서 "신 위원이 조사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적인 주장을 내세우는 등 조사위원으로 활동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신씨가 공식 결론에 반하는 내용의 개인의견을 조사위원자격을 내세워 언론매체에 주장하는 등 대외적으로 불신 여론을 조장, 국회와 합조단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합조단의 조사위원 교체를 요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신씨는 인터넷 정치 웹진 '서프라이즈'의 대표다.

한나라당 논평 - 천안함 유언비어 제조기가 민군조사단에 들어간 충격적 사실 지난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 당선의 일등공신이었던 친노사이트의 대표가 민주당 추천으로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람은 합동조사단 출범 직후 단 하루 회의에 참석한 것 외에는 일체 조사활동에 참여안하면서 조사위원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 엉터리 괴담과 음모론을 퍼뜨리는 데에만 열중하고 있다.   “천안함이 좌초됐을 때 그냥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무도 희생될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후진으로 빠져나와서 정상항해구역으로 이동을 했는데 심한 충격이 발생하는 2차 사고를 당했다고 본다.” “천안함 사고는 어떤 다른 선체와 충돌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충돌한 선체는 미군측 군함일 가능성일 높다.” “주한미군사령관이 고 한주호 준위 분향소를 방문하고 주한미대사가 백령도를 찾았다. 미군측이 깊숙이 인볼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좌초론이라든가 미군함충돌론이라든가 이런 것은 민주당도 사건 초기에는 주장을 했다가 함체가 인양이 되고 절단면이 조사가 되고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가 나오면서 더 이상 주장하지 않고 있는 근거 없는 사실들인데 이런 주장을 이 사람이 열심히 전파하고 있는 것은 합동조사단에 들어갈 때부터 원인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진상을 왜곡·호도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뜻이 될 것이다.   이 사람이 합동조사단에 이름을 올린 것도 위원의 이름으로 조사의 신뢰성에 물타기를 하고 국민여론을 현혹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었나하는 생각이 든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합조단에 추천이 되어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참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싶다.   민주당은 이런 엉터리 사이비 전문가가 중차대한 천안함 조사단에 민주당의 추천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를 밝혀내고 즉각 추천을 취소하고 천안함 유가족들과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한다. 2010.   5.   13 한나라당 대변인 조해진

진실은 마치‘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아서, 언젠가는 바지를 뚫고 나와 허벅지를 찌르게 된다고 하지요. 여기저기 뚫린 구멍이 숭숭한데도 의연하게 버티고 있는 국방부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더 버티게 될지 지켜 볼 일입니다.

박정수 준장, 그는 참 씩씩한 군인입니다. 군 복무하는 동안 평판도 좋았습니다. 군 서열로 따지자면 저보다 몇 해 선배뻘이기도 합니다. 만약 천안함이 아닌 다른 일로 인연이 만들어졌더라면 두주불사하며 친하게 지냈을 분이라는 생각이 들만큼 친화력과 사나이다움이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그 분은 본인 스스로 ‘국방부가 자신에게 부여한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자부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양심의 가책을 억누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진실을 밝혀야 하는 이유’는 ‘국민 모두가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당위적 가치 외에 ‘그것으로부터 교훈과 지혜를 얻어 동일한 과오를 범하지 않고 방지하는 것’의 의미가 크다 할 것입니다. 더구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교통사고’를 ‘살인사건’으로 조작하는 행위는 인륜적으로도 해서는 안될 일이지요.

우리 해군, 이순신 장군의 후예로서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돌아 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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