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 임영원 기자] 글로벌포스트는 19일 자신의 북한방문 경험담으로 강연회를 가졌다가 한국정부로부터 강제출국 당한 재미동포 성악가 신은미씨에 대해 보도하며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

글로벌포스트는 냉전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이, 실질적인 북한 동조자들뿐 아니라 독재자들에게 도전했던 반정부 인사들을 제거하는 데에도 오랫동안 사용되어왔고 아직도 그 사례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하며 좌파정당인 통합진보당의 핵심 국회의원인 이석기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12년형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해당 정당을 해산시킨 것이 이를 강력히 뒷받침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을 방문한 뒤 일련의 강의를 통해 북한 정부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미국 시민권자인 신은미씨를 강제 추방한 사건을 통해 이러한 표현의 자유침해가 대한민국에서 일상화 됨을 볼 수 있다고 글로벌포스트는 전하고 있다.

최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대사건이 프랑스 파리에서도 있었다.
파리의 ‘샤를리 엡’은 테러리스트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 당했다.
서울의 신은미씨는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 당했다.
프랑스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3백만명의 시민들이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해 행진했으나, 대한민국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대규모 행진은 없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글로벌포스트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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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ffrey CainJanuary 19, 2015 00:15

South Korea has a free speech problem

한국의 표현의 자유, 문제 있다





Sure it’s a democracy and close US ally, as long as you don’t say anything nice about its arch-enemy.

국가 최대의 적에 대해 뭔가 좋은 것을 말하지 않는 한, 물론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이다.

SEOUL, South Korea — In the wake of the Charlie Hebdo killings, three million people marched in France to defend free speech.

한국, 서울 – 샤를리 엡도 살해에 뒤이어 프랑스에서 3백만명의 시민들이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행진을 벌였다.

But in South Korea — a staunch US ally — free speech is fraught, particularly for anyone caught praising the Kim Jong Un regime.

하지만 굳건한 미 동맹국인 한국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특히 김정은 정권에 찬사를 보내다가 걸린 사람들에 있어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

American citizen Shin Eun-mi, an author and classical singer, learned this the hard way after being deported from Seoul this month.

작가이며 성악가인 미국 시민 신은미씨가 이번달 한국에서 강제출국 당하며 이점을 힘들게 체득했다.

Her crime? Allegedly painting North Korea in a far better light than was comfortable for South Korea’s conservative government.

그녀가 저지른 죄는? 한국의 보수정부가 편안하게 느끼는 수위보다 더 나은 이미지로 북한을 조명했다는 것이다.

Following trips to North Korea from 2011 to 2013, Shin stood accused of making what authorities called supportive comments of the regime in a series of lectures.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에 북한을 방문한 뒤 신 씨는 일련의 강연을 진행하며 한국 당국이 보기에 북한정권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Shin’s story is becoming ever-more common in a nation that has been turning back the dial on free speech.

신 씨의 이야기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 퇴보해온 한국에서는 점점 더 흔한 것이 되고 있다.

Authorities targeted her under the 1948 National Security Act, a Cold War relic passed in the run-up to the devastating Korean War of 1950 to 1953. Following the North Korean invasion of the South, more than 2 million civilians died, and South Korea remained vigilant about the threat for the decades to come.

당국은 1950년-1953년 처참한 한국전쟁 전에 통과된 냉전의 유물인 1948년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신 씨를 공격했다. 북한의 전쟁 도발 후 2백만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했으며 이후 한국은 수 십년간 위협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Effectively banning communism and “activities benefiting the enemy,” the law was historically wielded against actual North Korean sympathizers, along with legitimate opposition figures who challenged former dictators.

효율적으로 공산주의와 “이적 행위”를 금지하며 국가보안법은 역사적으로 실제 북한 동조자들에게 행사됐으며 아울러 이전 독재자들에게 도전했던 합법적인 반대 인사들에게도 사용됐다.

But the act, much to the chagrin of today’s leftists, has outlived South Korea’s rapid and remarkable shift to democracy. Ever since taking office in 2013, the government of President Park Geun-hye — the daughter of South Korea’s longest-serving dictator, Park Chung-hee — has deployed such legislation on a regular basis, crushing the nation’s dwindling hard left.

그러나 오늘날 좌파들에게는 유감스럽게도 국가보안법은 한국이 민주주의 체제로 신속하게 그리고 훌륭히 전환한 후에도 살아남았다. 2013년 집권한 이래로 한국의 장기집권 독재자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는 한국 내의 점점 힘을 잃어가던 강경 좌파를 부수면서 상시 국가보안법을 이용했다.

In December, the Constitutional Court disbanded the leftist United Progressive Party (UPP) for allegedly espousing an ideology of North Korean socialism. A key parliamentarian, Lee Seok-ki, was also imprisoned for 12 years for making statements on a recording, obtained by the country’s spy agency, that appeared to support an anti-government uprising in the event of a war.

지난 12월에 헌법재판소는 좌파 정당인 통합진보당을 북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옹호한다는 혐의로 해산시켰다. 또한 핵심 국회의원인 이석기는 국가정보원의 녹취록에 의하면, 전쟁 발발시 반정부 전복을 지지할 것처럼 들리는 연설을 한 혐의로 12년형 징역형을 선고 받고 수감됐다.

Last Wednesday, South Korean authorities took the crackdown further, arresting far-left activist Hwang Sun for, like Shin, allegedly making comments sympathetic to North Korea. A hardcore North Korea supporter, Hwang garnered controversy when she gave birth to her baby in Pyongyang by cesarean section in 2005, and mourned the death of Kim Jong Il in 2011.

지난 수요일 한국 당국은 신 씨에게 했듯이 북한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극좌파 활동가인 황선씨를 체포하며 탄압조치를 계속했다. 강경한 북한 지지자인 황 씨는 2005년 평양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를 출산했을 때와 2011년 김정일 사망을 애도했을 때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But the US citizen, Shin, whose legal name is Amy Chung, believes she is the victim of an anti-communist witch hunt instigated by conservative media groups. “Who in the world would call North Korea a paradise?” she told GlobalPost shortly after returning to her home in Diamond Bar, Calif.

그러나 법적 이름이 정 에이미인 미국 시민 신 씨는 자신이 보수주의 언론에 의해 선동된 반공 마녀사냥의 희생자라고 믿는다. “이 세상의 누가 북한을 천국이라고 부르나?” 캘리포니아의 다이아몬드바에 있는 집에 돌아온 후 그녀는 글로벌포스트에 말했다.

Shin’s decision to leave the country was prompted by a high-profile incident at a lecture in December, when a high school student lunged towards her and threw a homemade explosive device. At the airport the next day, immigration officers declined her the opportunity to leave the country, ordering her to report to prosecutors.

12월 한 강연에서 고등학생이 그녀에게 돌진하며 직접 제조한 폭발물을 던져 세간에 많이 알려진 사건으로 인해 신 씨는 한국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 다음 날 공항에서 출입국 관리는 검찰에 출두하라고 지시하며 그녀의 출국을 거부했다.

In the end, Shin was not formally indicted and did not stand trial. She was instead deported on the grounds that her activities posed a security threat, a move criticized by the US State Department and others.

결국 신 씨는 공식적으로 기소되지도, 재판을 받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녀의 활동이 안보에 위협이 됐다는 이유로 강제출국 당했고, 이 일은 미 국무부와 다른 이들의 비난을 샀다.

“The Ministry of Justice’s decision is completely flawed,” said Park Kyung-sin, a law professor at Korea University in Seoul.

“법무부의 결정은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서울의 고려대학교 박경신 법학교수는 말했다.

He pointed out that the Ministry of Culture originally recommended her Korean-language book about travels in North Korea, called “A Middle-Aged Korean American Woman Goes to North Korea,” and even doled out the book to libraries.

그는 문체부가 한글로 쓰인 신은미씨의 북한여행기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를 원래 추천했고 그 책을 도서관에 배포하기까지 했던 사실을 지적했다.

Once there was a national uproar, the ministry abruptly removed Shin’s book from the list, along with a government-sponsored documentary about her travels formerly on a website.

국내에 엄청난 논란이 일자 문체부는 웹사이트에 있던, 정부에서 후원한 그녀의 여행 다큐멘터리와 함께 신 씨의 책을 황급히 추천도서 목록에서 삭제했다.

“The only thing that has changed from the time of receiving the awards is that Chojoongdong” — a nickname for the three biggest conservative newspapers — “started labeling and decrying the talks ‘pro-North,’” said Park, the law professor.

법학교수인 박 교수는 “상을 받았던 당시와 달라진 유일한 점은 조중동이” – 가장 큰 보수신문사 3개를 일컫는 말 – “그녀의 강연을 ‘종북’이라는 이름을 붙여 매도하기 시작했던 것뿐”이라고 말했다.

Shin said she plans to sue South Korean media outlets for defamation, accusing journalists of her work. A few media reports suggested that she was acting at the behest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naively regurgitating regime propaganda that North Korea isn’t such a bad place after all.

신 씨는 기자들이 자신의 일을 바르게 보도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며 한국언론사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몇몇 언론사의 보도는 신 씨가 북한정부의 지령에 따라 행동하고 있었고, 북한이 그렇게 나쁜 곳은 아니라는 북한정권의 홍보를 순진하게도 따라하고 있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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