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철회라는 전북도와 삼성그룹간 체결한 MOU파기사태에 국민의당은 애초 정부와 삼성이 전북도민과 국민에게 새만금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새만금을 육성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5월 31일 본보는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철회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고, 이에 대한 후속기사로 정동영 의원의 성명서, 또 전북도의회 등의 반응 등을 상세히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회의에서 천정배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이준화 기자

천 대표는 이날 최고회의에서 “정부는 더 이상 새만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한 거듭된 공약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그동안 정부와 삼성측의 새만금을 두고 했던 행위들을 낱낱이 거론하면서 이를 두고 ‘정치적 쇼’라고 비난했다.

이날 천 대표는 “어제(5월31일) 삼성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용지에 7조 6천억 규모의 금액을 투자하는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사실을 적시한 뒤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는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난달, OCI가 3조 4천억 원의 투자 약속을 번복하는 등 연이은 ‘새만금 투자 엑소더스’로 전북도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삼성의 새만금 투자계획은 지난 2011년 국무총리실이 주가 되어 농식품부, 지경부, 전라북도가 함께 삼성과 MOU를 체결함으로써 제시된 것”이라며 “당시에도 정부의 LH 본사 전북 이전이 무산되면서 전북도민의 실망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쇼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말해 산성과 정부가 국민들을 속인 것이란 뉘앙스를 풍겼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례적으로 국무총리실이 나서서 민간기업과의 MOU를 주도했고, 삼성 또한 ‘그룹의 사활을 걸고 투자하겠다’고 밝혔기에, 전북과 호남은 새만금의 성공을 꿈꾸며 인내하는 마음으로 지난 5년간 투자 이행을 기다려왔다”고 말한 뒤 “그렇지만 삼성은 지난 5년간 구체적인 투자계획 수립 없이 관계 기관과의 협의도 미루면서 약속 이행에 대한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해 투자 의향도 없으면서 일시적 미봉책으로 법적 책임도 없는 MOU를 체결한 것 아니냐고 힐난했다.

때문에 천 대표는 “이러한 상황에서 전해진 삼성의 투자 철회는 단순히 한 기업의 약속 위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17년까지 새만금 기반 구축을 완료하고, 2020년까지 내부개발을 완성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의 진실성까지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천 대표는 “실제로 정부가 2014년 9월에 확정한 새만금 기본 계획안에 따르면 2020년까지 전체 개발 면적의 72.7% 매립이 끝나야 한다”면서, 현재 전체 매립예정부지의 19.5%만 매립이 된 상태라는 것을 지적하고 “이대로라면 2020년까지 31% 정도 완료될 것이므로 총 22조원을 투자해 3년 만에 마무리한 4대강 사업과 비교하면 새만금의 현실은 너무나 초라하다”는 말로 정부의 안일함과 무책임을 질타했다.

특히 천 대표는 섬성 측의 행위에 대해 “정부의 강요에 못 이겼는지, 투자 대한 의지 없이 MOU를 체결한 삼성의 태도는 국내 최대 기업으로서 책무를 외면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하면서도 “이명박 정부 이래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한 정부의 거듭된 공약이 원안 그대로 실행되는 것”이라며 정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지연된 새만금의 개발을 서둘러 이행할 대책과 방안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새만금과 같이 시작한 푸동과 빈하이는 우리가 주춤하는 사이에 중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통해 중국 성장의 쌍두마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중국의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동북아 경제무역의 중심지가 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새만금을 명실상부한 서해안 시대의 중심, 동북아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내세울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면서 “새만금은 전북이나 호남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정부는 더 이상 새만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당초 약속대로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만들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본 기사 보기:신문고뉴스

플러스코리아 독일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de&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아랍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ar&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영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sl=ko&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일어

j2k.naver.com/j2k_frame.php/japan/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중어(中國語번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zh-TW&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프랑스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fr&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히브리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iw&u=www.plus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