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보수단체? 일장기·성조기 흔들며 대북 전단살포

자칭 보수단체끼리 충돌, 자칫 매국노·신친일파로 몰리까 위기의식 속내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0/07/14 [00:18]

보수단체? 일장기·성조기 흔들며 대북 전단살포

자칭 보수단체끼리 충돌, 자칫 매국노·신친일파로 몰리까 위기의식 속내

이성민 기자 | 입력 : 2010/07/14 [00:18]
경향신문에 따르면 자칭 보수단체라는 ‘국민행동본부(대표 서정갑)’가 일본 극우인사와 손잡고 대북 전단 살포 행사를 실시하여 자칭 보수단체끼리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 했다.
 
"종군위안부는 포주에게 끌려가 팔린 케이스일뿐"
"김정일 붕괴후 한국의 북한 점령때 자위대가 지원해야"

▲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과 니시오카 츠토무(西岡力) 동경 기독교대 교수    
행사에는 라이트전국연합 등 국내 20여개 자칭 보수단체와 일본 내 납북자송환 추진 단체인 '일본인 납북자 구출회'도 참석해 이 같은 행사를 실시한데 대해 같은 보수단체인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 "매국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두 단체가 극도의 적대적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13일 어버이연합에 따르면 국민행동본부는 지난달 23일 강원 철원군 백마고지에서 대북전단 60만장을 북한으로 날려 보내는 행사를 열었다.

그러나 일본의 대표적인 친일 극우인사로 알려진 니시오카 쓰토무가 일본 측 시민단체 대표로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어버이연합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다른 보수단체들이 국민행동본부를 "친일 매국단체"라고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어버이연합 측은 성명을 통해 "니시오카는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인사로 '종군위안부 문제는 날조설'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인물"이라며 "호국영령이 잠들고 있는 장소에서 일장기를 든 일본 극우인사와 대북전단을 날려보낸 것은 매국행위"라고 밝혔다.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은 "아무리 같은 보수단체라도 일본 극우인사와 손잡는 국민행동본부를 좌시할 수 없다"며 "보수가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과 같이 일한다면 장차 젊은이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보수도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대표는 지난달 2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목적이 같다면 니시오카가 극우인사든 아니든 따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어버이연합은 서 대표가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표명하고 니시오카와 협력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일간지 등에 광고를 싣고 오는 16일에는 서울 역삼동 국민행동본부 건물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 계획이다.

자칭 보수라는 단체끼리 감정을 드러내며 서로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매국노, 신친일파로 몰리지 않기 위한 발버둥?...


"독도는 일본땅" 이라는 역사왜곡 중학교 교과서 '후쇼샤' 판 채택을 강력 주장하고 "위안부를 포주에게 팔려간 케이스라"라고 말하는 등 망언을 일삼은 니시오카 스토무(西岡力) 일본 기독교대 교수는 누구이며, 지난 달 23일 강원도 철원 백마고지에서 일장기를 흔들며 극우 니시오카를 감싸다 못해 손잡고 대북전단살포했던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대표의 언행과 행동에 강력히 제동을 건 자칭 보수단체의 내막은 이렇다.

지난 10일 오전 7시 50분에 방송한 남북의 창 '이슈 & 한반도' KBS 시사 프로그램에서 불거져 나왔다. 백마고지에서 대북 전단 날리기에 일장기 흔들고 참여한 일본 극우단체가 참여한 사실을 놓고 보수단체들 간의 빚어진 마찰과 갈등이었다.

이 프로그램에는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과 자유북한운동 박상학 대표와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가 출연했다. 이 방송은 국민행동본부가 일본 극우단체를 참여시킨 것에 대해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자유북한운동연합, 납북자가족모임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행동본부를 맹비난 했다고 전했다.

국민행동본부가 "독도는 일본땅" 이라는 역사왜곡 중학교 교과서 '후쇼샤' 판 채택을 강력 주장하고 "위안부를 포주에게 팔려간 케이스라"라고 말하는 등 망언을 일삼은 일본 극우단체와 손잡고 한 행위에 대해 남한의 극우보수단체인 자유북한운동 등 자칭 보수단체들이 일장기까지 등장시키고 "김정일 붕괴후 한국의 북한 점령때 자위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망언한 극우인사를 대동한 것에 대해서 자칫하면 매국노 내지 신친일파로 몰릴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어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라 할 수 있다.
 
kbs 남북의 창             http://news.kbs.co.kr/tvnews/snwindow/2010/07/2126079.html


다음은 이와 관련 일본 극우 인사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 적절하게 공유기사로 올라온 기사 전문 내용과 경향신문의 기사를 소개한다.
 
"서정갑", 日극우 니시오카가 한국극우를 돕는 속내 한반도 통일정권은 친일정권이어야 ..?
보수단체들조차 국민행동본부 등을 맹성토하며 일본 극우의 자금 제공 의혹까지 제기, 파문 확산
 
박태견 기자

▲   23일 일본인 납북피해자 단체와 국내 보수단체들이 강원 철원군 백마고지 주차장에서 천안함 사태를 규탄하면서 대북전단을 날려보내는 행사를 갖고 있다. 오른편에 일장기가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글:뷰&뉴스 /편집:조승일 

국민행동본부, 조갑제닷컴 등이 일제의 한국 침탈을 합리화해온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도쿄기독교대학 교수와 함께 대북삐라를 살포해 파문이 일고 있다. 

 니시오카는 지난 23일 강원 백마고지에서 행해진 행사에서 일장기까지 흔들었다. 이에 대해 납북자가족모임 등 보수단체들조차 국민행동본부 등을 맹성토하며 일본 극우의 자금 제공 의혹까지 제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파문이 일자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은 이에 대해 "우리는 니시오카씨가 일본인 납북자 구하기 모임 회장이라는 것 말고는 모른다"며 발뺌했다. 그러나 과연 몰랐을까.
 
▲ 지난해 대한문 분향소에서 탈취한 노대통령의 영정사진을 자랑스레 보고하는 서정갑, 역사왜곡의 주범들과 대북삐라를 살포한 매국노임이 들어났다.  일본 극우, 한반도  통일정부는 친일정권이어야한다고?   © 조승일 기자

"종군위안부는 포주에게 끌려가 팔린 케이스일뿐"

니시오카는 지난 20년간 일제의 역사왜곡 망언 파동이 있을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꼈던 대표적 극우다. 몇몇 예를 들어보자.

그는 1992년 4월 극우월간지 <정론>에 쓴 위안부냐 정신대냐는 글을 통해 당시 일본법정에 소송을 제기한 박말자, 김순자, 김영순 등 세 종군위안부 할머니에 대해 "모두 포주 등에게 끌려가 팔린 케이스"라고 주장하며, "모집단계에 있었던 군(軍)의 관여라는 것은 민간에서 행해지고 있던 강제적 여성 모집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석된다"고 강변했다.

요컨대 종군위안부 모집 과정에 일본군이 일부 관여하기는 했으나, 이는 한국의 포주들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자행되던 강제적 여성 모집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행한 일본군의 인도적 조치였다는 궤변이었다.

그는 1997년 5월에는 "현재까지 한일간의 외교에 부질없는 장애가 되어온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애초에 언론(특히 <아사히>신문)의 오보, 허위의 저술, 자료의 오독 등에서 빚어진 것"이라며 "군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은커녕 군이나 경찰은 민간업자가 폭력적으로 연행하는 것을 단속했다"고 강변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아사히>신문이 기생이 되기 위해 인신매매 당한 위안부 김학순씨를 여자정신대의 이름으로 전장에 연행되어라고 거짓 보도했다. 그는 일본정부를 상대로 소동을 일으킨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간부의 딸과 결혼했다"며 "말하자면 장모의 재판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조작한 기사"라고 주장했다.

"반미감정은 노무현 정권의 국가전략"

니시오카는 이런 역사왜곡에 기초해 2000년대 들어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왜곡을 주도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의 간판급 논객이기도 했다. 그는 특히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질타한 당시 한국의 노무현 정권에 대한 적개감을 거침없이 표출했다.

그는 2005년 4월10일 열린 후쇼샤(扶桑社)판 교과서 채택 심포지엄에서 당시 한국의 노무현 정권에 대해 "한국의 현정권은 좌익정권이고 남북 민족화해 정책을 중시한다"며 "반미감정은 노무현 정권의 국가전략"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당시 자신이 부회장을 맡고 있는 납치모임에 대해 "납치모임이 후쇼샤 공민교과서를 채택하도록 지지하고 있다"며 자신이 역사왜곡교과서 채택에 앞장 서고 있음을 강조한 뒤, "현재 한국의 반일보도가 오히려 새역모에게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고 있다. 한국이 이상한 것은 역사교육 때문이다. 현재의 한국은 반한(反韓)사관 반일사관"이라며 한국을 맹비난했다.

▲`일본인 납북자 구출회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회장은 23일 중부전선 최전방지역인 강원 철원군 백마고지 주차장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며 천안함 사태와 관련된 한국 정부의 발표를 전적으로 믿는다고 밝혀ⓒ 사진:연합뉴스/ 편집:충청의 소리 조승일 기자   
"김정일 붕괴후 한국의 북한 점령때 자위대가 지원해야"

니시오카의 행보에서 더 주목해야 할 대목은 그가 과거 침략행위를 합리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한반도 문제에도 집착하고 있다는 대목이다.
 
그가 왜 한국 극우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한국에 직접 와 일장기를 흔들었는지, 그 속내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니시오카는 일본극우잡지 <정론>에 지난 3월 기고한 글에서 "내가 지금 가장 주목하는 것은 조갑제씨(<월간조선> 전 편집국장) 등 양식적 보수파가 제창하는 60년 전쟁을 승리해 100년 식민지를 해방시키자는 슬로건"이라며 "한국에 의한 자유통일을 실현해 한반도 전체를 식민지로부터 해방시키자는 주장"이라며 조갑제씨를 극찬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말 일본 우익단체인 국가기본문제연구소 일원으로 서울을 방문해 한국의 군, 정보기관, 통일부 등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 언론, 탈북자들과 토론회를 가졌음을 밝히며 "거기에서 김정일 정권이 가까운 장래에 붕괴해 북한에서 통제불능한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 그때가 한국의 자유통일을 실현할 절호의 기회라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고 전했다.

그는 또 토론회에서 "일본의 역할은 한국군에 의한 북한 점령을 지지하고, 중국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것. 일본은 자위대 파병을 시사해 중국군의 철수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는 제안이 있었고, 더 나아가 미-중 간에는 북한 핵무기 폐기를 조건으로 북한에 친중 정권수립을 용인하는 밀약이 맺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것을 막기 위한 카드는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이라는 대담한 주장도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요컨대 한반도 통일정권은 친일정권이어야 하며, 그 와중에 일본은 극우의 오랜 숙원인 핵무장을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왜 니시오카 등 일본극우들이 납북자 문제를 빌미로 한국 극우들과의 연대 강화를 위해 집요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니시오카는 지난 2006년 5월에는 항공비·숙박비 등 체재비용 일체를 자신들이 부담하며 황우여·송영선 등 한나라당 의원들과 김철기 경기도당부위원장, 그리고 조갑제씨를 초청해 국내에서 큰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대북 적대노선의 심화야말로 일본 극우의 최대 희망임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4685
원본기사 보기:dj.hinews.asia

 
ㆍ군위안부 독도인식 파문일듯 국민행동본부 “연대 계속”


보수단체의 내홍. 기자회견 전부터 거친 몸싸움이 오갔다. 6월 28일 강남구 역삼동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 사무실 앞.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및 납북자 가족모임,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이 준비한 펼침막을 ‘누군가’ 강탈을 시도하면서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경찰이 출동해 두 패를 갈라 놓았다. 경찰 저지선을 두고 거친 욕설이 오갔다. 논란은 국민행동본부가 주최한 대북 풍선 날리기 행사에 참여한 일본 측 인사인 니시오카 쓰토무가 ‘극우파’ 의혹을 받으면서 불거졌다.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왜 일본의 극우 인사가 그런 현장에 나오게 됐는지 국민행동본부는 분명히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버이연합의 추선희 사무총장은 “언젠간 터질 일이었다”라고 말했다. “젊은 애들이 보수를 친일파 매국노라고 한다. 우리가 먼저 보수 정화(淨化)를 말하지 않으면 우리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그는 ‘보수운동판’을 떠날 각오로 이날 기자회견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서정갑 본부장은 경찰 저지선 너머에 점퍼 차림으로 나와 이날 기자회견을 지켜봤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 본부장과 추 사무총장의 대면 자리가 잠시 마련됐다.

입장은 팽팽히 맞섰다. 서 본부장은 “와서 대화로 풀어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고 말했다. 기자는 서 본부장에게 앞으로도 니시오카와 행사를 함께할 것인지 물었다. 그는 “김정일을 응징하려면 안 할 게 뭐가 있냐, 과거 36년에 얽매어 안 한다는 건 조총련식 사고”라면서 “김정일에 대한 공격에 대해 독도 문제 등을 거론하며 시선을 돌리려는 것은 좌파들의 수법”이라고 덧붙였다.

‘친일파 비난 우려’ 보수단체들 반발

논란의 니시오카 쓰토무는 일각의 주장대로 일본 극우주의자인가. 국민행동본부 등 5개 보수 단체는 7월 1일 성명서를 내고 “일본인 납치자 본국 귀환운동을 벌여 온 니시오카 교수는 극우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자”라면서 “(그는)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통일을 일본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도쿄기독교대학 신학부 교수인 니시오카는 현대코리아연구소 연구원이자 잡지 현대코리아 편집장을 역임했다. 1998년 ‘북조선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자 전국협의회(구출회)’ 설립에 간여했고, 현재 이 모임의 회장대행을 맡고 있다. 그의 ‘경력’이 문제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6년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던 황우여, 송영선 등이 ‘구출회’의 체제경비 지원을 받아 방일한 것을 두고 니시오카 부회장의 성향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비판 여론이 일자 보수 언론인 조갑제씨는 보수 인터넷 매체 기고를 통해 “‘구출회’는 일본 국회에서 여야 구분없이 신뢰를 받는 인권 단체”라면서 “(니시오카는) 한국이 김정일 정권을 제거하고 자유통일을 할 때 일본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이다”라고 주장했다.

기자는 일본의 지인을 통해 그의 행적을 추적했다. 조씨나 국민행동본부의 주장과 달리 그의 ‘극우 행적’은 의외로 쉽게 드러났다. 구출회 대표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발언한 것과 별도로 그는 2005년 4월 극우 단체인 새역사교과서모임(새역모) 주최의 토론회에 참석해 “(후쇼샤 교과서는) 납치 사건을 맨 처음 기술했기 때문에 가장 적당한 교과서”라고 발언한다. 그러나 그가 새역모의 임원이나 멤버라는 것은 확실히 드러나지 않는다. 그 대신 그는 새역모에서 분리돼 나온 ‘교과서 개선모임’에는 ‘찬동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의 허미선 사무국장은 “이른바 ‘후쇼샤 교과서’의 채택률이 저조하자 새역모 모임의 분열로 만들어진 것이 교과서 개선모임”이라면서 “니시오카는 교과서개선모임에 찬동하는 등 역시 역사 왜곡에 앞장서 온 인물”이라고 말했다.

그의 ‘극우 행적’에 대표적인 것이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활동이다. 2007년 6월 당시 미국 하원에서 종군위안부와 중국 난징학살 진실검증위원회가 출범하는 것과 관련해 일본 우익 인사들이 만든 ‘역사적 사실위원회’는 ‘사실들(The Facts)’이라는 전면광고를 워싱턴포스트에 실었다. 이 광고는 △일본의 군이나 정부가 위안부의 강제 동원에 개입했다는 역사적 문서를 찾을 수 없으며 △ 위안부들의 증언은 일관성이 없으며, 실제로 이들은 성노예가 아니라 심지어 야전장교나 장군보다 수입이 많았다 등의 주장을 담고 있다. 니시오카는 이 전면광고에 서명한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니시오카 “위안부는 날조” 주장


니시오카 쓰토무가 한·일 과거사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기술한 책들. <일한 ‘역사문제’의 진실-‘조선인강제연행’ ‘위안부문제’를 날조한 것은 누군가>(왼쪽)와 <위안부문제 바로알기>.

저서를 보면 그의 행적은 더욱 뚜렷해진다. 일본군 위안부를 다룬 그의 저서는 <일한 ‘역사문제’의 진실-‘조선인강제연행’ ‘위안부문제’를 날조한 것은 누군가> (2005)와 <위안부문제 바로알기>(2007)다. 두 저서에서 그는 “위안부는 매춘부에 다름 아니며, 따라서 위안부를 포함해 일본이나 일본군은 비난받을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독도 문제에 대한 그의 발언도 확인된다. 2008년 7월 6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한 일본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 명기와 관련해 그는 “일본 정부의 견해와 대응은 이전과 동일하며, 한국의 반발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관심이 가는 것은 니시오카의 국내 커넥션이다. 6월 29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한 서정갑 본부장은 “조갑제씨의 소개로 며칠 전에 인사한 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에 자주 드나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유북한방송 일본 후원회장직을 맡고 있고, 이 방송의 인터넷사이트에 ‘니시오카의 납북자 이야기’라는 코너도 연재하고 있다. 그는 보수 단체 토론회에 단골 연사로 참석하기도 했다. 흥미로운 것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그의 주장이 뉴라이트의 중심 인사인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와 이영훈 서울대 교수의 대담집에서 비슷하게 되풀이된다는 것이다.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대표는 “중국 출장을 다녀와서 아직 상황은 잘 모른다”면서도 “과거 교과서 문제 등에 대한 개입을 자유북한방송 일본 후원회장직을 맡고 있는 니시오카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자신은 개입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수 단체의 내홍을 두고 보수 단체들 사이에서 대북 전단 사업의 주도권을 두고 벌어진 싸움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별도로 대북 전단 사업을 벌이는 한 탈북자 단체 대표는 “국민행동본부가 대북 전단 사업에 뛰어들면서 기존에 사업을 벌이고 있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과 틀어지면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서 본부장은 니시오카와 함께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의 주목적은 김정일 응징이기 때문에 목적이 같다면 조금 뜻이 다르더라도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어떻게 봐야 할까.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 공동운영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이신철 성균관대 교수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일본 극우 세력에는 한국 내에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구축하는 게 중요한 과업”이라면서 “과거 한국이 병합됐을 때 일진회와 함께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조선인의 찬성 속에서 병합했다’는 논리로 이용당한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니시오카는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일본의 ‘구출회’에 연락했다. 구출회 측에서는 “죄송하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라며 전화를 끊었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 위클리경향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 10/07/19 [21:11] 수정 삭제  
  7.17일 제헌절맞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와 언론과 표현의 자유도 못하게막고

위험소 강제수입과 4대강죽이기반대 국민이 대다수인데도 무시하고 떡검경찰시켜 살인진압 국민탄압하고 밀어부치는데



민주국가의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주권과 정부가 지켜야할 기본권마져 않지키고
국민탄압 잠복기후 위험한 광우위험소 강제수입과 국민 90%가 반대하는 전쟁위기만들려고
평화통일방해하는 미국일본과 짜고 평화통일로 향하던 남북교류 깨트리고 전쟁위기만들고



전국민 90%반대하는 환경식수파괴와 국고낭비 4대강 죽이기공사를 환경법 하천법 국고예산처리법위반인데도
국회서 위법성 검토나 의견수렴도 없이 불법으로 강행하는 오사카정권의 실태를 알아보자


먼저 중요한 헌법전문을 추려보면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중략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헌법에 명시된 국민주권을 무시하고 군사독재처럼 방송장악 여론조작하며
국회서 지급하라는 시민단체 지원금도 독재정치에 반대했다고 지원끊고 친일파신문 조중동지원과
친일파뉴라이트단체와 까스통 수구단체에 몰아주고 사조직인 영포회나 추종단체로 국민감시탄압하고

여론조작과 까스통위협 늙은이들 관제동원하며 국민속이는 더러운 공갈사기 세금횡령등 부패전과14범이
고향도 오사카인데 포항이라 사기쳐 선거법위반 불법당선후

충성하는 일본가서 일본이 침략사과나 배상할필요없다와 독도를 일본땅으로 올리라 충성서약하고
간첩처럼 공작금받은 뉴라이트시켜 일본위한 교과서왜곡과 독도를 팔아먹으려듯이 일본위한 적자무역만들고

국방부지도에 동해를 일본해와 독도에 일본미사일기지를 표기하고 남북 냉전조장영화 포화속으로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 고치라해도 않고치고 미국서 방영 미국도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도록 유도하고



4대강죽이기를 국민 90%이상 반대해도 친한건설사와 정경유착 국가세금 도둑질하려는지 밀어부치고
오사카인답게 충성하는 일본위해 우리가 수입한만큼 대체수출해야함에도 일본위한 무역적자만들어 매년30조 한일무역적자에

과거 전두환 노태우가 외국빚 마구빌려와 차떼기당과 부정축재등 펑펑쓰고 김영삼때 채권만기로 IMF국민고통만들듯이




현재도 일본.미국위한 수출적자와 퍼주기로 경제망치고 부자재벌감세로 서민복지 예산삭감과 물가와 세금 교육 병원비등 생활비올려

길거리서 휴지주워 연명하는 서민들이 넘쳐나고 살기힘들어 최저출산에 생계곤란자살자가 세계1위에 외국빚을 1700조 넘게만들고도
멀쩡한 청와대 수리비로 수천억을 낭비하고 툭하면 수구꼴통들불러 잔치벌려 국고낭비하는 이명박이



민주당과 진보성향 교육감 당선자들 보복수사와 한명숙전총리의 과거 정치자금 수수까지 조사한다니
차떼기도둑당은 댓가성 정치자금받아도 수사않하고 상대편에겐 코걸이 귀걸이식으로 보복수사하는데



그렇다면 이김에 부패재벌삼성과 건설사로부터 성접대와 뇌물받은 떡검찰도 수사하고
재벌기업위해 근로자 저임금만들고 정규직법 무시 비정규직 양성해 실업자늘리고
재벌부자와 대기업 감세해준 차떼기정경유착 세금도둑당에 댓가성 정치자금도 같이수사해야하며

부패정치에 무조건 추종하는 재산이 엄청늘은 한나라당의원들도 수상하니 수사해야한다


엄청난 폭리취하는 건설사들이 아파트원가 공개하라는 법원판결도 무시하는게
정경유착 차떼기당에게 뇌물성 정치자금주며 보호받으니까 배짱부리며 공개않하는것같고



그외에도 과거 전두환 노태우가 요즘 사고 많이나는 F5전투기가 고장잘나 당시 미국도 폐기하는 기종인데
뒤로 뇌물받고 비싸게수입했고 멀쩡한 발전기도 교체수입하면서 수출상에게 뇌물받았듯이



전국민반대에도 미국인 않먹는 잠복기후 위험한 광우병위험소 국민탄압 강제수입후
국민들 위험해 기피하자 미국수출업자에게 뇌물받았는지 먹겠다던 청와댄 않먹고
납품않한다던 학교 군대 전경부대에 강제납품 어린학생과 젊은이들 위험케하고
미국무기 외국빚까지지며 비싸게 세계제일많이 팔아주며 무기상에게 뇌물받을것도같고



삼성건설사 재개발이익위해 용산서 배상도않한 철거민 학살한 댓가와
태안서 기름쏟아 피해주고도 편파판사에 재판맡겨 삼성에 유리한 판결한 댓가성 뇌물이나 정치자금과
공군비행위험케한 롯데불법건축허가 댓가와



도지사나 시장등 지방정권이 당선후 제일먼저 이권챙기는 사업이 바로 하천정비사업으로
친인척에 맡겨 골재는 골재대로 팔아먹고 중장비는 엄청부풀려 타먹으니 꿩먹고 알먹는 사업으로
4대강공사는 그보다 엄청난 규모로 땅도 깊이파 지하수오염과 댐과 보막아 침전물쌓이면 물썩어
매년 침전물 퍼내야하는둥 맹박이 일자리 창출이 이렇게 자연 파괴후 도로 복구하는게 일자리창출이며



청계천미화공사도 주변 아파트재개발 건설사와 짜고 아파트 분양가올리려고 시예산으로 아파트입구까지 도로포장해주고
엄청난 돈들여만든 청계고가 미관해친다고 부숴 교통지옥만들고 주변상인들 내쫏아 자살케하고
지하수퍼올려 물썩게하고 지하수를 콘크리로막아 지반침하로 엄청난 보수공사비 또들여야하며
물이썩으니 물수질보호제투입등 관리비만 매년 100억원이상 낭비하는것처럼

4대강죽이는 맹박이 동창생등 특혜건설사로부터 정경유착 차떼기뇌물 챙겼는지도 수사해야하며




위에서 열거한것처럼 부패재벌과 짜고 부패판결이나 특혜성 허가나 공사위임해주고
부패재벌로부터 대가성정치자금 부패재벌이 기탁이나 뒤로준것도 수사하라


그러나 떡검찰이 편파수사할건 뻔할테니

헌법정신에 맞게 국민을위해 부패정권을 공소시효없애고 국민이 청원하면 재처벌할수있는
편파수사나 편파판결받은걸 다시수사나 재판하여 처벌할수있는 부패정권 특별법을만들어
전두환 노태우처럼 부패인간들이 나라돈 훔치고도 차떼기당과 연결고리로
뻔뻔하게 벌금도 않내고 자기자식들에게 재벌회사차려주는둥 더러운행태를 없애야하며



현재 4대강말고도 삼성용산개발 퍼주기와 태안기름불법유출 편파판결과 롯데불법건축허가등
정경유착 차떼기당 부패뇌물 최상층 연결고리며 부패행위 지시자인 오사카맹박상도
임기후라도 BBK사기회사건처럼 증거가 확실해도 오리발내밀지못하게 하고

부패정권 특별법은 공소시효를 없애 정치권력과 떡검과 편파판사들도 같이 처벌하여야하며
그것이 바로 헌법의 국민을 위한법이며 헌법무시하는 부패정권이 들어서지못하게 막는법이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완도 약산 해안 치유의 숲, 지난해 대비 방문객 3배 늘어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