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지방재정약탈 저지 및 4조 7천억 반환약속이행을 촉구하는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 자치단체장들이 7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바로 단식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2014년 약속한 지방재정확충 계획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지방재정 개편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단식을 앞두고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정부의 지방자치말살 돈 뺏기 공격에 맞서... 말이 안 통하니 단식투쟁..구호를 공모합니다"라는 "단식농성 구호 공모"라는 글을 올렸다.

이 시장은 "정부부담 떠넘기기 공격(4조 7천억)으로 무늬만 자치단체 만든 박근혜정부"라며 "살아남은 경기 대도시에 2차 공격(지방세 5천억 빼앗기) 시도중"이라고 적었다. 이어 "재정독립 없으면 지방자치도 민주주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정부와 보수언론은 부자도시, 공평하게 프레임으로 1)자치단체끼리, 야권내부 분열과 500만 대도시 고립을, 2)재정악화책임 물타기와 책임전가를, 3)지방자치 죽이기를 동시에 시도하고 있다"며 "이 프레임에 넘어간 일부 야권과 국민조차 지방자치 폐지한 박정희망령 부활인 줄 모르고 부자도시 나누기론에 동조한다"고 분노했다. 

이 시장은 "재정악화로 지방자치 무력화한 정부조차 인정하고 반환 약속한 4조 7천억.."이라며 "빼앗긴 4조7천억 원상복구만이 지방재정 정상화의 길이다"며 "그 10%에 불과한 5천억 나눠준들 200개 도시엔 언발오줌누기지만 뺏기는 6개도시는 죽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둑이 매를 들다"라며 "지방재정 거덜낸 가해자가 피해자들에게 5천억을 또 빼앗아 다른 피해자에 나눠준다. 동족살해 환영, 장물분배 환영 성명 내라 다그치며.."라고 개탄하며 "합리적 대화 토론이 사라지고 거짓과 신화가 지배하는 나라..말이 안통하니 단식투쟁이라도 해서 관심 끌고 소리칠 수 밖에요. 박정희가 없앤 지방자치 되살리자고 단식농성하던 김대중대통령님이 조금은 이해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지방자치말살 음모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투쟁구호를 공모한다(당첨자에겐 단식오찬 함께 할 기회를 선물로 드립니다ㅎ)"며 "구속 감수하며 뿌린 몇장의 유인물로 광주민주화운동 진실을 알려 87년 민중항쟁을 만들었음을 기억하며...알리는게 투쟁이다"고 강조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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