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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이란 방문 부풀리기 심했다...2조원 넘는 MOU 무산

건설업계, 본계약까지 가는 것은 5분의 1 수준으로 전망

보도부 | 기사입력 2016/05/10 [08:12]

박근혜 이란 방문 부풀리기 심했다...2조원 넘는 MOU 무산

건설업계, 본계약까지 가는 것은 5분의 1 수준으로 전망

보도부 | 입력 : 2016/05/10 [08:12]

정부가 박근혜의 이란 방문을 계기로 371억달러(약 42조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벌써부터 양해각서(MOU) 체결조차 실패한 사업들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설익은 사업 추진까지 모두 긁어모아 순방 성과를 부풀린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박근혜의 이란 방문 때 역대 최대 규모인 236명의 경제사절단을 구성, 경제분야 59건을 포함해 총 66건의 MOU를 맺고 30개 프로젝트에서 371억 달러(약 42조원) 규모의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내용을 지난 2일 현지에서 가진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브리핑과 지난 4일 박의 귀국 기내 간담회에서도 재차 확인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철도·도로·물관리 사업과 관련해 총 7건, 116억20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이 중 차바하르~자헤단 구간 철도 공사(17억 달러 규모)와 미아네흐~타브리즈 구간 철도 공사(6억 달러 규모) 등 MOU 2건(23억 달러)은 이번 방문에서 무산됐다.

 

이 사업들은 이란 교통인프라개발공사(CDTIC)가 발주한 것으로 각 600㎞와 160㎞ 구간의 화물·여객 철도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같은 사실을 누락한 채 성과에 반영, 계약 금액을 부풀려 발표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이란 방문 전에 기업을 상대로 MOU 체결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취합했는데 그 내용을 토대로 성과 규모를 발표한 것 같다"며 "그러다 보니 계약을 맺지 않은 사업까지 포함해 실제와 차이가 생긴 것 같다"고 전했다.

 

이번 한·이란 정상회담 성과를 두고도 정부와 업계의 온도차가 컸다.

 

정부는 "역대 최대의 경제외교 성과를 창출했다"고 평가한 반면 업계는 "넘어야 할 산이 더 많다"는 입장인 것. 특히 이번에 체결한 계약의 대부분은 양해각서(MOU)와 합의각서(MOA), 기본계약(HOA) 등으로 본계약까지 가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건설업계에선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실제 수주 규모가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대부분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 형태가 많고 이보다 진전된 형태의 MOA, HOA 역시 실제 수주까지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며 "본계약까지 가는 것은 5분의 1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서도 정부는 96건의 MOU를 맺었다고 홍보했지만 이 중 본계약까지 이행된 것은 16건 정도에 불과했다"며 "이 때문에 이번에 MOU 등을 맺은 프로젝트를 모두 수주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설사는 많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가 11일 청와대에서 이란 방문 경제 성과 확산을 위한 민관 합동 토론회를 직접 주재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은 토론회를 통해 순방에서 체결된 각종 MOU 등의 차질 없는 이행, 관련 산업으로 성과 확산 및 이란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방안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청와대가 총선 참패 후 잃어버린 국정 동력을 이란 마케팅을 통해 회복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 총선 직후 제기되는 쇄신 여론을 이란 효과로 덮으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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