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지방제정 약탈에 맞서  단식 투쟁에 돌입한지 3일째,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박근혜에 대한 원망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9일 홍윤식 행정자치장관의 여론 호도용 "측은하다”는 발언은 그야말로 기름까지 부어댄 격이다.

이에대해 6개 지자체장들은 이날 "행자부장관이 사실을 왜곡하고 선동한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강력한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4월 22일 박근혜 정부가 누리보육과정과 노령기초연금 등을 지자체에 떠넘기고도 모자라 지자체에서 국민 혈세를 더 거두어들임으로써 지자체를 재정학살하고 있다”고 맹비난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지자체 밥줄을 끊으려 한다면, 나도 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전국이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이재명 시장은 “박근혜 정부로 인해 지자체는 재정에서 4조7천억을 덜어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220개 지자체 재정은 초토화되어, 중앙정부 교부금이 없으면 살림을 할 수 없는 지자체들이 돼버리고 말았다”면서 “이것도 모자라 융단폭격에서 그남아 살아남은 경기도 소재 6개 도시를 이번엔 정밀타격해 중앙정부의 재정 통재를 받게 함으로써 ‘대한민국 풀뿌리민주주의를 완전히 말살하겠다’는 의도”라고 강력히 반발했고, 7일부터 박근혜 정권이 이를 철회할 때까지를 조건으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재명 시장이 단식농성은 혼자 결정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다. 박근혜 정권의 ‘폭탄성 지방재정 개편안’에 맞선 경기도 6개 도시 500만 시민들과 시장들의 의견 일치로 시작된,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저항의 표현 가운데 하나의 과정이다. 염태영 시장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만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단식으로 쓰러지면 저와 채인석 화성시장이 그 뒤를 잇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사실상 이들 6개 도시 500만 시민이 일제히 들고 일어난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반박 여론전에 나선 행정자치부 홍윤식 장관은 이재명 시장 단식 3일째인 9일 한 언론을 통해 ‘지난 8일자’로 지방재정개혁안을 둘러싼 갈등 관련이라면서 “몇몇 기초자치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추진하겠다. 경기도 시장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단식농성까지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측은함을 느낀다"는 망언을 했다.

홍윤식 장관은 이어, 핵심인 중앙정부의 4조7천억 재정부담 책임은 쏙 빼놓고 “한마디로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는 거다. 잘못된 특례를 바로잡아 부유한 지자체에 쏠린 돈을 가난한 지자체에 골고루 나눠주겠다는 취지”라고 발언했는데, 잘못된 특례가 무엇인지, 부유한 지자체가 왜 부유해졌는지, 정상적인 지자체는 어디이고, 비정상 지자체는 어디인지에 대한 부연설명은 전혀 없었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알고 싶어 하는 대목을 모두 빼놓은 것이다.

홍윤식 장관은 이에 한술 더 떠서 “지금처럼 조정교부금과 법인지방소득세가 배분되면 지자체 간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지방재정법에도 지자체 간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특히 경기도는 배분 기준 자체가 잘못 설정돼 조정교부금의 33%를 배분받아야 할 6개 시가 52.6%나 가져가고 있다. 이를 바로잡겠다는 거다”라고 말해 박근혜 정부가 떠넘긴 지방제정 관련 책임과 부담은 완전히 배제하고 언급조차 없이 지자체 저항에만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홍윤식 장관은 끝내 “저렇게 농성까지 하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측은’함까지 느낀다”고 말해, 500만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고 말았다. 500만 국민들에게 ‘측인’이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은 것이다. 역대 대통령이나 정부 고위 관료들이 아무리 국민들에게 서운함 마음이 있어도 그 발언 수위는 ‘안타깝다’ 내지 ‘유감’을 넘지 않았다. ‘측은’이라는 발언을 홍윤식 장관이 이날 사용함으로써 500만 시민들은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의 ‘측은’ 발언이 있던 이날 9일은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민들과 최성 시장의 고양시, 염태영 시장의 수원시 등 6대 도시 500만 시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277만여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서울 세종로 광화문 소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77만 시민들의 목소리를 박근혜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히고, 시민들로부터 받은 1톤 트럭 1대 분량의 서명서를 정부에 전달한 날이다.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원효로에서 온 김모씨(여, 42세)는 “지금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 말살하고 있으면서도, 단지 경기도 6개 도시 일이라고 치부하는 박근혜 정부의 대국민 속이기에 너무나 화가 난다”면서 “특히 오늘 읽은 **일보에 난 홍윤식 행자부장관 발언은 주권 국민을 완전히 무시한 ‘망언’이며, 박근혜 정부가 주권 국민을 어떻게.. 그야말로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날 6개 도시 227만명의 반대서명을 정부 행정자치부에 전달한 ‘지방재정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의 한 인사는 “홍윤식 장관의 ‘측은’ 발언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지방재정 죽이는 졸속적인 행정을 해놓고, 정권 말기에 그 책임까지도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덮어 씌우러고 하고 있다”면서 “오는 11일 6개 도시 시민들과 전국 국민들의 성난 목소리가, 지난 20대 총선 민심을 왜곡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려는 박근혜 정권’을 비참하도록 혼내 줄 것!”이라고, 오는 11일에 있을 6개 도시 시민들의 광화문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며 결기를 다졌다.

이날 이재명 성남시장 단식농성 천막 옆칸에서 함께 릴레이 동조단식을 이어가는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원은 홍장관의 망언에 대해  “최고의 주권은 국민이다. 홍윤식 장관의 ‘측은’ 발언은 주권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으로, 주권 국민의 언성을 듣지 못하는 홍윤식 행자부 장관과 박근혜 정부가 ‘측은’한 것”이라고 홍윤식 장관의 발언과 박근혜 정권의 대국민 인식 수준에 대해 노골적으로 맹렬한 비판을 가했다.

▲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이래는 6개 시장들의 행자부장관 발언 반박 성명 전문,

행자부장관은 국민을 기만하는 사실 왜곡을 중단하라 !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치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홍윤식 행자부장관의 인식 수준에 서글픔을 느낀다. 언론을 통해 접한 내용이 과연 장관이라는 중책에 합당한 발언인지 의심스럽다.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마치 6개 지자체의 책임인 냥 호도하는 행자부장관의 발언은 듣는 귀를 의심하게 만든다. 75조에 이르는 정부 예산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를 6개 지자체 쌈짓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행자부장관은 6개 시장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선동한다고 단정한다. 과연 시장들이 할 일이 없어 단식에 나섰다고 보는가?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시장과 시의원들까지 시정을 접고 거리에 나선 것도 사실을 왜곡하기 위한 것인가? 어려운 지자체의 사정은 아랑곳 않고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장관의 역할인가?

▸행자부는 지자체를 6대 220으로 나눠놓고 여론몰이와 선동을 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 분열을 통해 목표를 이루려는 저급한 방법이다. 

▸행자부는 경기도가 조정교부금의 배분 기준을 잘못 설정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사실은 2013년에 경기도가 현재의 배분 기준안을 만들었고, 그것을 승인한 것은 바로 행자부였다. 왜 모든 잘못을 경기도에 떠넘기고, 행자부의 잘못은 감추는가? 

▸행자부는 불교부단체인 6개 시에 특례를 적용하는 이유와 배경을 설명하지 않는다. 특례제도는 불교부단체가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아 지나친 역차별을 받기 때문에 재정 배분의 균형을 잡고, 재정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경기도가 행자부와 협의해서 만든 기준이었다. 따라서 “조정교부금의 33%를 배분받아야할 6개 시가 52.6%나 가져간다.”는 장관의 발언은 기준에 따른 재정조정의 결과이고, 행자부의 일방적 재단에 불과하다.

▸행자부가 6개 시의 예산 중 5,244억원을 덜어서 경기도 25개 시군에 평균 200억원씩 나눠준다고 밝힌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행자부 발표대로 만일 고양, 화성, 과천 3개 시가 교부단체가 되면 덜어낼 예산도 크게 줄어든다. 실제로 걷을 수 있는 돈은 수원, 화성, 용인에서 덜어낸 약 2,000억원 수준이다. 따라서 25개 시군으로 나누면 100억원에도 미치지 않는다. 게다가 조정교부금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로 전체 금액은 더 줄어들 것이다. 행자부는 애초에 경기도의 세수증가분을 전국 지자체에 나눠줄 것이라 발표했다가 비판에 떠밀려 경기도 내 시군에만 나눠준다고 말을 바꿨다. 행자부의 발언이 시기에 따라 대상에 따라 바뀌고 있어 더욱 믿기 어렵다. 세수 배분을 기다리는 수많은 지자체들에게 행자부는 얼마를 그리고 어떤 재원으로 줄 것인지 명확히 답해야한다.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도 사실 왜곡의 연장선에 있다. 행자부는 서울시 재산세의 공동세화를 근거로 제시한다. 하지만 서울의 강남구와 강북구가 공동으로 세수를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미 수원시에서도 영통구와 권선구가 나누어 쓰고 있다. 또한 서울시 본청 중심의 예산•행정체계를 가진 서울시와 시군 중심의 체계를 가진 경기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심각한 왜곡이다. 서울시의 자치구들은 대부분의 도시 인프라를 공유하지만, 경기도의 성남시와 연천군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다.

▸행자부는 가난한 지자체와 나눠가져야 형평을 맞춘다고 한다. 하지만 그러한 조정은 법인지방소득세의 10배를 걷어가는 정부가 담당해야 할 몫이다.

▸행자부장관은 “6개 시가 법인지방소득세를 전혀 못 받는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6개 시는 이런 주장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 주장의 근거를 밝혀주기 바란다.

▸법인지방소득세의 꾸준한 증가를 전제로 해당 세수의 일부를 나누는 제도라면 취지를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오르내림이 심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특성을 무시하고, 1-2년짜리 수치만으로 만든 정책이라면 수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수원시의 경우, 2015년에 2014년 대비 868억원이 늘었다. 하지만 올해는 961억원으로 대폭 줄어들었고, 이런 사정은 화성시, 용인시도 비슷하다. 행자부는 도대체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정책을 만든 것인가?

▸행자부는 4월에 정책을 발표하면서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았기에 해당 지자체는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었다. 6개 시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시장들 얘기를 듣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반영된 것은 전혀 없다. 또한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은 지자체들의 요구에 떠밀려 뒤늦게 그것도 반쪽짜리 자료를 내놓은 것이 과연 적절한 자료 제공인가? 

▸행자부장관은 국회와 여야 정당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사실은 만난 적이 없다. 정책 발표하고 거의 두 달이 되어가는 6월 10일에야 국회에서 처음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만든 것이다. 

▸행자부장관은 모든 자료를 공개했다고 한다. 하지만 6개 시장과의 면담에서 연구용역이 끝나지 않아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했던 발언은 무엇인가? 도대체 어떤 자료를 공개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과연 장관은 실태를 제대로 알고 발언한 것인가? 

▸행자부는 정해진 수순에 따라 형식적인 설명회로 여론 수렴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원안 이행을 밝힌 상태에서 무슨 수로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인가? 군사작전 식의 밀어붙이기에 다름 아니다.

우리가 보기에 행자부장관 스스로 문제 많은 표현이라고 밝힌 부자 지자체를 다시 끄집어내는 것이 진짜 선동이다. 이것이 행자부장관이 밝힌 지역 순회토론회가 무용지물이라고 보는 근거이고, 시장들이 맨바닥에 앉아 밥을 굶는 진짜 이유이다.

왜 행자부는 지방소비세율 상향을 비롯한 4조7천억원의 지방재정 보전방안 약속을 모른 척 하는가? 비정상인 지방재정의 정상화 방안은 외면한 채, 지자체 간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행자부의 행태에 국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다. 우리가 이미 거듭 밝혔듯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면 먼저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여 지자체의 살림살이를 펴주어야 한다. 6개 지자체를 지방재정 악화의 원흉으로 몰고 가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행자부는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일군 지방자치의 성과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역사에 죄를 물어야할 당사자는 다름 아닌 행자부장관임을 알아야 한다.

2016년 6월 9일

고양시장 최성,  과천시장 신계용,  성남시장 이재명, 수원시장 염태영,  용인시장 정찬민,  화성시장 채인석(가나다 순)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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