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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서명지,NT-1검증..무엇이 중요한가

한시적 연구청원이라면 당시 효력정지가처분등을 왜 하지 않았나?

리복재 기자 | 기사입력 2007/02/10 [09:45]

한시적서명지,NT-1검증..무엇이 중요한가

한시적 연구청원이라면 당시 효력정지가처분등을 왜 하지 않았나?

리복재 기자 | 입력 : 2007/02/10 [09:45]
 
역사적인 관습이나 관례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법을 놔두고 관습이나 관례를 무조건 따라서도 안 된다. 줄기세포 게이트에서도 대하(大河)를 보지 못하고 단지 현재에 고인 물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

친일부역자 100여명의 조선 왜놈과 일제에 의해 우리의 인권과 자유와 평등과 민주가 갈기갈기 찢겨져 나갔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짐계(斟溪) 려증동 선생은 “나라 잃은 백성이 무엇을 알겠나?”라는 역사칼럼에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 그것은 구한말과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이다. 먼저 선생의 글을 음미해보자.

“배달겨레 2천만 가운데 1천 999만 990명이 조선사람?조선옷?왜놈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살았다. 일본귀족으로 흡수된 <조선­왜놈> 100여명은 리씨조선?대한제국?내선일체?일본사람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살았다.

대통령 리승만이 조선어학회장 최현배를 불렀다. <조선어학회라는 이름에서??조선??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시오>라고 했다.중략... <한글학회>로 바꾸겠습니다라고 했다.

<한글>에서 <한>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정답이 없다. <한>이 지닌뜻이 하나는 <一也>이고, 하나는 <大也>이다. 두 쪽 모두 사용되고 있다. <글>은 <文也>이기에 <字也>로 되지 아니한다. 세계 올림픽 총회(IOC)가 코리아는 남쪽?북쪽이 하나가 되어 동시 입장하라는 통고를 했다. 그제사 남북이 모였다. <알파베트로는 KOREA>로 한다. 쉽게 합의되었다. 남쪽에서는 <한글로는 코리아로 하자>고 했고, 북쪽에서는 <國字로는 코리아로 하자>고 했다. 북쪽에서 물었다. <한글에서??한??의 뜻이 무엇이냐>고. 남쪽이 답을 하지 못했다.“

100년전 우리의 과거 어떠했는가

이렇듯 잘못된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은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정확히 100년전 위정척사와 개화의 움직임과 민중들의 투쟁이 극에 달하는 시기가 있었다. 당시 세계 열강의 흐름은 세계적으로 문호개방과 주권국가, 제국주의의 흐름현상과 또 내적으로 투쟁적 결집이 성공하여 자국의 이익을 위해 식민지화 사업에 적극 동참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위정과 개화, 민중의 3대 세력 간 때로는 연합하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며 서로가 국가를 구하고자 애를 썼지만 내적역량 결집에 실패하고 말았다. 즉 개혁세력이 보수세력을 내치기만 했을 뿐 그 세력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점과 우월적 자신감에 도취되어 민중들로부터 외면당하다 보니 자연적으로 부패의 대명사인 급진적 보수 세력에게 정권을 넘겨주어 결국 조선이 망하지 않았는가. 3대 세력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욕심을 버려야 하는데도 각 세력은 그러하지 못했고, 특히 진보라고 떠들며 급진적 진보세력은 각 세력들의 애국 방식을 존중하고 상호 선의의 경쟁상대로 보아야 하는데, 수구-매국노로 인식시키는 우를 범했다는 것을 상기해야만 한다. 항상 급진적 진보와 급진적 보수가 문제가 되었다.

진보와 보수는 현재를 살아가는 촉진제 역할을 하는 견제의 대상으로서 독선적 이기주의로 나가는 것을 막는 그야말로 빛과 소금과 같은 구실을 하는 것이다.그런데도 진보층에 대해서는 무조건 ‘빨갱이’로 몰고, 보수층에 대해서는 무조건 ‘수구’라 부르는 급진적 진보와 보수층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줄기세포 게이트에서도 어느 것 하나 이룩해 놓지도 못하면서 운동의 방향을 오프가  옳네,온이 옳네 하고 떠드는 무리야 말로 이 범주에 속해 결국은 외세에 빼앗긴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2005년 11월 불거진 줄기세포게이트에서 황우석 박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지금까지 황우석 교수팀이 국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연구 성과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밝혀진 게 없다. 모두가 의혹의 대상으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그나마 국민변호인단에 의해 KBS의 ‘추적60분(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개인정보청구 소송에서 원고 완전 승소라는 판결을 받았고, 불교 TV의 특허에 관한 진실게임 1탄,2탄이 방영 되면서 ‘황우석의 진실 찾기’로 불길이 번져 시민, 학생들에게 많이 알려 졌다.

그러한데도 현정권과 범야권에 대해서 긍정하면 무조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역으로 현정권과 범야권에 대해 부정하면 다시 또 비난의 대상의 된다는 헤게모니가 줄기세포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시민들 사이에 불거져 있는 상태이다. 조금만 더 기술하면, 끼리끼리 ‘패거리’ 만들어 다니면서 그 패거리의 잘못을 지적하면 여지없이 인신공격과 비방으로 지지판을 떠나가게 만들고 있는 아이러니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한 저들의 의도는 무엇일까? 그것을 구분하기는 매우 싶다. 사건 초기 불협화음을 조장해서 분란을 야기하여 강퇴 내지 지지판을 떠나게 하는 원인이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고 일부는 이러한 저들의 간교를 모르는 것인지 알고도 계획적으로 그러는 것인지 친목모임형식이나 계조직을 통해 자기들의 세과시를 해 나가고, 온에서는 내부적으로 멀티닉과 세과시를 하기 위하여 패거리로 달려 든다는 것인데, 이것은 황우석의 진실을 알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는 시민과 학생들에게 ‘이런 더러운 지지판에 왜 들어오려고 하는가’ 라는 등식이 성립되게 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다.

국민의 여론을 모으기 위해서는 ‘서명운동’ 이야말로 효과적이고 매우 중요하다. 인터넷 신문 창간으로 동분서주하기에 바빴고 별의별 소리를 들어가며 황우석 기사를 써야 하는 고충과 당시 상황에서 모금운동을 벌인다면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더라도 아마도 파렴치한으로 몰았을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은 서명운동을 지지하고 각 지지판에서 받은 서명지를 내놓아야 한다는 점, 이 서명지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단체 관계자들이 의견을 통합해 하나로 모아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한 바 있다. 또 언론으로서 독자들에게 서명에 동참하라고 독려하는 게 다행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지금은 60만명이 서명한 서명지가 지금껏 받아온 서명 목적 의도에 반해서 ‘한시적 연구재연을 위한 청원서’로 바뀌어 제출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왜 이렇게 각기 달라져야 하는가. 그 수고로움과 공로를 치하하고 역사의 기록에 남기려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정리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다. 이 점은 향후 어떠한 여파가 올지 아직은 속단하기 어렵다.

서명지에 한시적이라는 문구로 연구기간을 정해 연구하게 해달라고 한시적 국민청원을 했는데 , 필자는 이렇게 되묻고 싶다. 연구할 수 있었는데도 효력정지 가처분 등 왜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는가 하고...서울대 측에서 아무런 법적 판결도 없이 황 박사팀 연구를 일방적으로 막았을때 그때 황 박사측에서는 왜 가만히 있었느냐 하고... 상식 있는 사람들이라면 법적인 판결도 나기 전에 연구를 못하게 하면 당연히 법 조력을 받아 그 집행이 잘못되었음을 방어하고 당연히 연구하게 만들었어야 되는 데도 지금까지 황 박사 변호사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것은 무엇으로 해명할 것인가.

필자는 국민여론 상 서명운동도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또 중요한 것은 모든 법조력과 진실을 아는 시민들이 하나로 뭉쳐 법정에서 진실규명을 해야 한다는 점, 서울대 조사위에서 잘못 발표한 점, 문신용,노성일 등 줄기세포 파동의 당사자와 제보자, 편집짜집기 협박 공갈로 취재윤리를 벗어나 보도한 것에 대해서 철저히 법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점, 서울대에서 처녀생식이라고 발표한 1번 줄기세포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한다는 점을 누누이 역설하고 강조했다. 즉 황 박사 변호인들이 하지 않고 있으니 변호사 교체 내지 영입을 주장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연구실 폐쇄 효력정지 가처분이라든지 교수직 파면 효력정지 가처분 등 몇몇 사안에 대해서라도 법적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도 오리무중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해바라기성 황빠라고 일컫는 지지자들은 광신도 소리를 들어가며 황우석 박사 의중이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지만 , 생명공학 문제에서는 박사요 거두이지만(잘 알지만), 기타 사회상황과 법조계 쪽에는 문외한이나 다름없는 황 박사라고 판단한다. 장이 잘못하면 강력히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주민들인데, 그래서 잘못된 것을 잡아 가는 게 사회상황인데, 황 박사가 잘못한 판단을 내렸어도 만세를 부르는 그러한 황빠가 황우석을 진정으로 위하는 지지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가장 관건인 특허수호에 대해서도 서울대 조사위 발표가 허위였음을 밝히지 않으면 영영 사기꾼 소리를 듣게 되고 대한민국 특허의 존재 가치도 없어져 버리고 말 것이다. 서울대 조사위의 발표로 사이언스에서는 논문이 취소되었고 이것으로 인해 각국 특허청에서는 우리 특허를 인정해 줄지는 불 보듯 뻔한 이치인데도 말이다. 

그렇다면 황 박사측에서 하지 않겠다고 나오면 당연히 황 박사를 위하는 시민들이 나서서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인 문제에서는 법적으로, 투쟁해서 될 것 같으면 투쟁을 벌여서 서울대 조사위의 사과를 받아 조사과정과 발표가 무엇 무엇이 허위이다 라는 것을 시인하게 만들어야 하는 게 정당하다. 그래야만 특허를 지킬수 있고 진실규명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어느 단체,어느 카페에서도 이러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데 안타까움이 따른다. 서명운동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론 연구를 함께했던 문신용,노성일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한시적인 서명운동을 벌이지 않았음에도 결과는 한시적이란 문구를 넣었던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NT_1 재검증을 해야 하며 서울대 조사위의 사과를 받아 내야하며, 또한 황 박사가 영구히 연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지지하는 시민들의 한결같은 열망이 아닌가. 지금이라도 서명운동과 현실적인 대안인 NT-1 재검증 등등 드러난 사실을 함께 전개하고 조치하여 하루속히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서야 한다.

우리는 줄기세포 사건에서 국익과 관련 급진적 진보와 보수를 부르짖고 있지는 않은지 재 점검해야 하며, 시야를 돌려 현 정치상황을 똑바로 직시하여 100년전 외세에 빼앗겼던 주권과 문화 등 모든 것을 뒤돌아보는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마음으로 다시는 지지시민끼리 급진적 논쟁으로 외세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지지시민과 우리 국민들의 현명한 지혜가 필요할 때이다.
정영숙 07/02/27 [08:07] 수정 삭제  
  국민들의 순수한 마음을 마음대로 갖고 노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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