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펀치] 독도삭제추진 , 역사에서 일본강점기 삭제 추진

권철현 신임 주일대사가 독도와 역사교과서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난 지금 주일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독도, 동해표기, 역사교과서항목이 모두 삭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주일한국대사관은 홈페이지의 <주요현안관련입장>에 역사교과서, 독도, 동해표기, 북한핵문제, 노무현대통령의 특별담화문, 고이즈미총리 야스쿠니 참배문제 총7개 항목이 등록되어 있었다.


 

▲주일한국대사관 홈페이지 <주요현안관련입장>목록과 삭제된 본문

모두 7개의 게시물이 등록되어 있다(위) 그러나 독도(가운데) 역사교과서(아래)와 동해표기, 북핵문제가 삭제되어 제목만 볼 수 있다     ⓒ 김점구

주일한국대사관과 달리 주한일본대사관은 에서 주요현안을 한글로 설명하고 있는데, 독도, 역사교과서, 동해표기, 야스쿠니신사참배 문제 등 대일과거사 문제 전반을 다루고 있다.

<역사교과서>에서는 검정제도와 일본의 기본 입장을 17개항에 걸쳐 설명하고, 독도는 <다케시마(竹島)문제>에서 시마네현의 영토편입조치, 대일강화조약 등을 들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국민들이 피터지게 지킨 독도를 니맘대로 포기해??????
독도포기반대서명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2922&

수도 민영화

이번 달 6월부터 하루에 14만 원을 내고 물을 사용한다?
하루에 한 사람이 평균 사용하는 물의 양은 285ℓ. 마시고, 씻고, 빨래를 하는 등 매일 매일 써야만 하는 물의 양이다. 현재 이 물을 모두 수돗물로 사용한다면 170원 정도다. 하지만 기업들에서 생산해 파는 물을 이용한다면 1ℓ에 500원으로 어림잡아도 총액은 약 14만 2천 원에 이른다. 800배가 넘는 가격차이다. 정부가 만들겠다는 ‘물산업지원법’이 완성되면 이제 우리는 모두 하루에 14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물을 써야 할지도 모른다. ‘물산업지원법’은 상수도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확대해 물과 수도 사업의 시장화를 전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기 때문.

수도민영화 반대서명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1484

우체국 민영화

우체국 민영화는 예전부터 논의 되고 있었지만 쥐박의 미친 추진력으로 인해 실행되는 것 같습니다. 당장에 등기료, 우편료,택배 등등 우체국 관련 모든 상품들 비용이 오르는것은 아니고 보험이나 대출 업무만 우선적으로 민영화 된다고 하지만, 결국 그렇게 될것은 뻔한 일입니다. 이제 마음대로 택배도 보내지 못하는 날이 올까봐 두렵습니다 

의료민영화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자세한설명: 소울라운지 글번호 36797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서명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9292&

먼저, 의료보험 민영화 결코 이루어 져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서민이 아프다고 병원 갔는데 돈 없다고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는 것이 민영화입니다. 민영화되면 우리나라 5년뒤엔 미국처럼 30초에 한 명 꼴로 죽게 될 겁니다.

1. 민영화가 된다면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는지?

네, 소득에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민영화 후에는 국가 건강보험이 없어지는 것이니 사기업 보험사들이 판을 칠 것입니다. 보험사에서 내가 돈 적게 번다고 보험 지급금을 더 해줄일은 없겠죠

2. 또한 의료비가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인지..?

 전문가들이 판단한 기사를 본적이있는데 민영화 도입되고 2년 내에 최소 10배 상승이라 들었습니다.

3.  현재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당이 어디인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친박, 자유선진 당입니다

4.민영화를 반대하는 당은?

 통합 민주당, 민노당 입니다.

당연지정제 화 추진 '없던 일로' 그러나 의료보험 민영화 추진의 또다른 단계들인 민영보험 활성화를 위해 전국민의 질병정보를 사보험에 넘기는 정책과, (10월 안에 법안 통과 예정) 병원의 영리법인화와 상장은 여전히 추진되고 있습니다.(6월 안에 법안 통과 예정)

인터넷종량제

10분간 사이트 4~5군데만 돌아다니셨는데 저만큼의 요금이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클릭한번에 30원 검색몇번에 영화다운받으면 다른 소드님이 측정하신거 보면 3일만 지나도 9백만원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소드를 못하게 되는겅미!!!!!!!!!!!!!!!!!!!!!!!!!!!!!!!!!!!!!!

대운하

5월 1일 대운하도 공식화 되었습니다
<대운하공식화..정부 '여론잡기' 시동>  연합뉴스   2008-05-01 18:00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청와대가 1일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 표명함에 따라 대운하 건설은 기정사실이 됐다.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지만 이는 반대여론이 많을 경우 포기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보다는 '형식'을 갖춰 추진하겠다는 뜻이 강해 보인다.  그러나 대운하 건설에 반대하는 여론이 많은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여론수렴 과정에서 대운하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 청와대 추진의지 공식 확인 = 청와대 이동관 변인이 "(대운하를)민자로 진행하겠다는 뜻은 변함이 없다"고 밝힌 것은 대운하 보류설 등이 나오는 데 대해 쐐기를 박은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는 그동안 대운하 건설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해 왔는데 여권 일각에서는 물론 청와대 일각에서도 '보류설'이 흘러나오면서 혼선이 초래되자 공식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해석된

다.  청와대는 지난달 열린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대운하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우려해 일단 한발짝 물러났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추진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청와대의 의중에 맞춰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꾸준히 준비를 해 왔다.  내년 4월 착공을 목표로 로드맵도 만들었으며 이명박 정부가 끝나기 전에 완공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도 검토해 왔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현안보고에서 민간의 사업제안에 대비해 각종 조정 및 사업절차, 검토를 끝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도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와대에서 보류 지시는 없었다", "정부 입장은 변한 게 없다", "민자제안이 들어오면 여론수렴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의 발언은 국토부 차원에서가 아니라 청와대와의 조율을 거쳐 나온 것으로 여겨졌다.

공무원 6일제

정부가 공무원의 근무일을 주 5일에서 6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사실상 휴일 없는 ‘노 홀리데이’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주 6일제를 공식화한다면 공무원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공무원의 근무일을 주 5일에서 주 6일로 늘리기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토요일 근무가 이뤄진다면 교육이나 세미나를 갖는 등 공무원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이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한 40시간(5일)이다. 토요일은 쉬는 것이 원칙이다. 이 규정은 지난 2005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주 5일 근무제가 확대되는 것과 함께 마련됐다.

공무원의 근무 일수를 주 6일로 조정하려면 이 복무규정을 바꿔야 한다. 대통령령인 복무규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개정안을 만들고 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의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된다. 현재 정부는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여러가지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이 대통령의 공무원 ‘머슴론’과 관계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머슴”이라며 공직사회의 변화를 강도 높게 주문했다. 정부 관계자는 “머슴은 주인보다 먼저 일어나고 더 많이 일해야 한다”면서 “이 대통령의 머슴론이 이런 계획을 검토하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방안을 실현하려면 큰 진통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오는 7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5일제가 확대되는 등 주 5일 근무가전국민화되는 상황에서 공무원에게만 주 6일 근무를 강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다. 행정안전부가 개정안을 마련한다 해도 부처 협의 과정에서큰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휴일근무를 하면 나오는 시간외 근무수당도 주 6일이 되면 나오지 않는 등급여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그간 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만들어진 것을 감안하면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한 관료는 “해야 할 업무가 남았다면 당연히 휴일근무를 해야 하겠지만 제도적으로 주 6일 근무를시행하는 것은 공무원의 사기나 체력적 측면에서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게2에서 보고온건데 공무원 복무규정을 주 6일제로 바꾸는 개정안을 추진중이고 대통령 승인만 나면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유전자 변형 옥수수 수입
유전자변형 옥수수 실은 선박 울산항 입항 2008년 5월 1일(목)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미국산 유전자 변형(GMO) 옥수수 5만7천여t을 실은 선박이 1일 울산항에 입항했다.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은 식용인 미국산 유전자 변형 옥수수 5만7천194t을 실은 몰타 적인 3만6천781t급 NNOULA호(선장 델리콘스탄티스 디미트리오스)가 1일 오전 9시15분께 울산항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울산항을 통해 수입된 이번 유전자 변형 옥수수는 그동안 사료용으로는 수입돼왔지만 식용 옥수수 수입은 첫 사례로 꼽힌다. 이 선박은 일단 울산항 입항했지만 선석이 없어 E-3 정박지에 닷새동안 머물 예정이다. 5일간 정박 후 다음날인 오는 6일 울산시 남구 용잠동 태영 양곡부두에 접안해 울산시 남구 매암동 ㈜삼양제넥스 울산공장이 수입한 옥수수 분인 1만8천198t을 오는 8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걸쳐 하역할 계획이다. 이 선박은 이어 대상㈜이 수입한 물량인 3만8천996t의 옥수수를 하역하기 위해 8일 당일 다시 군산항으로 이동한다.

식용 유전자변형 옥수수를 실은 선박의 첫 입항 시기에 맞춰 1일 삼양제넥스 울산공장 앞에서는 '유전자 조작 옥수수 수입 반대 국민연대' 소속 50여개 단체 대표 100여명이 옥수수 수입 반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대상, CPK, 삼양제넥스, 신동방CP 4개 식품업체 및 전분당협회가 유전자조작 옥수수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앞으로 4개 식품업체의 모든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는등의 내용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06년 이후 국내 수입된 옥수수 가운데 유전자변형(GMO) 가능성이 있어 GMO로 표시된 옥수수는 총 111t에 달한 가운데 지난해 수입된 유전자변형 옥수수는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각각 60t과 39t이 들어왔으며 앞서 2006년에는 미국으로부터 12t이 수입됐다. 미국산 유전자변형 옥수수는 모두 팝콘용으로 수입됐으며 중국산은 '채소믹스' 상태로 수입돼 중국음식점에서 식자재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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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독성만 검사한 식품, 과연 안전할까

 오는 5월 GMO(유전자조작) 옥수수가 국내 들어온다. 어떤 옥수수인가.

"이번에 수입되는 GMO옥수수는 살충성 형질이 들어 있다. 'Bt 옥수수'라고 부르는데, 이 옥수수를 나방이 먹으면 배고픈 걸 못 느껴서 굶어죽는다. 나방의 신경을 마비시켜서 죽게 만드는 것이다.

이 옥수수를 개발한 사람들은 나방에게만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다른 생명에게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옥수수를 나비유충이 먹었는데, 똑같이 굶어죽었다. 실험 결과 군주나비 에벌레도 영향을 받더라는 것이다. 나비와 나방은 죽지만 사람은 괜찮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나. 이 옥수수를 많이 먹으면 사람에게는 영향이 없을까. 일반 살충제도 사람이 먹지 못하도록 한다. 많이 노출되면 위험하다는 뜻이다."

살충성 GMO 옥수수는 처음 수입되는 건가.

"공업용이나 사료용 옥수수는 이미 GMO옥수수다. 첫 수입이 아니다. 문제는 그동안 조용히 수입했는데 국제옥수수 가격 폭등을 이유로 앞으로는 '대놓고' 수입하겠다고 나선 거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GMO옥수수에 대한 '문제적 사건'이 많이 발생해 수입을 꺼려왔다. 옥수수와 달리 GMO콩은 식용으로도 널리 수입됐다. 시중에 판매되는 식용유·간장·카놀라유도 GMO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캐나다 유채 재배면적의 80%가 GMO다. 국내 카놀라유는 100% 캐나다에서 수입한다. 참치캔에 들어가는 면실유도 GMO다."

- 정부와 기업은 '인체에 영향이 없는 안전한 GMO'만 들여온다는 방침이다.

"나는 늘 광우병 예를 든다.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여 몸에 영향이 생기는 병이 광우병이다. 광우병 걸린 소가 처음 발견된 것은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인 지 10년만의 일이다. 처음 동물성 사료를 먹은 소는 괜찮았는데, 5세대가 지나서 광우병이 발견된 거다. 광우병 발병 당시 영국의 많은 과학자들은 사람에게는 걸리지 않는다고 장담했었다. 그런데, 20년 만에 사람에게도 발병했다. 광우병 걸린 사람들의 나이가 모두 10대 후반~20대 초반 성장기 아이들이었다. GMO도 마찬가지다. 상업용으로 재배된 지 10년이 되면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 KBS는 GMO면화를 먹은 인도의 양과 염소가 괴사한 것을 방영한 바 있다. GMO면화가 양과 염소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분명 10년 안에 이걸 먹는 10대 아이들이 괴사할 위험이 크다. 지금 열 살 정도 되는 아이가 식용유를 계속 먹는다면 10년 뒤엔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
"주로 아이들 먹는 과자나 음료수에... 과자 생산 줄여야"

-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농산물을 왜 수입하는 걸까.  "식약청이나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의 논리는 모든 음식에는 독이 있다는 거다. 인간이 이 독에 어떻게 적응해나가느냐가 관건인데, 무조건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식이다. 그러나, 요즘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는 아이들이 많다. 태어나는 아기의 40%가 아토피를 갖고 태어난다. 성인아

토피도 심각하다. 그런데 식약청은 이 문제를 국민보건의 주요 과제로 보지 않고, 개개인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로 여긴다."

- 이번에 수입되는 GMO옥수수는 주로 어디에 쓰이나.

"옥수수 값이 갑자기 폭등한 것은 세계적인 바이오 에너지 바람 때문이다.

이번에 GMO옥수수를 수입하겠다고 밝힌 데는 한국전분당협회다. 옥수수의 주수요가 어디냐. 대부분 애들 좋아하는 과자나 음료수에 쓰인다. 대한민국 과자와 음료수에 전분당 없는 게 없다. 정부는 기업을 규제하는 차원에서 과자생산을 줄이라고 말해야 옳다. 세계에서 우리처럼 과자종류가 많은 나라가 없을 거다. 수많은 식품첨가물을 활용해 만든 과자는 놀랄 수준이다. 미국보다 우리가 더 많다. 식품가공산업이 대기업 중심으로 지나치게 커져 있어서 정부도 손을 대지 못한다. 정부가 식생활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 GMO옥수수가 어느 정도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지금까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다. 그러나 지금 당장 발병된 병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든 GMO안전성 평가를 할 때 3세대 이상 실험하지 않는다. 예컨대 쥐를 갖고 실험을 해도 그렇게 안 한다. 쥐의 한 세대가 6개월이니까 3세대 이상 하려면 적어도 1년6개월은 걸린다. 대개 1~2주 실험해보고 문제없으면 오케이(OK)다. 식품위생법상 급성 독성만 보지, 만성독성이나 유전적 독성은 보지 않는다."

- 유럽은 GMO농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02년과 2004년 미국이 아프리카에 GMO콩과 옥수수를 식량원조한다고 해서 문제가 된 일이 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안 받았다. 결국 빈곤이 심각한 몇 개국만이 GMO옥수수와 콩을 가루로 만들어 가루만 받았다. 그 때 미국이 EU를 향해 공격의 화살을 날렸다. EU가 하도 유난을 떨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굶어죽으면서도 GMO농산물 안 먹는다고 하는 거 아니냐. EU가 아프리카 사람들 굶어죽지 않게 해라. 유럽에서는 사료로도 GMO농산물을 안 쓰는 나라가 있다. 식용 가공용에서 GMO사용표시제도 엄격하다.

유럽의 기업들이 수입 안 하려고 한다. 성장촉진호르몬을 쓰는 육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재미있는 것은 GMO농산물을 생산하는 나라인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은 GMO농산물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죽어도 못 먹겠다고 데모하지 않으면 못 막는다"

- GMO농산물을 개발한 기업들은 주로 어떤 곳인가. "몬산토·바이엘·듀퐁·신젠타가 대표적인 GMO농산물 회사다.

이들은 원래 석유화학산업회사들이었다. 화학약품 생산하다가 환경문제 심각해지면서 거부감이 생기니까 종자회사들 인수해서 화학약품과 맞아떨어지는 종자를 만든 거다. 화학약품회사가 종자회사로 둔갑한 거다. 몬산토산 제초제 저항성 GMO콩 농사지으면 몬산토 제초제만 써야 한다. 다른 회사 제초제는 안 듣는다. 이게 뭘 말하나. 자사의 경제적 이유가 작동한다는 게 된다."

- GMO의 문제점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연구는 왜 안 되나.

"돈이 없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GMO가 인체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연구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영국에서 GMO 감자를 연구하다 해고된 과학자 프츠타이 박사는 '나도 <네이처>지에 내고 싶은데 내 논문은 안 받아준다'고 말한 바 있다. 심지어, 미국에서 심은 GMO종자가 수백㎞ 떨어진 멕시코까지 고유 옥수수 종자를 오염시켰다는 사례를 네이처가 싣겠다고 광고까지

해놓고도 결국 그 교수의 논문은 엉터리라는 내용의 논문만 게재했다.  기업의 시장논리가 작용하지 않는 데가 없다."

- 당장 5월에 GMO옥수수가 상륙하는데, 이 흐름을 막을 수는 없겠나.

"전국민적으로 'GMO옥수수'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나선다면 멈출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본다. 액상과당·올리고당, 아기들이 먹는 요구르트에도 GMO가 깔린다. 이건 우리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소비자들은 죽어도 GMO를 먹지 않겠다고 기업 앞에서 몇날며칠 데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입은 대세다. 안 먹는 것밖에는 대안이 없다."

공무원감축
행안부 2단계 구조조정…책임운영기관 47곳중 일부 추진

각 부처가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 중 일부가 민영화되고 소속 공무원도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3일 "조직개편ㆍ인력감축의 일환으로 책임운영기관을 민영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책임운영기관 중 수익이 지출보다 많고, 공공성이 비교적 낮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중심으로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책임운영기관은 47곳이며 소속 공무원 수는 1만950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 통폐합에 따른 정원축소에 이어 책임운영기관의 민영화로 관가에 또 한번 구조조정 태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직이 민간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 각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들도 민간인으로 신분이 전환된다"면서 "그렇지만 갑자기 민간으로 이양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 공사로 일단 전환한 뒤 단계적으로 민영화할지, 아니면 곧바로 민간으로 넘길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정부조직 내에서도 민영화할 분야가 있는 것으로 진단되면 책임기관으로 지정한 후 같은 절차를 밟아 민영화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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