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홍원 국무총리 담화     © 편집부

[민족/통일/역사=플러스코리아 산하칼럼]10월 28일 박근혜 정권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국정원 대선개입`정치개입`여론조작에 이어 경찰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관권선거개입 부정시비가 전국을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정총리는 의외로 민생경제를 외치며 국민에게 호소했다.  이에 대해 다음포털 아고라 경제방에 올라온 산하 네티즌의 글을 여과 없이 싣는다.편집자주]

박근혜 정권이 오늘 뜬금없이 갑작스럽게 정홍원 국무총리를 시켜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정부의 저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저들은 알고나 있을까요?

여하튼, 민생과 경제를 들고 나와 국민과 야당을 교묘하게 협박하고 나선 정권의 저 졸렬한 행태에 대해 한심함을 느끼면서, 그들의 말을 한번 천천히 돌아보고자 합니다...

정홍원 총리0.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이 지나 올해도 두 달 남짓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4대 국정기조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국정과제의 틀과 각종 정책의 로드맵을 완성하여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에 진력해 왔습니다.

본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한번 언급해 보시기 바랍니다.

0. 그 결과, 최근 실물경제가 모처럼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다들 실물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데, 이렇게 말로만 립서비스한다고 나빠지고 있는 실물 경제가 좋아지나요? 이건 거의 몰양심의 억지 주장일 뿐입니다.

0.지난 2/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분기 성장률이 1%대를 기록하였고, 취업자 증가세도 두 달 연속 40만 명대 수준까지 회복하고 있습니다.

-> 이 취업자 증가 40만명의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면 80-90%가 노인들 취업입니다. 즉, 대학을 졸업하고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시작해야 할 젊은 노동층의 취업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짓거리에 다름 아닙니다. 정말 어의 없고 비겁한 짓이지요.

0. 투자심리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 투자심리가 살아난다는 말에는 할 말이 없어집니다.

0.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렵게 살아나고 있는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서 경기회복 흐름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나가야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도 세계적인 경기불황 속에서 세계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돕기 위해 직접 세일즈외교로 세계를 누비고 계십니다.

-> 세일즈 외교에 나가서, 한것 중에 기억나는 거라고는, 미국 가서 무기구매 얘기하고 온거, 러시아가서 기존에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유라시아 철도얘기 한 거, 동남아가서 창조경제 얘기하면서 싸이 얘기해서 참석자들을 웃겼던거...기억합니다.

0. 많은 성과들이 있지만, 후속 조치들이 차질없이 뒷받침되어야 제대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억지주장은 공감 제로입니다.

0. 국민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아직도 대선과정에 있었던 국가정보원 댓글과 NLL관련 의혹 등으로 혼란과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로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 그래서, 국가정보원 댓글로 축소해서 발표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그게 간단한 댓글 문제로만 치부될 사건인가요? 이건 미국 워터게이트보다 수 십 배 큰 사안으로 선거를 공정하게 치룰 의무가 있는 정권이 권력과 정부 조직을 총동원하다 시피해서,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했고, 그것도 모자라 극비 문서인 전 대통령의 정상 외교 대화록까지 불법적으로 유출해서 정략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엄연히 헌법을 유린하고 국가의 질서를 무너뜨린 행위인데, 마치 정치적 갈등인 것처럼 언급하는 그 치졸하고 모순된 주장에 어의 없을 뿐이구려...

그리고, NLL 관련 의혹은 당신들이 실컷 우려 먹은 사안이 아니던가요? 그러다, 북한에서 박근혜씨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북한에서의 언행을 공개하겠다고 하니, 엇! 뜨거! 하고 꼬리를 먼저 말고 도망치듯 숨은 것은 바로 당신들 새누리당 정권의 인간들 아니던가요?

0. 정부는 국정원 댓글을 포함한 일련의 의혹에 대해 실체와 원인을 정확히 밝힐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처음부터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검찰수사와 함께 국정조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 그런 사람들이 그 수사를 책임지고 있던 채동욱 검찰총장을 그렇게 더럽게 삼류 찌라시 소설보다 못한 음모를 뒤집어 씌워 내쫒고, 또 그 이후에 윤석렬 팀장을 압박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하더니, 결국은 그가 국정원 직원들의 트윗글을 5만여 건이나 밝혀내자, 결국은 그도 내쫒고 말았단 말인가요? 정말, 이건 뭐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해도 적당히 하고 그럴듯하게 해야 못이기는 척 속아라도 주지...

0. 나아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을 하겠다는 점도 밝히신 바 있습니다.

-> 어느 정부보다? ..... 그냥 노무현 대통령때처럼 직보 받지 말고, 국내 정보파트 구조와 권한 축소시키면 될듯 한데, 그럴 의향은 계신지 ?

0.정부는 사법부의 판단과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고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이 문제로 더 이상의 혼란이 계속된다면 결코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호소드립니다.

-> 그래서 그런 엄청난 불법과 부정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들보고 입닥치고 가만히 있으라고요? 이런 오만한 공직자가 있을수 있나...

0. 국민 여러분, 정부는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한 국정과제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 소상히 설명하는 노력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정치권에서 힘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이 하루라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당장 외국인투자촉진법안만 통과되어도 2조 3천억 원 규모의 합작공장 착공으로 총 1만 4천여 명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관광진흥법안이 입법화되면 역시 약 2조 원 규모 호텔건립 투자로 4만 7천여 개의 고용이 창출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 중인 크루즈산업의 지원법안은 2년내 100만 명의 관광객 추가 방문과 함께 1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창업지원법안, 벤처기업육성법안, 자본시장법안 등이 입법화되면 벤처기업의 매출과 고용이 늘어남은 물론 향후 5년간 벤처 창업 생태계로 유입되는 투자자금이 4조 원 이상 확대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 이 사람은 경제의 거시적 관점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무뢰배 수준이군요...

0.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안과 주택법안이 통과된다면 당장 건설투자, 주택투자 증가로 연결되어 1조 5천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도 기대됩니다.

-> 이 건설경기 강제 부양이 국민과 정부를 낭떠러지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이건 배임일 뿐입니다.

0. 이와 같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하나하나가 투자진작 및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것들로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을 위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주 핀란드 방문 기회에 핀란드 국회의장으로부터 여야합동으로 미래위원회를 구성하여 30년 후의 국가 미래에 대해 논의한다는 말을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국가미래를 견인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가 이번 회기 내에 이러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계와 노동계도 힘을 모아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들은 필요한 투자실행에 주저하지 말아야 하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도 함께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 그냥 웃고 맙니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지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 이런 귀에만 달콤한 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

0.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 데 노동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도 절실합니다. 모처럼의 경제회복 기미가 일부 기업에서의 파업 조짐이나 사회 일각의 위법적인 행동 등으로 물거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경제를 살릴 능력이 안 되니, 이제는 그 실패의 원인을 노동계에 전가하려는 이 얄팍한 수작을 어떻게 응징해야 할지...

0. 정부는 상생을 위한 노사협력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와 법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 정권에 반하는 주장과 저항에 대해 법이라는 이름으로 짓밟겠다는 선언이군요...

0. 국민 여러분,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합리적인 지적과 대안에 대해서는 국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과거 정권 때부터 매년 지적되기만 하고 제대로 고쳐지지 않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국민 혈세낭비 사례들, 복지부정 수급을 비롯한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 문제 등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세워 확실히 바로 잡고 정상화 시켜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실천해 나갈 것이므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실질적인 개선 대책 꼭 이런 식으로 국민 담화를 통해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어리버리한 총리라는 자를 대리로 내세워 지금까지의 난맥상에 대해 반성과 사죄는커녕,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더 나아가 부정과 불법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 입 닥치고 무릎 꿇고 가만히 있으라고, 아니면 혼내주겠다고 으름짱이나 놓고, 야당과 노동계에 모든 부실의 무능력의 원인을 돌리는 이 야비한 정권의 앞날이 결코 밝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55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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