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변호사가 유철민 변호사에게  사건 기록과 자료 일체를 건네주는 장면     © 플러스코리아

 27일 오후 ‘106명의 국민변호인단’은 공동간사인 배금자 변호사를 통해 지난해 6월 KBS의 ‘추적60분(가제,섀튼은 특허를 노렸나?)’ 방영 거부 결정을 내리자 KBS를 상대로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진행한 정보공개청구사건에 대하여 국변 소속이자 플러스코리아 신문사  창간 법률자문위원인 유철민 변호사에게 사건 기록과 자료 일체를 넘겨줬다.
 

▲배금자-유철민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꼭 승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플러스코리아

이로써 배 변호사를 주축으로 진행했던 정보공개청구사건은 유 변호사를 주축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지난해 9월 28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원고 완전 승소를 받아 냈지만 KBS측에서 항소를 제기했다가 12월 5일 항소를 포기하였으나 1시간 분량의 추적60분 프로그램 원본 테입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따른 ‘정보공개거부재처분취소’ 소송을 1066명의 정보공개청구인단을 대리하여 지난 1월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바 있으며, 이달 13일부터는 유 변호사가 역할 분담으로 소를 진행하여 왔던 것이며, 이날 사건에 대한 자료를 건네줌으로써 유 변호사의 책임이 막중해졌다.

이에 대해 배 변호사는 “담배소송 항소심에 주력해야 하는 관계로 정보공개사건을  유철민 변호사에게 넘겼다”라고 짧게 대답함으로써 그 동안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소송을 진행한 것은 대한민국의 최초이며 세계에서도 드문 일이어서 외국 언론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지하여 왔고 특히 일본 언론들이 지대한 관심을 보여 왔지만, 국내 언론들의 기피와 황우석 박사를 지지한다는 일부 지지자들이 온갖 음해와 비방, 허위사실을 유포시켜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시킨 점에 대한 함축적인 발언이었다.

배 변호사는 “ KBS가 (추적60분 원본 테입공개)거부한데 따라서 늦어도 내달 9일까지는 ‘정보공개거부재처분 취소’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면서 “그 동안 유변호사와 논의를 해 왔으며 오늘 최종 결정하게 된 것”이라며 “향 후 승소를 위해 뒤에서 나마 적극 돕겠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유 변호사는 “그 동안 배 변호사의 땀과 정열이 배어 있는 이 사건을 승소하기 위해서는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 면서 “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배금자 변호사가 갈고 닦아 놓은 길에서 최대한 노력하여 승소하는 길 뿐”이라며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밝혔다.
 
배금자 변호사와 유철민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7기로 동기이며 평소 법률적인 문제나 국민변호인단을 구성하여 황우석 사건에서의 진행에 있어 각별하게 지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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