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 = 이성민 기자]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열린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농촌지역의 침수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사업의 신규지구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수개선사업은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배수문 등 방재시설을 설치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전영농을 통해 농업손실을 최소화하는 재해예방 사업으로,  ’11년 총리실 주관으로 마련된 ｢기후변화대응 재난관리개선 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의 일환으로 침수피해 농경지 조기해소를 위해 배수개선사업 예정지를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합동으로 조사하여 2013년도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있다.

현재 상습 침수피해 농경지 302.7천ha 중 ‘14까지 166.0천ha(54.8%) 완료하고 ’16년이후 상습침수구역 113.7천ha(1,115지구) 신규착수 대기중인 상황이다.

그러나 ’10년 이후 준공위주 사업으로 사업지구 및 연간추진면적이 감소((’10년) 195ha → (’14년) 150ha  → (’15년) 114ha)하고 있고, 신규착수 지구당 사업규모((’10년) 107억원 → (’14년) 74억원 → (’15년) 70억원)가 줄어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16년이후 배수개선 사업 예정지 1,115지구(113,759ha) 침수피해가 상존하고 있으며, 중장기계획(‘30년 완료) 추진을 위해 연간 93지구 9,480ha 신규착수 및 준공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신규착수 수준(32지구 3,600ha)으로 추진한다면 목표연도 ‘30년까지 추진률이 67%(지구수 기준)에 불과하고 완료년도 ’53년으로 배수개선 중장기계획의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유성엽 의원은 “농업인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영농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배수개선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국가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신규지구의 확대가 적극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플러스코리아 독일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de&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아랍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ar&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영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sl=ko&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일어

j2k.naver.com/j2k_frame.php/japan/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중어(中國語번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zh-TW&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프랑스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fr&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히브리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iw&u=www.plus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