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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시장, 성남 등 총 500만 시민 중 277만명 지방재정개편 철회 서명부 전달

“뜬금없이 골고루 나누자는 朴...뺏어간 4조 7천억 돌려 주는게 먼저

보도부 | 기사입력 2016/06/10 [09:10]

이재명시장, 성남 등 총 500만 시민 중 277만명 지방재정개편 철회 서명부 전달

“뜬금없이 골고루 나누자는 朴...뺏어간 4조 7천억 돌려 주는게 먼저

보도부 | 입력 : 2016/06/10 [09:10]

이재명 성남시장은 9일 오전 행정자치부에 지방재정개편안 철회를 위한 수원ㆍ성남ㆍ용인ㆍ고양ㆍ화성ㆍ과천 등 6개지역 시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서울청사앞에서 기자회갼 후 행자부에 전달된 시민서명부에는 성남시민 94만 1,907명을 비롯해 성남, 수원, 화성, 용인, 과천, 고양시민 총 500만 시민중 277만 3,082명이 서명을 했다.

 

 

이날 서명부 전달 기자회견에는 이 시장을 비롯, 6개시의 시민대책위 관계자들과 김태년, 김병욱, 김병관, 박광온, 백혜련 국회의원 등도 참석했다.

 

이재명 시장은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방재정 개편 문제는 해당 6개시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재정을 고갈시켜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의도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꼭두각시, 예속자치단체로 만들려는 정부의 의도에 의한 것”이라며 경기도 6개시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문제고,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존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민과 더불어 끝까지 싸워야 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제도 개편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경기도지사는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 ▲중앙정부는 2009년 약속한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확대(현행 11%에서 16%), 2014년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서 밝힌 지방재정 4조 7천억 원의 우선 보전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초자치단체를 이간질하고 하향평준화하는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분권단체와 함께 강력한 저항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뜬금없이 골고루 나누자는 朴...

 

 

한편 이재명 시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에 재정공격을 받은 경기 6개시의 인구가 500만명입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인터넷 서명등에 전국에서 참여한 분도 계시지만..."이라며 "3주일 정도의 짧은 시간에 이 엄청난 수의 주민들이 반대서명을 했다는 사실이 정부에는 우스운 일일까요"라고 했다.

또 "누구 말이 맞는지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죠?"라는 글에선 "뜬금없이 골고루 나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며 "지방재정 악화시킨 정부가 뺏어간 4조 7천억 돌려주는게 먼저라는 이재명.."이라고 적었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 되살린 김대중대통령 아들 김홍걸 위원장도..라는 글을 통해 "박정희 정권이 폐지해 버린 지방자치를 민주화의 초석이라고 보고 목숨을 건 13일 단식으로 되살린 김대중대통령의 3남 김홍걸 국민소통위원장도 오셨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아버지가 되살린 민주주의의 토대 지방자치...함께 살리겠습니다"라고 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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