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원천기술인 줄기세포 특허를 지키고자 전국의 많은 시민들의 노력으로 그나마 '한시적 연구재개'에 대한 인가가 나서 연구하게 된다면 정말 아쉽지만 다행한 일이라 봅니다.그리고 그동안 오프나 온을 통한 서명 작업에 열중해준 순수한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는 뭐라 감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거의 모든 국민이 한결 같이 황교수의 부당한 해고나 연구 중단을 발표한 것에 대해 분개하였습니다. 이어서 1번 줄기세포가 처녀생식줄기세포라고 발표한 서울대조사위원회의 발표에 따라 거의 모든 국민은 체세포배아복제줄기세포는 없구나 하면서 신기루를 쫒아온 자신을 자책하면서 지지 운동을 중단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서울l대 조사위원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생물학자자 법학자등 비전문가로 구성된 사람들이 최첨단 생명공학도가 이룬 업적을 평가할 능력이 있다고 봅니까?
줄기세포 특허 지킬 수 있나?
특허문제는 한국과 미국과의 전쟁인데 위원들 중 한 명만 제외하고 전부 미국시민권자라는 말도 있던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점 또한 조사해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서울대 처녀생식의 전문가인 서정선 교수는 1번 줄기세포가 체세포배아복제줄기세포일 것이라 하였으며 그 밖의 많은 생명공학도도 1번 줄기세포가 처녀생식줄기세포라는 것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KBS 추적60분에서도 1번 줄기세포가 체세포배아복제줄기세포일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하였습니다.
서울대조사위원회의 발표만 믿고 그들의 재산인 특허에 대해 관심을 접어버린 90% 이상의 대다수 국민은 체세포배아복제줄기세포에 대해 알 권리를 상실함으로써 줄기세포 특허에 대한 의사표현을 할 선택권이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번 줄기세포가 체세포배아복제줄기세포이며 새튼이 특허를 노려 우리나라에 왔다는 내용을 담은 KBS 추적60분의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가제)”가 만들어져 방영되었어야했음에도 방영이 중단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국민정보공개청구인단이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면서 소송하여 재판에서 승소하였음에도 여전히 방송을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 프로그램이 방영되었다면 마음 접었던 국민의 90%는 다시 마음을 돌려 특허수호를 위해 1번 줄기세포의 재검증을 요구하였을 것입니다.
지지운동의 정당성은 있나?지난 1년간 지지 운동을 돌아보면 진실에 대해 그나마 정보를 접한 운이 좋았던 순수한 지지자도 특정한 세력에 의해 집회가 장악되어 실망하거나 음모자들의 음해로 상처만 입고 지지운동을 스스로 접어야했습니다. 이들은 대분분 자기들이 만든 "분란과 분탕질"이란 용어를 만들어 순수지지자들에게 억지 춘향식으로 자리매김하여 매도하고 음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들 특정세력들로 인해 현재 지지판이 장악되고 있음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또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스스로 원해서 지지운동을 접은 것은 아닙니다. 그나마 지속적으로 지지하던 지지자에게도 집회의 방향을 그들이 원하는 식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시민들은 황교수의 연구재개를 위하여 서명하였고 한학수 피디고발을 위해 서명하였고 서조위 고발을 위해서도 서명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사항에 대해 여섯 번 이상 서명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것이 국민의 마음이며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발한 것이 제대로 접수되었습니까? 그들이 서명한 서명용지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국민의 마음을 갖고 놀고 국민이 선택한 것을 제멋대로 이용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지자들 스스로 지쳐 나가떨어지길 원했을 것입니다.
그나마 '한시적 연구재개'라는 이름으로 60만이 서명한 것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것입니다. 일단 국민이 선택한 서명지를 전달해주었다는 것은 아주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국민의 선택이 잘 반영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연구재개를 원하였지 한시적 연구재개를 원한 것은 아니라 봅니다. 특허는 단계마다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줄기세포 수립 이후 실용화를 위한 단계의 2차 파생 특허에도 어마어마한 돈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하여 황교수에게 영구적인 연구기회를 주어 지속적으로 연구하게 하여 우리나라가 실용화에서도 가장 앞서는 나라가 되어야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다양합니다. 그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 바로 알게 해주어야하고, 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서명형식으로라도 표출할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서조위 고발, 1번 줄기세포 재검증, 황우석교수 및 그 팀의 연구재개, 황교수 및 그 팀의 연구재개를 보장하는 생명공학법 추진 특검제 추진 등입니다.
하지만 어느 단체 어느 까페에서도 이런 다양한 국민의 요구를 표출하기위한 서명을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주류 언론은 국익에 대한 진실을 외면한 채 최소한의 보도도 않고 1년째 함구하고 있습니다.
세계줄기세포 허브를 우리나라에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피디 수첩이 방영되지 않길 원하였던 사람이 압도적으로 더 많았지만 억지로 강행하디시피 하여 방영하였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그런대 왜 KBS 의 추적60분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는 재판에서도 승소하였고 국민은 방영할 것을 선택하였는데도 방영을 거부합니까? 국민의 선택권을 뺏은 것입니다.
지금 숨기고자 하는 진실을 국민은 하루 빨리 알아야 할 것이며 또한 국민은 알 할 권리가 있습니다. 알고 난 후에 그들이 특허를 포기할 것인가 지킬 것인가를 국민 스스로 선택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취사선택은 위정자의 몫이 아니라 특허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국민의 몫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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