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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신 딜레마’ 분기탱천한 박근혜와 갑자기 멈춘 검찰

범야권, 종교계, 시민단체 집단반발...로마교황청도 즉각 관심

오주르디 정치칼럼 | 기사입력 2013/12/01 [20:11]

‘박창신 딜레마’ 분기탱천한 박근혜와 갑자기 멈춘 검찰

범야권, 종교계, 시민단체 집단반발...로마교황청도 즉각 관심

오주르디 정치칼럼 | 입력 : 2013/12/01 [20:11]



 
[민족/통일/역사=플러스코리아 오주르디] 박창신 신부의 시국미사 강론 내용이 문제가 돼 공안검사 책상에 오를 때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4일. 박 신부의 연평도 발언(22일)을 경청한 박 대통령은 3일 뒤(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 분열 야기하는 일은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분기탱천한 심기를 여과없이 드러냈었다. 

 사제의 말 한마디에 분기탱천한 대통령

새누리당과 보수언론들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박 신부는 종북, 연평도 발언은 이적행위’라며 대대적으로 분위기를 띄운다. 보수단체들의 고발장이 접수된 건 박 대통령 발언이 나온 다음날이었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건 고발장이 접수된 당일이었다.

‘빛의 속도’로 수사에 착수했던 검찰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멈춰 섰다.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고민이 얼마나 깊은지 말까지 바꿨다.

검찰은 “수사 착수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안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것은 맞지만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건 아니라는 말이다.



 
‘빛의 속도’ 질주하던 검찰, 갑자기 멈춰서다


다수의 고발장이 여러 곳 검찰청에 접수된 만큼 어느 검찰청에서 수사할지를 놓고 협의 중이며, 계속 고발장이 들어오고 있는 관계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수사 착수를 미루고 있다는 게 검찰의 해명이다. 

설득력 없은 해명이다. 고발장 접수되자 마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건을 배당한 검찰이다. 갑자기 말을 바꿔 ‘사건 배당만 이뤄졌을 뿐 수사에는 착수하지 않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편다. 

고발대상이 된 시국미사 장소 등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은 군산지청이나 전주지검이 맡으면 된다. 지난 26일 사건 배당이 이뤄진 곳도 군산지청이다. 

계속 접수되는 고발장이 무슨 문제가 된단 말인가. 일단 수사에 착수하고 뒤에 들어오는 고발장 내용을 추가 검토하면 될 일이다. 



 
“수사 착수 안 했다” 말 바꾼 검찰, 해명도 앞뒤 안 맞아

기세등등하게 치고나가던 검찰이 앞뒤 안 맞는 변명만 늘어놓으며 주춤거리는 이유가 뭘까. “수사착수 안 했다”고 말 바꾸며 달리기를 멈춘 데에는 반발 여론과 역풍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제가 강론에서 한 말을 문제 삼아 검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는 게 알려지면 박 신부의 발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조차 박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유신 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기 때문이다.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박 신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시국선언은 물론 대대적인 대통령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12.19부정선거의 피해자인 문재인 의원은 민주당 가톨릭신도회 소속 의원들이 주최한 국회 미사에 참석해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종북몰이가 도를 넘었다”며 “사제의 강연에 대해 국가보안법으로 수사한다는데 아마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되고 전세계 가톨릭의 공분을 사는 일”이라고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범야권, 종교계, 시민단체 집단반발...로마교황청도 즉각 관심

로마 교황청도 박 신부에 대한 검찰 수사에 즉각 관심을 보였다. 검찰이 박 신부 고발사건을 공안검사에게 배당한 그날 교황청 소속 아시아지역 선교담당 매체인 ‘아시아뉴스’는 “한국정부가 민주운동 사제를 국가의 적으로 낙인찍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매체는 박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 김관진 국방장관이 박 신부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는 사실과 함께 부정선거 의혹과 박근혜 정부의 비민주적인 처사에 대해 발언한 박 신부의 미사 강론 내용을 소개했다. 


<박 신부 검찰 수사 보도한 로마교황청 아시아 선교매체 아시아뉴스>


검찰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용납하지도 묵과하지 말라’는 게 최고권력자인 박 대통령의 지침이다. 이 지시를 이행하려면 박 신부를 강도 높게 수사해 반드시 사법처리해야 한다. 

박 신부 사법처리되면 ‘제2 6월 항쟁’ 일어날 것

하지만 ‘사제에 대한 검찰 수사는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여당 지지자들도 박 대통령과 검찰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야권과 시민단체뿐 아니라 4대 종단은 들고 일어날 기세다. 여기에 로마 교황청 등 국제사회까지 박근혜 정부를 비난하고 나설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박 신부가 사법처리될 경우 범야권과 종교계,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과 퇴진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 ‘제2의 6월 항쟁’이 일어나 박근혜 정부가 ‘식물정부’로 전락할 수 있다고 내다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깊어지는 검찰의 딜레마. 이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박 대통령이다.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는 말을 철회하면 된다. 그녀에게 그럴 이성과 용기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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