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박근혜 정권의 전두환식 언론 통페합 시도로 보이는 ‘5인 이하 인터넷언론 폐간’에 대응하기 위해 ‘풀뿌리인터넷언론 지킴이 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고발뉴스에 따르면 심상정 대표는 26일 국회 본청 로텐더 홀 농성장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박근혜정부의 총선용 언론 정화 작업이 마무리에 들어섰다”며 지난 19일 시행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용도 방법도 신군부정권의 언론정책과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정부는 ‘사이비언론의 폐단을 막겠다’며 신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면서 “국회 논의는 건너 뛴 채 시행령만 고쳐서 정부 혼자 얼렁뚱땅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정부가 인터넷신문의 생사여탈 기준으로 제시한 것만 봐도 이번 조치가 얼마나 자의적인지 알 수 있다”고 지적하며 “기자 4명을 고용하면 사이비 언론이고 기자 5명을 고용하면 사이비언론이 아니라는 건데, 이 기준을 납득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질타했다.

심 대표는 “우리는 풀뿌리언론과 시민들의 공론장이 말라죽게 내버려두지 않겠다”면서 “문제의 신문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소송인단을 모집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각 시도당과 손을 잡고 지역의 풀뿌리인터넷신문이 직격탄을 맞지 않게 대응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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