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쏟아내는 일련의 언론관련 정책들이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근거 없이 포털뉴스 서비스의 편향성을 들먹이며 포터 때리기에 돌입하더니, 객관적인 선출 절차 없이 공영방송사장 임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감장에서 매카시즘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MBC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을 비롯해 고대영 KBS 사장 등 공영방송은 극우 인사가 장악했습니다. 자신의 언론특보나 다름없는 인물을 통해 공영방송을 사유화 가겠다는 정권의 의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목할 점은 정부여당이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개악을 자행했던 바와 똑같은 수법을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시행령 등에 손을 대 입맛대로 언론정책을 주무르려 하고 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의 반발을 피하고 공론 과정 없이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심산입니다.

정부가 말도 안 되는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면 언론 통제에 집착하는 것은 집권을 위한 손쉬운 방편으로서 언론을 활용하려는 미련의 끈을 놓지 못하는 독재적 발상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국경없는기자회가 평가한 우리나라 언론자유도는 2006년 31위에서 2014년 57위로 지속적으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OECD는 한국의 언론자유도가 크게 악화돼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전락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민주사회의 건강성을 평가하는 주요한 척도는 표현의 자유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그로 인한 공영방송의 질을 재고해 언로를 국민의 품으로 온전히 돌려놓아야 합니다. 뜻을 함께하는 모든 시민들과 정부의 방송 장악 공영방송 사유화 시도에 맞서겠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환영사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