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 = 이성민 기자]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 새정치민주연합)은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열린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농지매매 지원단가 현실화를  통해 농지매매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농지매매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비농업인,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매입하고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하여 영농규모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 그동안 농지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는데도 농지매매사업 지원단가는 3.3㎡당 3만 5천원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농지를 매입하려는 농가의 자부담이 가중되어 영농규모 확대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 ’98년 대비 농지가격은 249%((논) 표준지 공시지가 : (‘98년) 24,727원/3.3㎡ → (’14년) 86,353원/3.3㎡)나 상승하였고, 농가의 자부담은 전국 평균 농지가격의 67.4%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참고 <‘14년 농지매매사업 자부담 현황>                (단위 : 원/3.3㎡)

□ 쌀 관세화,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농촌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농가의 과도한 자부담은 영농규모 확대를 통해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본 사업의 정책목표 실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한 상황이다.

□ 유 의원은 “전국 평균 농지가격은 3.3㎡당 9만원 수준인데 농지매매사업 지원단가는 3만5천원으로 실거래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인바, “농업경쟁력 강화와 전업농 육성이라는 농지규모화사업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도록 현재 3.3㎡당 3만 5천원인 농지매매사업 지원단가를 5만원 이상으로 인상하여 농가의 자부담 경감 등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단가 현실화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지원단가 인상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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