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률을 높이기 위한 실험장면 © 플러스코리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에　대해　‘한시적금지’와　‘제한적　허용’　등　２개안을　지난　달　１９일　회의를　한　결과　뚜렸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２월말　이후로　미뤄짐으로써 ‘황우석　사태’이후　２００６년　２월　중단　결정을　내린지　１년여　동안　연구재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간담회에서 생명윤리계 민간위원들은 “이번 사안과 같이 심도　있는 문제를 단순히 표결 처리만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국가 생명윤리위원회가 간담회형식이긴 하지만 과학계　5인, 윤리계　5인이 모인 외형적 균형을 취한 상태에서도 무작정 다음 회의를 2~3월 중에 열겠다는 보도문 만을 내놓았을　뿐이다．

배아줄기세포의 효용가치는 천문학적인 액수이지만 생명윤리 형식을　빌어 로마교황청 및 한국의 카톨릭，기독계，특정　시민단체，특정　정당에서 강력히 반대해오고 있는 가운데 작년 2월 연구 중단된 상태에서 지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계（기독교, 시민단체)가 회의에 불참함으로써 '성원미달'로 불발되어 왔었다．

그런데도　이날　모인　민간위원들은　또다시　다음으로　미루었고，이것은　그들　윤리계쪽에서　내세운　개정안인　２개안은　과학계쪽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이는　생명윤리위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또　차일피일　핑계를　대면서　세계　각　국이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왜　우리나라에서만　이러한　일들이　벌어　지는지　시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２개안의　내용을　살펴보면，‘한시적 금지’ 안은 동물 연구를 거쳐 유효성이 입증된 후에 복제배아 연구를 허용하는 방안이고 ‘제한적 허용’안은 복제배아 연구를 허용하더라도 연구에 사용되는 난자를 체외수정에 실패해 폐기될 예정인 ‘잔여 난자’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제한적　허용’　안인데　제한적 허용이 될 경우 연구의 종류와 범위, 잔여 난자 규모 등은 대통령령이나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예정이지만 윤리·종교계가 인간 존엄성이 걸려 있는 복제 연구는 네거티브하게 접근해야 하는데도 인간과 똑같은 존엄성을 갖는 배아를 수단화해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적극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　것이다．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　황우석　박사에게 ‘한시적　배아연구’를　승인해　달라는 황우석을　지지한다는 각단체에서　'１００만인　서명운동'을　벌였고　이　서명지를　‘국민의소리’가　오늘 오후 2시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는데，지지 시민들은　예상외로 심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우석을　지지하는　일부　시민들，　즉　한시적　배아연구를　승인해달라는　측（１００만인　서명지를　받는　각　단체）에서는　승인이　나면　국제　관례에　따라　１년간　연구　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으며　１년　후　연구필요성이　있으면　한시적으로　１년을　더　연장하여　２년　안에　줄기세포를　만들어　낸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측（황　박사가　연구　재개－재연－재현）에서는　이것은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것이며，　어느　누가　승인해　줄　것인지　기약이　없다면서　영구히　배아연구를　하게해　달라는　서명지가　필요한　게　아니냐며　만일　황우석　박사가　한시적　연구승인을　받았다고　쳐도　줄기세포를　만들어　내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점을　들었다．
 
이유야 어떻든 그간 '100만인 서명지' 운동이 활발히 전개 되었던 공로는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불교TV에서 2회에 걸쳐 각계(박용일,배금자 변호사.정민권 박사.국내외 거주 과학자들)에서 혼연일체가 되어 대한민국 특허에 관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던 데서 비롯, 시민-학생들의 진실 찾기가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 지금에 이르러서 누구의 공이라는 이딴식의 조건부의 망발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서명지가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하지 않겠는가.

한시적　배아　연구　서명지가　부당하다는　시민들은，정치적　계산이라는　점을　주된　요인으로　꼽았는데　만일　대선　후보들이　표를　의식해　황　박사에게　‘한시적　연구를　허용　한다’　손　치더라도　과학계와　윤리계　등　힘　있는　자들의　논리대로　대선이　끝난　후　황　박사가　아무　결과물　창출도　없는　상태에서　중단된다면　황　박사는　완전　매장　당한다는　것이다．이　부분은　황　박사가　２００５년　１２월.　６개월이면　대한민국　원천기술인　배아줄기세포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만일　대선기간까지　만들어　내지　못하면　‘황우석은　완전　사기꾼’이라는　멍에를　뒤집어　쓴다는　것이다．
 

▲특허수호-진실규명 협의회의 서명지     © 플러스코리아

이와　관련　국변의　배금자　변호사도　'한시적　연구'가　아닌　'완전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서명지를　받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황우석　박사　측근인　K씨는　본지와　전화　통화에서　“황　박사가　원하는　것이며，　과거　배반포만　담당　했었는데，　이　서명지로　승인　받을　 경우　배양할　능력까지　갖추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연구할　수　있다고　황　박사가　말했다”는　것이다．

과연　황　박사　의중이　중요한지　아니면　일반　시민들과　법률가들의　의견이　중요한지는　옳지　않다고　본다．　그것은　황　박사가　잘못　인지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시적　배아연구’를　할　수　있도록　‘１００만인　서명지（모사이트는　재판부에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　서명지를　받은　바　있음）‘를　받았고　오늘 오후에 서명지  1차분 60만부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는데　숨겨진　이유를　살펴　보자．

위에서　밝혔듯이　국가생명윤리위에서는　배아줄기세포　연구재개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종교계와　시민단체，　의료계，특정　정당，　생명윤리위에서는　황　박사가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영구히　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상태이다．　거기다가　２개안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태이다．　

이미　황우석　박사는　서울대에서　교수직　파면처분을　받았고　사기　및　횡령등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８차　공판까지　이어가고　있는　상태이다．법조력이　실세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면　황　박사의　연구재개　및　교수직　복귀，사법부의　무죄는　요원한　상태이다．

이러한　시기에　황　박사를　살리자는　측면도　인정되나　급선무는　법조력을　강력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변호사가　많아야　한다는　점이다．서울대에서　연구금지　시켰고　국가가　２００６년　２월　연구　금지　시켰지만　능력　있는　법률가는　검찰의　사건기록과　공판기록，　서울대　징계위　및　조사위에　대해서　강력히　법적　조치를　취하는　점이　중요하고　황　박사가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진실규명(NT-1검증등)을　법정에서　밝혀야　한다는　점을　우선순위로　꼽고　있다는데　중요성이　있다．

그런데도　이를　방치하고　방관한다며　황　박사와　줄기세포　게이트의　진실규명은　물　건너　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　아직도　황　박사　의중이　그러하니　따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편다는　것은，　분신　자결한　정해준　열사와　음독　자결을　기도한　이재용　열사，　전국　수많은　시민들이　다치고　또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고,　경찰에　의해　끌려가　옥고를　치르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지금이라도　살펴　보아야만　한다．

만일　한시적　배아연구를　승인해　주고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더 이상　진실규명과　특허　지키기에는　역부족이　아닐까하는　조바심도　들고　있다．지금이라도　한시적　배아연구　서명지가　아닌　‘１번　줄기세포　검증（서울대의　처녀생식　발표로　특허상　문제　대두）과　연구재개（재연　내지　재현）’를　최우선적으로　서명지를　받아야만　할　것이다．

또　황　박사가　배아줄기세포를　만들어　내지　못하면　국익과　관련　그동안　주장해오던　시민들은　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창피를　당할　것이며，또 매국앞잡이들이　줄기세포　특허를　미국에　바치려는　음모라고　주장한　뜻있는　전문가들이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은　자명　하다．

이　시점에　이르면　국민　절대　다수가　진실을　애타게　찾았던　노력이　물거품　되고　이후　'황우석　줄기세포 진실'에　관해서는　알라딘　램프가　될　것이다．　

한시적　배아　연구를　승인해　달라는　서명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황우석　박사를　지지하는　시민들은　“한시적　배아연구승인을　해　준다해도　이미　작정하고　황우석을　죽이고　있던　세력들이　연구가　성공하도록　빌고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　결국　대선용”이라며　진실을　알아가는　학생，시민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대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또하나의　음모라고　못을　박고　있다．

‘세계강국한류’라는　네티즌은　인터넷에　“국민의 폭발로 정권 타도되느니 보다 대선까지 한시적 연구재개로 무마하고 정권 재창출　후 완전 범죄로 만들기 입니다. 속지마시기 바랍니다．”라며　울분을　토해내고　있다．
진실을 밝히는 뉴스/ 플러스코리아 대표기자 리복재 zaq1312@plus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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